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WTO 분쟁 관련 2차 양자 협의

한·일 양국이 오는 19일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과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2차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테이블에 앉는다.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적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다. 양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 최종윤 기자
• 2019-11-08 16:52

서울 상가 거래량, 3년 연속 ‘내리막’

서울 소재 상가 거래량이 3년 연속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일반상가(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거래량은 1,105건으로 2016년 상반기 1,913건을 기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77건)과 비교하면 19.8%, 거래량이 고점을 기록했던 2016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2.2%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상가 거래 중 비중이 높았던 금액대는 20억원 미만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40억원 이상 상가가 28.7%, 20~40억원 상가가 24.3%를 기록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내수경기 침체 및 온라인 매장의 성장 등으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의 경기 침체, 높은 상가 매입 가격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의 요소로 상가 거래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되는 상가들도 대로변 상가 또는 유동인구와 상가 유입 수요가 많은 우량 물건들이 많다”며 “입지가 좋지 않고 상가 연식이 오래된 상가는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 상가 양극화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김석원 기자
• 2019-11-08 10:33

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험 지표'…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우리나라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5년물)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날 뉴욕시장 기준으로 27bp (1bp=0.01%p)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2017년 말 53bp에서 2018년 말 39bp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주요국 금리인상 기대 완화 등으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bp까지 떨어졌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5월 이후 미-중 무역갈등 고조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38bp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30bp대 초반에서 등락했다. 특히, 10월 들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글로벌 CDS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금융시장도 최근 안정세를 보이며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도 27bp까지 하락했다. 기재부는 "이번 최저치 경신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 기초

• 박석원 기자
• 2019-11-08 10:08

‘분상제’ 첫 동네는 반포‧잠실‧둔촌 등 서울27개동 

정부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남양주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 김성민 기자
• 2019-11-08 10:07

경기도, ‘3기 신도시’ 조성 위한 TF 본격 가동 … 화두는 ‘미래 자족형’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6일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에는 24만호가 공급되며, 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지구’의 10만500호의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지원을 맡는다. 이 중 하남과 과천 2곳의 사업시행은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21개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LH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사업시행자로서의 주도적인 계획수립 뿐 아니라 ‘중앙-지방-시행자’를 아우르는 통합 소통채널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델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Personal Mobility 활성화 및 친환경(수소·전기) 충전인프라 마련 등 미래 신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 철도 및 BRT·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적정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날 선정된

• 김미진 기자
• 2019-11-08 09:59

한경연 “韓 규제 총량 관리제, 확대·개편해야”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 관리를 통해 약 14조원의 규제비용을 줄였고, 미국은 2년간 37조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9,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줄이는 데 그쳤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국, 미국 등 규제비용 총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 관리를 위해 2011년 ‘원인원아웃(2011~2012년) 제도’를 도입한 후 ‘원인투아웃 제도’를 2013~2014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제도실시 후 3년6개월간 약 15억2,000만 파운드(약 2조3,000억원)의 기업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현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게 기업비용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규제비용을 감축하도록 하는 ‘기업비용감축 목표제’로 전환, 제도 실시 후 3년간 약 95억9,000만 파운드(약 14조3,000억원)의 기업 관련 규제비용을 줄였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2017년 행정명령으로 ‘규제 총량 관리제’를 도입했다. 이는 신설·

• 김미진 기자
• 2019-11-08 09:57

“분양가상한제 집값 못 잡는다...결국 또 오를 것”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집값의 오름세를 잡기는 커녕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공급이 줄고,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도시와경제 주용남 소장은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밸리 마인드 홍보관에서 열린 부동산투자 설명회에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출비율 축소, 양도세 중과세 강화, 재건축‧재개발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까지 온갖 부동산 관련 규제책을 쏟아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규제한다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주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자의 수익구조가 나빠지면서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새집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주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까지 시장에 확산되면 수요도 덩달아 늘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실시해 임의로 분양가를 반 토막 내버리면 집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시공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건축을 안 한다”며 “결국 신규주택 공급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강남권을 비롯한 이미 지어진 신축아파트들의 시

