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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선거제 개편 법정시한 엄수 결의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했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절차를 진행할 것에 대한 뜻도 모아졌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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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 속 태풍과 같은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그만!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이상 기후 및 국제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 대책은 밥상 농산물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최저가격보장, 채소가격안정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등 찻잔 속 태풍과 같은 정책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는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참신한 정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책 실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운동을 펼쳐야 한다. 먹거리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이슈 이상 기후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및 수급 불안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식량 위기에 대비하려면 식량안보에 대한 점검과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이슈가 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먹거리 보장 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소비자 복지 향상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는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