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기자] 야권의 대표주자격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복지 후퇴’를 비판했다. 일요일 오전임에도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를 찾아 자리가 부족해 통로, 무대 바로 앞까지 빈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 복지후퇴 저지 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토크콘서트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올 하반기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복지정책이 화제에 오르며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정부의 복지 후퇴 현황과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요구 사례를 소개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자연스럽게 최근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관한 이야기도 흘러 나왔고, 문 대표는 비주류의 사퇴 공세를 의식한 듯 자신을 ‘설악산 흔들바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3인은 복지후퇴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당의 방향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도 보였다. 토크콘서트 다음날인 21일(월) 새누리당은 토크콘서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토크 콘서트, ‘어르신세대 폄하 콘서트’이자 ‘막말 콘서트’, ‘위법의 콘서트’였다”고 평하며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비판했다. 토크콘서트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사회자 : 먼저 세 분 근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 저는 요즘 처지가 설악산의 흔들바위입니다. 야권이 하나가 돼서 정권의 경제실패, 민생파탄에 맞서야 하고, 또 총선승리, 대선승리 해야 하는데 분열된 모습 보여드려서 송구스럽고 가시방석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럴 때 일수록 남은 사람들이 할 일은 남은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보란 듯이 집안 다시 일으키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집나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아픔을 우리가 더 단합하고 혁신하는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사회자 : 최근에 온라인 당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괜찮죠?

문재인 : 오늘 이 자리 계신 분들도 아주 큰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12월16일)부터 온라인입당을 시작했는데 어제(12월19일)까지 나흘동안 5만9천명이 입당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입당으로만 멈추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당한 분들이 놀 수 있는 온라인상의 플랫폼까지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원순 : 문재인 대표님 흔들바위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지금 서울의 흔들바위입니다.(웃음) 저는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흔드는지. 얼마 전 서울역 고가 폐쇄와 관련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반대하고 이야기 했는데 많은 시민들의 협조로 일주일 만에 다 정상화 됐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이런 프로젝트를 수천 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반대를 안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때론 반대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덕분에 유명해지잖습니까.(웃음)

문재인 : 참여정부 때 하고 대비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청계천사업을 했죠. 지자체가 사업을 할 때는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통체계 혼란을 막기 위한 교통체계를 강구 해주는 등 경찰의 협조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번에도 서울역 앞 고가도로 인도화·공원화 이런 것은 서울시의 사업이거든요. 서울시에 100%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협조를 안 해 준거죠.

사회자 :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창당을 내일 선언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12월21일 신당을 2016년 2월께 창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원순 : 사실 저는 ‘통합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 대표께도 그랬고 안 의원께도 ‘절대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이메일 보내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전화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꾸 불리고 해야 하는데, ‘눈사람 효과’가 그런 것 아닙니까. 중도보수라고 할까. 이런 층까지 우리가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가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 예, 우리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주의라고 생각해요. ‘우리당 안 될 것이다. 이래서 총선이길 수 없다’ 이런 패배주의적인 사고들이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깨고 해낼 수 있다고 믿고, 단단하게 가면 그것이 확장을 만들어 주고 통합을 만들어 줍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다 합쳐서 국민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믿어주시고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자 : 이재명 시장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재명 : 두 분께서 흔들리는 울산바위 하셨는데. 저는 길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돌멩이입니다. 그중에도 의도적으로 자꾸 차는 분들이 계신데 돌멩이가 특이해서 자꾸 돌이 커집니다.(웃음) 하지만 성남시가 논쟁거리가 되면서 복지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만족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여준 것이 부정부패 안하고 나쁜 짓 안하고 예산관리 잘하면 얼마든지 복지예산 만들 수 있고 그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정부에서 막 막아주니까 성남시의 복지정책이 유명해져서 엄청나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요(웃음).

사회자 : 오늘 주제가 정부의 복지후퇴와 관련된 것 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시장님, 동네(지자체)에서 체감하는 정부의 복지축소 어느 정도입니까.

