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조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통일대박’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전 정권과는 다른 대북 정책을 펼쳐나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이후 우리 정권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우리 기업들을 철수시켰다. 이처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부의 대북 정책 속에서 향후 남북대화와 협력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 3년, 대북정책에 대해 짚어봤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한데 이어 설날 연휴인 2월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주변국에 대한 도발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결국 우리 정부는 2월10일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통일문제는 역대 정권의 가장 큰 골칫덩이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진 햇볕 정책과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이명박 정권의 강경주의 비핵·개방 3000이 상반된 평가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정권 역시 이러한 부담을 안고 정국을 시작했다.

朴 정권 초,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를 외쳤다. 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잠정 폐쇄’의 위기를 맞았지만 2013년 9월 재가동을 이루어냈다. 이후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선언’ 등으로 ‘통일대박론’을 이어가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과 함께 대외적으로도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섰고 통일 외교의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통일 대박 속에서도 롤러코스터 같은 순간이 계속해서 연출됐다.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의 하이라이트는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 고위급 인사인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근로 담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등 3인방의 방문이었다. 유례없는 3인방의 방문으로 남북 유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이어졌지만 돌연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 지뢰와 포격 도발로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거듭 제안하며 ‘평화통일’을 놓지 않았다.

‘통일대박론’ 2년 만에 北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부 3주년을 맞은 2016년 새해 벽두인 1월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 이후 3년만인 이번 핵실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과는 달랐다. 이전 핵실험에서 나타났던 사전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이 없었으며, 의도적으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게다가 흔히 ‘혈맹관계’라고 하는 북한의 최대 후견국, 중국에게조차 핵실험에 대한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강행, 북한 내부의 변화가 감지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대처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규탄 언론 성명을 발표했으며,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특히 1월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대중국압박에 적극 나섰다. 또한 1월22일에는 외교·국방·통일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간 ‘5자회담’을 제안함으로써 그동안 6자회담을 강조했던 중국에게 대북압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설을 하루 앞둔 2월7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언론성명을 채택하며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이후 미국 상원의원에서는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이 통과되었고, 일본 정부역시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강경태도로 북한을 압박하자 우리 정부는 2월10일, 유례없는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2월16일, 박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지난 2월1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연설을 실시했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스스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 기조 하에 실시되었던 그간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드레스덴선언 이후 의료사업, 금강산, 문화교류, 경제협력 등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했다며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 위협에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다”며 “설마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 제재를 의존하는 무기력을 버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금까지 총 6,160억원 현금이 지급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중·러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외교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말미에는 안보위기 앞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대립은 무용이라고 말하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나아가 경제 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 노동개혁 4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여당인 새누리당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당은 김희경 대병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한반도의 위기 앞에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생각으로 논란이 있는 입법을 들고 나온 것이야말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의혹만 가중시키고,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한연설이었다”고 평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김영우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 연설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기의 엄중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적극적 행보였다”고 평가하며 “그만큼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척이나 무거웠고 간절했으며 단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국회 차례”라며 “행동과 약속 실행으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국민들께 보낼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테러방지법 처리 등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개성공단으로 北경제압박, 우리 기업들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여야의 반응은 엇 갈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성수 대변인 논평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럽다”며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충분한 전략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사후 방안도 설명했다. 입주 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며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공단 입주 제조·생산기업 124곳 중 보험 가입업체는 78곳 뿐이며 특히 2주 이상 공장이 멈춰 생산한 완제품을 남측으로 가져오지 못하거나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보상해주는 교역보험은 가입한 업체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성공단 124개 입주(생산)기업 약 3000여 명, 60개 영업소와 5000여개 협력업체를 포함해 모두 약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등 종사자들은 실업 등의 위험에 처했다”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 적극적인 대책도 부재한데 대통령 등 정부 당국자들은 이들에 대한 위로와 사과는 커녕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180도 바뀐 대북 정책, 통할까?

박근혜 정권 초와 비교하면 현재 대북정책은 그야말로 180도 바뀐 상태이다. 대화와 협력의 통로였던 개성공단 폐쇄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촉구하면서 과거 ‘통일대박론’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북한에도 타격을 주지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개성공단 입점 기업들과 노동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에야 말로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진다. 실제로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강경 대응 이후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진정성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바뀐 우리 정부의 태도에 북한은 연일 도발적 언행을 이어갔다. 2월25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취임 후 3년간 국정수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 기사를 실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적패당', '특등 매국노', '미국산 앵무새' 등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 최고사령부는 중대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입대자와 복대 탄원자가 이틀 동안 150여 만 명에 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데일리NK는 소식통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한국기업 철수 이후 개성 주민들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개성 주민들은 남측 기업인의 철수를 몹시 아쉬워하고 있으며 이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북한 정권으로 인해 남은 건 암흑천지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다른 지역보다 생활여건이 나았던 터라 상황을 이렇게 만든 정권에 대한 비난 또한 거센 것으로 전했다.

압박의 방향성, 보다 확실하게 할 필요 있어

그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는 미국과 중국이 전격 합의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까지 맞물려 확실한 대북 압박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제재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북한을 망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북한 정권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에 외친 ‘통일대박’은 허황된 꿈만은 아니다. 통일은 북한의 천혜의 자원과 영토확장을 통해 막혀버린 한국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의 방향성을 보다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직은 먼 이야기 같은 통일에 이번 정권의 180도 바뀐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