공무원·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비리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온다. 하지만 똑같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처벌을 받고 누구는 처벌받지 않는다. 바로 징계시효 때문이다. 징계시효만 지났다면 들켜도 그만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3년 내부 승진시험지 유출 건으로 관련자 모두를 해고했는데, 일부 징계시효가 지난 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하고 이제 회사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린다.끊이지 않는 비리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과장(4급) A와 차장(3급) B는 공모해 2년간 허위인부 8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8천263만원을 인부계좌로 지급되게 한 뒤, 인부 8명에게 계좌사용대가로 1천273만원을 주고, A는 4천771만원, B는 2천219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본사 뿐 아니라 경기·경북·경남·충남지역본부 등 조직 전반적으로 이런 비위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월17일 한국농어촌공사(본사, 7개 지역본부, 기술안전품질원)를 대상으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본사에서 ‘농경지 오염실태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한 사업을 수행하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나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최근 이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2014년 개정안이 발의돼 올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며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안 통과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속으로 들어가 봤다.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를 부르며 가요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가수 신해철 씨가 2014년 10월 돌연 사망했다. 전 국민에게 얼굴이 알려진 공인인 가수 신해철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그의 사인(死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故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서울 강남 모 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수술, 일명 위 밴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슴통증과 고열을 호소했고 신 씨는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신 씨를
CD·카세트테이프·MP3 등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급이 늘면서 ‘스트리밍’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파일을 전송받아 감상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다툼도 증가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되는 음악을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나 공연장에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저작권법, 반대급부 없다면 ‘판매용 음악’ 재생 可우리는 일반 상점이나 카페, 술집 등을 방문했을 때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쉽게 접한다. 이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그동안 많은 다툼이 있어왔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구입했어도 개인적 감상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공중에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단서 조항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현대차 그룹이 2014년 마지막 남은 강남의 노른자기 땅으로 남아있던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10조5천500억원에 낙찰받자 당시 감정가의 무려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 인수는 단순한 중단기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며, 글로벌경영 목표로 30여개 그룹사가 입주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통합사옥 건립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17일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6개월간의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연면적 92만㎡에 이르는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전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도시계획변경, 건축 인허가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착공해 빠르면 2021년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지난 2월17일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6개월에 걸친 서울시-현대차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6개동(연면적 92만㎡)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미래 서울의 MICE 산업의 심장부, 현대자동차그룹은 ‘새로운 100년의 상징이자 초일류 기업 도약의 중심’이 될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의 건립을 알렸다. 현대차그룹이 2월17일 공개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GBC는 7만9천34
(M이코노미 조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통일대박’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전 정권과는 다른 대북 정책을 펼쳐나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이후 우리 정권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우리 기업들을 철수시켰다. 이처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부의 대북 정책 속에서 향후 남북대화와 협력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 3년, 대북정책에 대해 짚어봤다.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한데 이어 설날 연휴인 2월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주변국에 대한 도발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결국 우리 정부는 2월10일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통일문제는 역대 정권의 가장 큰 골칫덩이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진 햇볕 정책과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이명박 정권의 강경주의 비핵·개방 3000이 상반된 평가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정권 역시 이러한 부담을 안고 정국을 시작했다.朴 정권 초, “통일은 대박이다”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를 외쳤다.