이재명 :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기본적 시각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복지를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잘한 복지정책 1천500개 가까이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피해자 규모만 645만명에 달합니다. 금액으론 약 1조원 가량 되고요. 대상자들이 주로 누구냐면 장애인, 취약계층 등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는 안쪽 구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방자치도 국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박 시장님도 느끼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원순 :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절벽, 주거 빈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 3년 동안 청년당사자들과 함께 고민해서 만든 것이 20개의 청년보장패키지 정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최근 문제 삼았던 청년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예산 90억원을 배치했습니다. 정부의 청년정책은 획일적일 수밖에 없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현실을 반영해서 그만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서로 보완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7조8천억의 채무를 줄였습니다. 지하철 9호선도 재구조화해서 3조2천억의 세금도 아꼈습니다. 그 아낀 돈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하면 안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사회자 : 왜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 원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에서 필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국민한테 주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똑같은 예산 가지고, 빚도 갚았습니다. 빚을 낸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세금을 증세한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대규모 빚을 청산했습니다. 빚 청산을 끝내고 복지를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는건데 이게 자꾸 소문이 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려보면 알게 되죠. 그런 다음에 ‘왜 정부는 못하지?’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통제하면서 정상적으로만 해도 지금 논의되는 복지는 다 하고도 남는다고 제가 계속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 정부의 철학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시대정신이라고 한다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들이 너무 심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불평등 국가입니다. 소득으로 치자면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45%쯤 됩니다. 자산으로 따지면 상위10%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한민국 전체 자산 가운데 63%입니다. 하위 50%가 단2% 가지고 있어요. 이 불평등이 단순히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소비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수출에 의존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절망감도 큽니다. 그래서 금수저·흙수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극심한 불평등을 그나마 해소하는 제도가 복지입니다. 이 복지를 축소해 간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복지로 돌리고 또는 재원이 부족하다면 부자나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복지는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과거의 신자유주의 성장정책 또는 낙수국가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원순 : 지난 번 두 번째 선거에 나왔을 때 상대후보인 정몽준 후보가 그랬습니다. ‘박 시장이 한 것이 뭐있냐’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잠 좀 자자’ 이랬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잘못 짚은 겁니다. 지금은 고속성장, 개발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시민들이 뭔가 삶의 질, 자기성장과 치유·힐링 이런 것들을 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경제가 3만불 돌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안했나요? 지금 ILO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생산성은 최하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오늘날 복지와 정신적인 치유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조선 3사에서만 적자가 4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강·자동차 등 대기업에 의존하던 우리 경제가 힘들어 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새로운 중소기업과 벤처사업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 콘텐츠, R&D 산업, 관광, MICE 산업 이런 부분이 떠야 합니다.

사회자 : 청년들이 금수저·흙수저를 이야기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가 되돌아 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 정말 큰일입니다. 직권상정 좋아하고 긴급 좋아하고, 그런 시절이 과거 유신시절이었습니다. 우선 의회민주주의, 3권 분립 이런 민주주의 기본을 지키는 철학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 야권에 강력한 연대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권의 독재화에 맞서고, 하나는 시대의 불평등 문제를 타파하는 강력한 반대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이 중심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실망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 야단도 많이 치고, 또 야단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참여하여 정치를 바꿔내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 복지후퇴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은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의견들을 여러가지 토론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입니다. 국회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시행된 기초연금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러면 그게 중앙정부가 직접 돈을 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면 문제가 없죠. 아니면 상의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그걸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겁니다. 서울시만 해도 1천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 절반, 또 각 구가 절반 이러면 지방정부는 골병이 듭니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 복지정책을 펼쳐가지고는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습니다.

사회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적인 복지정책들이 궁금한데요.

문재인 :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자치정책 전당대회에서 지방조례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100대 조례’를 선정하고 포상하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대통령 공약이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씩 준다고 했죠. 헌데 지금 20만원 다 받는 어르신이 40%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부양자는 없지만 호적상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 등 여러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면서 노인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맞춤형으로 중앙정부의 복지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경로수당, 장수수당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월 3만원, 5만원 주는 그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청년수당, 주거대책 이런 종합적 지원을 하는 조례, 또 중증장애인들 활동을 보조해주는 조례, 주민들이 예산편성 할 때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면서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이렇게 많은 좋은 조례가 있습니다. 왜 지자체가 해야 하냐면 지방 주민들 삶하고 직접 맞닿아 있는 1차적 집행자이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복지라면 당연히 지자체가 맡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 복지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사무로 이관 한 겁니다. 헌데 지금 정부는 중앙정부의 복지도 후퇴시키면서 더 나아가서 지방정부가 예산 아껴서 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대 조례를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각 지방을 순회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한 것은 좋은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좋은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으로 올려서 법제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중앙집권으로는 더 이상의 우리 사회의 성장도 불가능하고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정부에서 막으니까 정치권에서 쟁점법안 타협을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법 통과 몇 시간 후에 보건복지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행령으로 막겠다’ 이거 다 뉴스에 나온 겁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현 정부가 법에 의존하지 않아요. 국회도 소용없어요.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확대를 막기 위해서 온갖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하고 협의해라,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이렇게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정부의 동의를 받으라는 조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복지 시행하는 만큼 법정교부금을 깎아버리겠다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정부 각 부처가 총출동해서 지자체의 복지를 막고 있습니다.

사회자 : 해법이 없는지요?

박원순 : 정권교체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 전이라도 사회적대타협 기구를 만들어보자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듯이 복지는 시대의 방향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가 해도 좋고 정부가 해도 좋고, 이런 지금의 후퇴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대화기구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명 : 저는 세상이 좀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사회분위기와 문화까지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너무 기초적 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놓고 거짓말 합니다. ‘아버지의 노년 월급을 깎으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센 것이 정의입니다. 거기에는 권력이라는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하겠죠. 정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나쁜 일 하면 혼나고 잘하면 상주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 궁극적인 해결책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내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부터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는 재분배입니다. 노동시장에서 1차적 분배가 일어난 이후에 그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복지라는 재분배정책을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복지만 가지고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적으로 1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자체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결국은 고용불평등, 임금불평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비정규직 격차,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격차 해소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더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