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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가 침몰하기 전에 달아나는 쥐 민주화 없는 경제성장은 허구(9)

 

어느 나라든 과거보다 잘살게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경제시스템(프레임)의 기본 방향이 국민이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 쪽으로 잡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미국 방식’으로 보고 소비를 마뜩잖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면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군사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전쟁 준비를 위해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개발하며 우주기술 등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다.  

 

중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과거 소련이 그랬고 북한이 그렇다.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프레임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자본주의를 뒤엎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되어 가던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본주의 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경제는 되레 후퇴하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민주화를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없었다. 결국, 지금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어떤 형태로 바꾸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긴 힘들 것이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복제할 때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제 중국도 외부에서 가져올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그 길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스스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다. 신기술 개발은 10개 가운데 한두 개만 성공해도 대박이다.

 

선진국조 차도 그러한 데 중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시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필자가 보는 중국은 지금 불행하다.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적 성장만으로 거의 모든 인민들 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고 세계의 초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일찍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우위성을 내세워 사회주의 성향을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만이 아니라 대부분 국가는 시장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사실 완벽한 의미에서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나라는 없다. 시장경제와 통제를 혼합한 형태를 취해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성장시킨다. 그러나 중국처럼 급격하게 사회주의식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거나 국제정치적으로 국제규범에서 벗어나는 강대국 횡포를 부리면 어느 나라가 협조를 하고 싶겠는가?  

 


세계인이 국제규범보다 「China Standard」에 열광할 때  



필자는 왜 그런지 몰라도 중국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중국의 현대자동차가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 판매 실적이 좋지 못해 공장을 매각하기 위해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필자는 침울해졌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 나라의 외교정치에 경제를 끌어들여 보복을 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다. 


중국이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쪽으 로 바뀌길 바란다. 중국 공산당은  엄청난 갈등 속에서 지혜롭게 개혁개방을 성공시켰다. 중국이야말로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까지 중국인의 근성도 큰 힘이 되었겠지만 전 세계가 중국 제품을 써 주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힘이 생겼다 해서 전 세계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은 대국답지 못한 것이다. 


중국도 이제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 규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제간 상부상조하는 자유 평화 중심의 중국식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가 “중국이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가 훨씬 낫다”고 인정할 때 중국을 존경하고 중국의 정책을 따를 것이며 지금의 경제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의 기본 틀과 방향 을 국제 규범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사실을 현명한 중국 당국이나 중국 인민들이 왜 모르겠는가? 바람을 가르고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거대한 중국 경제라는 배에서 상위 5% 부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도 중국경제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쥐는 배가 침몰하기 전에 먼저 도망간다고 한다. 탈중국(脫中國)을 막고 위기를 극복 하려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거함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를 다시 혁신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