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문장원 기자】이제 금융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기존 역할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 투자를 유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더 나아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산을 일괄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으로서 '동산금융' 현재까지의 금융의 역할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이 더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의 투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산금융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산금융은 기업의 기계설비, 재고,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이는 자금 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대기업보다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다. 이 개정안은 수산분야의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은 최근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하고 그 기능을 보전 및 증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졌다. 앞서 2019년 12월 31일 농업 분야의 공익증진 직불제가 도입된 데 이어 같은 1차 산업인 수산업과 어촌 분야에도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증진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수산업·어촌분야 종사자들도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수산업과 농업 등 1차 산업에서 공익적 기능은 농업 분야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핵심, 인식 변화와 처벌 강화 인터넷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속 여성 성 착취 동영상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 가해자와 공범에 대한 신상 공개 논란과 함께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였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의 ‘n번방’ 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관대했다. 90% 정도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최근 ‘n번방’ 핵심 운영자 ‘켈리’는 항소심을 포기하며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9만개를 소지하고 2,590여개를 판매해 8,700여만원을 챙긴데에 대한 처벌이 다. 당연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n번방 사건’은 알려진 대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성착취물 공유한 사건이다. ‘박사’로 알려진 운영자 조주빈은 미

【문장원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뜻하지 않은 근무형태를 시험하게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도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3.12 유연 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방지 대책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을 넘어 상시적인 근무형태로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뜻하지 않은 유연근무제 실험 유연근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능해진 업무 형태다. 여기에 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가 더해져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등과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로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