• 박홍기 기자
• 2019-11-08 09:52

농협銀, 경마‧로또 이어 토토까지 손댄다

경마와 로또복권 사업의 수탁은행인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대행사업자 협약을 맺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가칭)스포츠토토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대행사업자로 참여했으며, 환급금·환불금 지급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협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로 선정되면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경마, 로또복권 사업을 포함해 정부 라이센스 사행산업 매출액의 74.5%를 취급하는 은행이 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6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3,63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경마(7조5376억원) ▲스포츠토토(4조7428억원) ▲로또(4조3848억원) ▲카지노업(3조254억원) ▲경륜(2조515억원) ▲경정(6210억원) 순이다. 강 의원은 “농협은행이 농민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사행성 수탁전문은행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농협은 사행산업 취급은행 선정으로 예수금 수조원을 한 번에 유치해 예대율 규제를

• 박홍기 기자
• 2019-10-07 16:56

정부, 11일부터 서울 전 지역 부동산의심거래 조사…역대 최대 32개 관계기관 참여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에 있어 비정상 자금조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이며, 특히 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이다. 조사는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계획이다. 또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 이정훈 기자
• 2019-10-07 16:53

예상보다 빠른 인구절벽…교원 수 더 줄이고, 軍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새로 짠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간부별 복무기간을 연장해 숙련도가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 구조를 재설계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 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되는 등 지역공동화로 인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6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를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 대해 차례로 대응책을 공개할 방침인데, 이날은 지난 9월18일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발표 이후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지역공동화 대응으로 구체화됐다

대방건설, 각부문 경력사원 공개 채용

대방건설이 각부문 경력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6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기술본부, 공무본부, 설계본부, 관리본부, 개발사업본부로 나뉜다. 각 본부별 모집분야는 ▲기술본부(건축부, 토목부 토목1팀, 토목부 토목2팀) ▲공무본부(공무부) ▲설계본부(설계부, 상품개발부 내부디자인, 상품개발부 외부디자인) ▲관리본부(총무부 안전보건팀, 총무부 인사팀, 자금부) ▲개발사업본부(개발사업1부(공공), 개발사업2부(민간), 업무부) 등이다. 자격요건은 ▲분야별 경력 충족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시공순위 상위 건설사 경력 우대 등이다. 18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및 입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통사항으로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의 계열사로 채용될 수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방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34위의 중견 건설업체로, '노블랜드'와 '디엠시티'를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다. 건설워커가 발표한 ‘건설사 취업인기순위’에서는 22위를 차지

[리얼미터] '지소미아 종료' 여론조사, 유지 48.3%…'철회' 37.6%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철회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tbs 의뢰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37.6%로 나타났다. '종료 결정 유지'의견은 '종료 결정 철회'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0.7%p 높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는 23일을 기점으로 기존에 맺었던 협정이 종료된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서울, 부산·울산·경남(PK) 제외 전 지역, 60대 이상 제외 전 연령층,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이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었다. 반면 TK와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종료 결정 철회'가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 서울과 PK, 중도층에서는 종료 결정 '유지'와 '철회'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은 경기·인천(유지 53.1% vs 철회 36.4%)과 대전·

정부, 동료 살해 혐의 북한 주민 2명 북으로 추방

통일부가 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은 다음날인 6일 인수 의사를 우리 측에 밝혀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 지역조합 채용 비리 1,040건 적발…"응시 연령 줄여 임원 조카 합격"

전국 농축협과 수협 등 지역조합의 직원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종 불법과 편법 등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으로 7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는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 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부정 청탁·부당지시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23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 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유형을 보면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1일로 제한한 다음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 2명 채용했다. 이후에는 이들 모두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4월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사실혼 입증이 가능한 공문서가 없으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도 가능하다. 이후 보건소로부터 결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