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는 ‘중대재회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노사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나라 사고 사망율은 한 해 800명 이상으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고 있다”면서 “소규모 건설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고령 근로자의 안전 취약계층 증가로 향후 사고 사망 감축 여건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는 원하청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다양한 안전 보건 주체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 노사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공감하게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듯이 그러한 경험을 참고해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과 교수가 ‘과학적 사고와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안전한 길’을, 문광수 중앙대 심리
환경부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3일,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탐방객의 불법 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일(4일)~11월 13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미지정 장소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 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는데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
올해 1월~ 7월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인 경우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사진 ) 의원이 육·해(해병)·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는 총 46건으로, △육군은 32건 △해군(해병대)은 8건 △공군은 6건이 발생했다. 그 중 자살사고는 총 35건으로, △육군 27건(84.4%) △해군(해병대) 3건(38%) △공군 5건(83%)으로 집계됐다. 즉,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군 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육군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7월 각 군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육군은 해군과 공군에 비해 많은 장병이 생활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장병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육군에서 발생한 27건의 자살 사건 중 12건은 영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사인 중 총기나 약물 과다복용의 경우도 보고되었다. 육군의 높은 자살률은 202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바 있다. 작년(2021년) 동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41건으로, 그중 자살사고는 33건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국내 식품산업이 성장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발전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식품업계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안 개정과 중소농식품기업의 스마트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외식업 관련 업체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대기업과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접목해 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푸드테크 기반의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통한 제조공정 첨단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스마트HACCP 제도에 발맞춰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박사(전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시대 중소기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19년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권씨는 지난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권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이 3,400만 원 가량 밖에 안 되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씨가 2019년 4월에 커피전문점을 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전 지구의 생존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전 지구의 생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유럽연합(EU)를 포함한 선진국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녹색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특히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 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 전환을 강조하며 여러 과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기조강연에는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대해 발표했다. 조 회장은 “2050년 폐기물 발생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권익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80명, 야간 상담사 37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8일~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동 시 방역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0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90.6%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다음날인 11일과 추석 다다음날인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날(10일)과 추석 다음날인 (11일)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약 542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전년 대비 13.4% 증가)되며, 이는 평시 주말(450만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상품권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이다. 전체기간 대비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기도 했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 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메타버스·블록체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메타버스, 가상화폐 산업의 버블은 꺼졌으나 아직 소멸한 게 아니고 제도권 편입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부업’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중 6명이 ‘부업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10명중 8명은 ‘향후 재능을 살려 부업을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재능거래 앱 긱몬은 최근 직장인 86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N잡러 경험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먼저 N잡러가 되기 위해 부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중 6명 정도인 61.3%가 ‘부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부업 아이템은 ‘오프라인 아르바이트’였다. 부업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어떤 일을 해봤는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는 직장인이 28.5%(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손그림이나 소품제작 등 ‘핸드메이드 제작’을 해봤다는 직장인이 18.1%로 많았고, 이어 문서작업(14.5%), 과외/악기레슨(13.0%) 순으로 부업으로 해봤다는 직장인이 많았다. 직장인들의 N잡러에 대한 로망은 높았다. ‘향후 재능을 살려 N잡을 해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만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7만8574명 늘어난 2186만1296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470명, 사망자는 61명 늘어 누적 2만5813명(치명률 0.12%)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만8349명, 부산 1만1142명, 대구 9914명, 인천 9088명, 광주 6712명, 대전 6044명, 울산 4201명, 세종 1408명, 경기 4만2378명, 강원 5605명, 충북 6285명, 충남 8318명, 전북 6949명, 전남 7567명, 경북 1만74명, 경남 1만1563명, 제주 234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윤미향 , 이수진, 정필모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불법파견실태를 살펴보고 노동권 사각지대를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환민 IT노동조합 부위원장이 SW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장 증언 정리 및 발표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의 불법파견과 하도급 관행을 알렸다. 2부에서는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과 이주희 국민입법센터법률팀 변호사가 각각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근로실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외에 ▲배현의 노무법인 사람을잇다 대표노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서명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조민영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이재국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최근 2030세대 젠더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차세대국가발전기획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여성! 평화와 안보를 말하다 :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 토론회는, 현행 병역제도를 제고하고 여성의 병역 관련 문제 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이 맡았다.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인구절벽시대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군도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감의 영향으로 기능 중심의 병역을 키워야 한다”며 “스마트 전력, 민간인력, 여성인력 등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가용병력 급감은 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단계적 여성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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