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문을 닫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전원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소속 65명은 태안 석탄화력발전 1호기를 대체하기 위해 경북 구미시에 건설된 구미천연가스발전소로,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화력 내 다른 석탄발전기에 재배치된다. 기후부 측은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태안화력을 찾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번 태안 방문은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함께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탈석탄’ 계획에 따라 전국 석탄화력발전기들이 점차 문을 닫을 예정이다. 태안화력은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오는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37년 8호기까지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다.
디지털 금융혁명이 기존 통화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금융시스템 밖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결제·송금 수단으로 부상했다. 특히 미국은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며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은 SWIFT의 경쟁·보완적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수요 기반이 약하고, 달러 기반 코인의 국내 확산은 외환시장 불안과 규제 사각지대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 자본유출, 자금세탁, 통화정책 왜곡 등 기존 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리스크가 빠르게 부상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지적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여부를 넘어, 준비자산 규제·감독체계·외환규율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 SWIFT를 넘어선 ‘디지털 송금망’…미국, 스테이블코인으로 금융질서 재편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는 화폐의 형태와 유통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고령화·인구감소 라는 3가지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까?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청년농 희망인가 빚더미인가? : 정책 진단과 모색’)에서 참석자들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금융·기술·교육·정주 인프라 등 종합적이고 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청년농에게 폭 넓은 지원 필요 토론회 기조 발제에 나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현재 청년 농의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농촌에 와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의 수도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라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현재의 농업·농촌의 현실 자체가 넉넉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6차 산업화와 스마트팜 육성 등으로 시작해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부터 청년농 지원 사업이 시작은 됐지만, 양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이 되면서 ‘농촌에 정착해 농민으로서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느냐’ 대한 평가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농이 농촌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
시행 17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노인의 11.2%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의 상담·사례관리·서비스 연계·기관 운영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 수의 사회복지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열악한 처우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어르신 돌봄의 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며 지자체와 공단이 적극적으로 복리후생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 재정비를 제언했다. ◇사회복지사,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의 부족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면서 공중보건의 제도 역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대 제정, 헌법보다 낡아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대 제정됐다. 이 제도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제도적 장치였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는데, 당시 법의 목적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1차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진료 범위가 제한적인데다 방문 진료 역시 법에 명시되지 않고 지침 수준에 머물며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보니 인력 또한 1인 근무 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구시대적 체제에서 벗어나야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 62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7.4%(4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다. 이중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으로 8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의 적기 확충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주건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 예산으로 2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목표치인 19만호보다 4000호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동시에 건설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적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각 기업 규모별로 입장차가 있지만 대체로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SOC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GTX 풀어야 할 숙제 산적 국토부는 내년 SOC 사업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포함 총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최근 대한민국 베이커리 소비 시장과 온라인에서 '천원 빵집', '저렴한 빵집'이 주목받으며 저가 빵집을 옹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매장은 대부분의 빵 제품을 1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입소문 마케팅'을 전략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천원 빵집을 반대할 이유와 근거가 없다. 앞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가 내놓은 초저가 빵은 유튜버 이벤트를 뛰어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됐다. 시중에서 3000원 안팎에 팔리는 소금빵을 3분의 1 가격에 선보이자 소비자들은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기존 빵집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민감함을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영업의 전략으로 따지자면" 유명 빵집들도 마감 전 5~7개 묶음 빵을 5천원에서 8천원에 판매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천원빵집은 각 지역 좁은 상권이나 지하철역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높은 물가에 가성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먹거리 공급망을 제공하고 있다. 저가형 빵집 프렌차이즈가 늘어나며 지하철 상가나 대형마트 등에서 빵을 개당 1,000원 대의
'퀵커머스'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격전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퀵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비중이 높아지며 확대됐다. 처음은 단순한 배달 음식 사업으로 여겨져왔다. 음식을 제외한 식자재, 공산품 등은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해 아무리 빨라도 오전 주문 후 오후 배송 또는 다음 날 새벽 배송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배달 인프라가 자리 잡으며 이커머스 시장과 결합돼 배달·배송 시장이 확대됐다. 한국 대다수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 "빨리 빨리"가 만들어낸 혁신 사업이 바로 퀵커머스 시장이다. 돈을 더 내더라도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인식에 발맞출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된 것이다. ‘퀵커머스’는 즉시 배송이 가능한 전자 상거래를 뜻한다. 통상 20분, 길어도 1~2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 품목은 음식, 식자재, 전자 제품 등 범위가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사업체가 퀵커머스 사업에 진출한 것은 아니다. 퀵커머스 사업에는 대부분 이커머스 사업 진출로 유통·배달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이나 프랜차이즈 매장 네트워크를 거점으로 배송망 이용에 체계화된 중대형 소매업체가 뛰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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