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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논란…어떻게 봐야 하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효과 부정적 보고서 - 이재명 경기도지사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강하게 비판 - 조세연 보고서 놓고 공방 가열 - 경기연구원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 가세 - 생산적인 논의로 발전돼야

[문장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겨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세연의 당일 ‘조세재정 브리프’를 통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중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연은 “분석 결과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에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앞장서 온 이 지사가 조세연의 분석 결과에 반발한 것이다. 논란의 시작 ‘조세연 보고서’ 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돼 있는 화폐다.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세종시 여민전 등 전국 지자체 들이 속속 자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화폐 목적은 지역 경기 활성화에 있다.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한 정책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및 사용업종의 제약으로 인해 동일한 액면가의 현금보다 열등한 지역화폐의 판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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