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원 기자]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이었던 법안 중 하나가 바로 ‘민식이법’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련의 법안들이 ‘민식이법’이라는 형태로 논의됐다. ‘민식이법’은 하나의 법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지칭한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강화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의 신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교통안전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돼야 하는 안전시설은 횡단보도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에 한정되고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는 임의사항이었
[문장원 기자] 드디어 네이버도 움직였다. 지난 6월 일정 조건 아래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네이버통장’을 출시했다. 카카오에 이어 거대 플랫폼을 가진 IT업체의 금융업 진출이었다. 하지만 ‘네이버 통장’은 출시 이전부터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중개하고 미래에셋대우가 운용하는 CMA 상품인 ‘네이버통장’은 ‘통장’이라는 명칭 사용에서부터 상품명에 책임지는 금융회사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네이버만 강조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네이버파이낸셜이 CMA 상품을 중개한 만큼 금융투자중개업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란도 야기됐다. ‘네이버통장’ 출시에서 시작된 논란은 결국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됐다. 2020년 들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bigtech)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출범 2년 만에 흑자 구조로 전환한 데 이어 카카오페이증권도 출범시켰다. 또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페이 부문을 분사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하고, 단순 결제와 송금을 넘어 주식, 보험, 예·적금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주요 금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전국 과수농가로 현재 빠르게 번지고 있는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장미과에 속하는 사과, 배를 포함해서 180여 종의 식물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과, 배 과수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가 가장 심한 충북 충주지역 농가들을 만나보고 패해 현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농민들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취재했다. 지난 6월 중순 충북 충주 한 사과 농가. 공사장에 있어야 할 포크레인 한 대가 요란한 소음 소리와 함께 사과나무들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바로 옆에서는 두 명의 인부가 뽑아낸 사과나무들을 계속해서 한쪽으로 날랐는데 매몰을 하기 위한 선 작업인 듯했다. 매몰 현장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하고 있어 촬영은 70여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가능했다. 카메라 렌즈로 클로즈업된 피해 과수원의 현장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다. 이 지역에서 농자재 사업을 20년째 해오고 있다는 김기천 대표는 “
【M이코노미뉴스 문장원 기자】이제 금융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기존 역할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 투자를 유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더 나아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산을 일괄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으로서 '동산금융' 현재까지의 금융의 역할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이 더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의 투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산금융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산금융은 기업의 기계설비, 재고,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이는 자금 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대기업보다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다. 이 개정안은 수산분야의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은 최근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하고 그 기능을 보전 및 증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졌다. 앞서 2019년 12월 31일 농업 분야의 공익증진 직불제가 도입된 데 이어 같은 1차 산업인 수산업과 어촌 분야에도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증진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수산업·어촌분야 종사자들도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수산업과 농업 등 1차 산업에서 공익적 기능은 농업 분야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핵심, 인식 변화와 처벌 강화 인터넷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속 여성 성 착취 동영상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 가해자와 공범에 대한 신상 공개 논란과 함께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였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의 ‘n번방’ 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관대했다. 90% 정도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최근 ‘n번방’ 핵심 운영자 ‘켈리’는 항소심을 포기하며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9만개를 소지하고 2,590여개를 판매해 8,700여만원을 챙긴데에 대한 처벌이 다. 당연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n번방 사건’은 알려진 대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성착취물 공유한 사건이다. ‘박사’로 알려진 운영자 조주빈은 미
【문장원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뜻하지 않은 근무형태를 시험하게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도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3.12 유연 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방지 대책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을 넘어 상시적인 근무형태로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뜻하지 않은 유연근무제 실험 유연근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능해진 업무 형태다. 여기에 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가 더해져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등과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로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유연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능성 농산물이나 품질인증 농산물과 같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이 선호되고 있다. 여기에 맞춰 대형마트들은 친환경 진열대를 별도 마련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재배에 있어 ‘토양’의 중요성 을 살펴본다. ‘토양’의 건강체크 한 줌의 흙(토양) 속에는 수억에 달하는 미생물과 토양미생물 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조화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미생물이 생산해내는 효소의 작용으로 토양 속의 유기질과 무기질은 분해되기도 하고 합성되면서 생화학적인 생리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건강한 농산물생산은 이와 같이 건강한 토양이 필수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선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환경과 연관된다. 관여하는 인자로는 기후, 모재 지형, 시간, 생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인자는 토양의 생성 과정에서 서로 연관되어 작용하고 상대적 세기에 따라 특징적이면서 상이한 토양을 만든다. 환경적조건 중에서 특히 기후(강우량이나 기온 등)는 유기물 의 토양수분 함량과 점도광물의 생성, 암석풍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토양 속 산도, 농작물 재배와 관련 토양에는 기본성질과 산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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