기대와 우려 속에 3년 간 시범 운영되어 온 자유학기제가 올해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고질적인 공교육 붕괴 문제의 해법으로 떠 오른 자유학기제가 진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을지, 자유학기제에 대해 살펴봤다.‘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20년도 더 지난 영화 속 대사에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 수능날 성적을 비관한 학생의 비극적인 소식이 언론을 타고,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가 6년째 OECD 꼴찌(2014)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이 말은 공허한 외침일지도 모른다.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라는 정규교육 동안 집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 수록 학교와 공부의 목적이 ‘대학’ 하나로 집결된다고 느낀다. 공교육 붕괴의 위기는 흔히 말하는 ‘간판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일찍부터 학원과 과외를 전전하도록 만드는 대학 서열화와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문제는 이러한 입시 위주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어른아이를 뜻하는 ‘키덜트(kidult)’가 하나의 대중문화 콘셉트로 자리 잡으면서 만화, 영화, 웹툰 그리고 포털 메신저 이모티콘 속 캐릭터들도 전 연령대의 사랑의 받으며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 최근 이 캐릭터들이 다양한 제품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구매력을 갖춘 키덜트족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다. 일명 ‘캐릭터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의 마케팅 실태를 취재했다.[M이코노미 조운기자]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만화 속 주인공이 그려진 성인 남성용 화장품. 이 뜬금없는 조화가 최근 마케팅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4월 미국 마블 코믹스(Mavel Comics)의 만화책 속 어벤저스의 슈퍼 히어로 캐릭터들과 아모레퍼시픽의 남성전용 화장품 라인인 라네즈옴므가 만나 어벤저스 화장품을 내놓은 것이다. ‘오일 컨트롤 워터 로션 헐크’, ‘선 비비 토르’ 등 유치하다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캐릭터와 제품의 신선한 만남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키드(kid)+어덜트(adult)=키덜트(kidult)캐릭터와 제품의 만남이 호응을 얻기 시작한 것은 아이를 뜻하는 키드(kid)와 어른을 의미하는 어덜트(adult)의 합성어인 ‘키덜트(kid
M이코노미 이정훈 기자형세가 용을 닮아 붙여진 이름 용산. 후암동에서 해방촌을 지나 한남동과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한강로, 용문동, 효창동, 청파동까지 연결되는 용산구의 중심부 66만여 평은 미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얽히고설킨 철도 문제는 용산구의 발전저해요소로 지적된다. 지역민들의 고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차례로 들었다.서울의 중심부라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용산구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가장 많은 이태원동을 품에 안고도 글로벌 관광객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미8군부지, 철도 등 지형상의 문제로 동서연결로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이태원로 삼각지에 과도한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정체현상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당시 정부는 3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내 최대 공공ㆍ민간 합동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단지’를 개발하여 2016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했다. 서울 한강로 3가 일대 용산철도정비창 부지(44만 2000㎡)와 서부이촌동(12만 4000㎡)을 합친 56만 6000㎡ 부지에 국제 업무기능을 갖춘 대규모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
[M이코노미 조운기자]우리나라 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만을 정해 선고하는 ‘총액벌금형제도’이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이들이 한 해 평균 4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있는 자들에게는 가볍고 없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형벌이 주어져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는 인류 역사 상의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인간이지만 이 죄를 심판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점에서 ‘마땅한’ 형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역사를 거슬러 계속돼왔다. 실제로 수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의 경중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소설 속 ‘장발장’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빵을 훔쳤다가 19년 형을 살았다. 남의 것을 훔친 것은 분명한 ‘절도죄’이며 죄값을 치러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를 동정한다. 가난과 배고픔으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 그가 받아야 했던 처벌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이다.1988년, 한 탈주범이 세상에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향간을 떠돌며 오랫동안 회자되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OECD가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노동시간이 2천124시간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 어느 정부보다 노동개혁을 전향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2000년대 들어 줄어들던 평균노동시간이 2014년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해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왜 그럴까. 제반 현실을 들여다봤다.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연간 평균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OECD 회원국 평균(1천770시간)보다 354시간 길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44.3일을 더 일한 셈이다. 유럽 경제의 강자로 꼽히는 독일은 1천371시간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연간 평균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꼽혔다.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753시간(하루 8시간 기준 94일)이다. 이런 장시간 노동에 비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1년 이후 감소했다. 시간당 GDP를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1만3천97원(20
