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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개혁 개념과 방향을 잘 잡아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초기의 혼란과 혼선을 바로잡고 개혁 작업을 본격 시동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혁은 신속해야 하고 초점에 집중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개혁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영국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손을 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다. 인간과 사회가 존재하는 곳에 힘겨운 개혁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나라는 드문가. 첫째 개혁의 개념과 방향을 잘못 잡고 둘째, 개혁 과제들을 상품 구매 목록처럼 나열하다가 한두 과제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연금 등 세 개 과제를 들고 있는데, 사실 두 개만 해도 쉽지 않다. 과제가 많으면 개혁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 개혁 과제가 많으면 곳곳을 들쑤셔서 상대할 ‘적군들’의 숫자를 늘리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개혁과제라고 건드렸다간 정권 중반기에 윤정부가 만인의 적이 될지도 모른다. 역대 정부 때마다 단골 개혁 메뉴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나 교육만큼 범위가 넓고 애매한 것이 없다. 교육이 문제라고 하면서 모두 제도 탓, 선생 탓, 교육당국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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