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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은 업그레이드 회피?



어느 나라든 초기에 경제를 성장시킬 때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요소 투입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한국도 그랬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히틀러 시대와 2차 세계대전 후에 동일한 요소 투입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해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모델을 실시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조건은 효율적인 행정력과 잘 살아보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합해지면 초기의 비약적인 성장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보면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많지 않았다. 


중국 모택동 시대는 소련의 국가동원 경제의 초기 성공모 델을 본받아 어찌 보면 소련보다 더 가혹한 국민 동원 경제 체제를 실험한 결과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다. 인간 본성을 억압하고 공포로 몰아넣은 국가동원체제와 끔찍한 문화 대혁명의 회오리 속에서 경제가 성장할 리가 없다. 


모택동 사후 개혁과 개방정책을 택한 등소평 이후 중국은 효율적인 행정력과 중국 인민들의 헝그리 정신을 기반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의 기술과 자본, 경험이 유입됨으로써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요소 투입 모델에서 민간 섹터의 자율적인 의지와 창의성에 의지한 경제 모델로 업그레이드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후진타오로부터 권력을 이어 받은 시진핑 주석의 눈에 중국 경제성장의 그늘이 너무 크게 들어왔던 것 같다. 미국보다 높은 빈부 격차, 만연한 부패, 무엇보다 공산당의 지배체제와 권위를 위협할 만큼 커진 경제 엘리트들의 파워와 이들에게 쏠리는 인민들의 선망과 기대치 상승 경향 등 시진핑 주석에게 위험하기 그지없는 현상으로 비쳤던 것 같다. 


시 주석은 경제성장보다 공산당 지배체제 유지의 소명을 가진 듯하고, 아울러 부패 척결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해가는 도구로 삼았다.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에서는 요소 투입 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2020년 11월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윈 알리바바 회장의 퇴출 같은 민간 부문 위축은 시간문제였다. 마윈 회장은 수년 간 해외를 떠돌다 올해 자리에 복귀했지만 그가 예전처럼 중국경 제 전체에 활력을 넣어주는 역할을  발휘하기는 현재의 체 제 아래서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 위기,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져



어느 나라나 경제 위기를 맞이한다. 경제 위기가 없는 나라의 경제는 없다. 경제 위기는 인간과 국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즉 욕망과 모순, 내부와 외부의 환경 변화, 정책당국의 판단 착오에서 기인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설사 경제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호황의 보이지 않은 곳엔 위기 요인들이 꿈틀거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중국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해도 미국 경제 위기가 세계의 걱정거리였다. 한국과 일본도 중국과 미국, 유럽, 사우디, 터키, 이스라엘 등 세계 주요국에 못지않게 위기를 안고 있는 까닭에 미국과 함께 캠프 데이비스 협력을 약속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위기’가 문 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가 훨씬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위기 해결사는 정부가 해야 한다. 민간이 앞장서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기에 직면한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실행력이다. 둘째는 정직한 정부에서 획득될 수 있는 신뢰성이다. 이 점에서 중국 정부는 모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능하고 정직한 정부가 앞장서 나서면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고 그럴 경우,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단번에 극복해냈듯이 위기를 발전의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바 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중국경제 위기관리’ 필요하다



만약 중국이 위기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고 전쟁과 같은 비상수단으로 모면하려고 시도할 경우 그것은 자신에게나 세계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자가 지배하는 강대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이웃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킨다. 히틀러가 그랬고, 과거 군국주의 체제였던 일본이 그랬다. 지금 세계는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웃 나라의 땅을 탈취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 위기를 관리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한국도 중국 경제 위기와 군사적 도발 사태가 초래할 재앙적 위기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