[최종윤 기자] 2016년 마지막 사법시험 1차를 앞두고 법무부가 느닷없이 사법시험 유예 입장을 밝혔다. 발표 직후 격화된 논쟁은 지난 한 달 동안 고소·고발로까지 번졌다. 국가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1차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번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발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칼럼 등을 통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다음날 최종입장이 아니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고 그 공을 국회로 넘겨 버렸다.‘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연말을 앞두고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는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되고, 내년 2월 사법시험의 마지막 1차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법무부는 “올해 9월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최종윤 기자 조 운 기자 김윤선 기자] 지난해 연말은 그 어느 해보다 시끄러웠다. 19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개혁 쟁점법안·한중FTA 등은 갈등의 도화선이 됐으며 이 때문에 거리로 뛰어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도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민중총궐기라는 이름 아래 집회·시위·문화제·총파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과거로 돌아간 듯한 경찰과 시위대간의 대치상황도 벌어졌지만 총궐기가 계속되면서 풍자·해학이 가득한 퍼포먼스도 보이는 등 짧은 기간임에도 집회문화의 변화가 보이는 지점이기도 했다. M이코노미가 2015년 민중총궐기 현장을 기록에 남긴다.광화문 일대 한밤의 아수라장,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지난해 11월14일 서울 시청, 광화문 일대에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노동개혁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내걸고 ‘민중총궐기 집회’에 나섰다. 이때만 해도 민중총궐기가 한 달여 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드물었다. 노동·농민·청년·학생·장애인들이 모두 나서면서 경찰 추산 6만여 명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7년 만에
[최종윤 기자] 야권의 대표주자격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복지 후퇴’를 비판했다. 일요일 오전임에도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를 찾아 자리가 부족해 통로, 무대 바로 앞까지 빈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 복지후퇴 저지 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토크콘서트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올 하반기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복지정책이 화제에 오르며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정부의 복지 후퇴 현황과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요구 사례를 소개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자연스럽게 최근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관한 이야기도 흘러 나왔고, 문 대표는 비주류의 사퇴 공세를 의식한 듯 자신을 ‘설악산 흔들바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3인은 복지후퇴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당의 방향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도 보였다. 토크콘서트 다음날인 21일(월) 새누리당은 토크콘서트에 대해
[최종윤 기자] - 우리나라는 집안에 결혼이나 장례 등 행사가 있을 때 부의금이나 조의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돈만 남게 되고, 종종 분배에 따른 다툼이 일어난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법원이 이 조의금의 배분방식에 대해 판단해 관심을 모은다.박동석(가명) 씨와 박순자(가명) 씨는 5남매의 누나와 동생으로 남매지간이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박순자 씨가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보관하고 있다. 장례식 당시 수금된 총 조의금은 3천818만원이다. 박동석씨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원을 제외한 1천349만원이고, 박순자 씨는 장례식장 비용으로 1천698만원, 49재비용으로 555만원, 위패봉안비로 22만5천원을 지출한 상황이다.장례비용도 나눠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박동석 씨는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각 1/5씩 부담하고, 남은 조의금은 각자의 조문객이 조의한 돈에 상응해 정산하기로 했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원은 장남인 박동석 씨가 향후 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므로 박동석 씨에 대한 조의금으로 넣어야 하고, 49재비용과 위패봉안비는 박순자 씨가 일방적으로 지출
[조운 기자] 중국 위안화가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위안화는 기존 SDR 통화바스켓에 들어 있는 달러, 유로화, 파운드, 엔화에 이어 신(新)국제통화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 위안화가 경제대국에 걸맞은 통화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곧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등의 평가를 쏟아냈다. SDR은 무엇인지, 위안화 SDR 편입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봤다.중국의 화폐, 위안화가 지난 2015년 11월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집행이사회를 통해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었다. 이름만 들어서는 너무나 특별할 것만 같은 '특별인출권(SDR)'은 사실 지폐나 동전처럼 물리적 형태를 취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상의 가상통화’라할 수 있다. SDR은 IMF의 기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1970년에 공식 출범했는데 SDR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국가들이 국제거래를 할 때 통용되는 국제결제통화 즉, 기축통화의 역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별인출권, SDR의 탄생과거에는 절대적인 지불수단이었던 금이 국제거래의 대금을 치르는 데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통화가 되었다. 하지만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