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의 차량 통행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1973년 준공된 팔당댐 관리교는 국가중요시설로서 팔당댐(남양주시 조안면~하남시 배알미동) 위를 가로지르는 댐 상부 통행로로, 연장 378m의 2차로다. 21일 도에 따르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지 않고 팔당대교 등으로 우회할 경우 이동 거리가 최대 9.5km 늘어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휴일·공휴일 승용차, 소형 이하 화물차에 한해 통행을 허용, 많게는 하루 4천 대의 차량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 전반에 대한 구조 안전성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수·보강 공사를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팔당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남양주시, 하남시 등과 협의해 공사 완료 후 팔당댐 관리교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팔당댐 관리교 통행 중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서겠다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사건이 총 1,8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77건이던 사고 건 수는 2018년 310건→2019년 397건→ 2020년 396건 → 2021년 442건으로 늘어 5년 간 5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
전기차 중심 탄소중립계획 효과 없다! 자전거에 인센티브를 줘야 “전기차는 탄소 감축 효과가 없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에 버금가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구매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성호·문진석·김병욱 국회의원과 한국자전거정책연합, 대한교통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전거21, 네이버카페 자출사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전거 정책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 상임이사(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차 대비 9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국가의 탄소감축 계획은 전기차, 수소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자전거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자전거에 비해 탄소배출이 44배인 전기차에 보조금 약 1,830만원 탄소 배출량이 '0'인 자전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 이재영 이사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km당 10g정도에 지나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고영인∙이용빈∙이용선(더불어민주당)∙하태경(국민의힘) 등 4명의 국회의원과 우크라이나 현지 및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들을 지원해 온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고려인지원단체 (사)너머가 공동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전쟁피해 고려인들에 대해 주최측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한 고려인 동포 가족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아사달’의 대표가 동영상을 통해 현지 상황을 전달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이 전장이 된 이후, 고려인들은 상당수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몰도바 등 주변국으로 대피하거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으로 피난했다. 그러나 피난 가지 못한 고려인들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 문제와 군에 징집된 아들과 남편, 또 연로한 어르신들은 전쟁 폭격을 피해 지하에서 생활하며 전기와 물이 끊기고 식료품을 구할 수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자녀 2명과…
대한민국 3,382개 섬의 상당 수가 지금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문화,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섬은 인구 감소와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특히 심각한 섬 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토론의 장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섬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원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사)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이 공동 개최한 ’제2회 한국 섬 정책포럼‘에서는 섬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소개됐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섬의 특수성을 인정해 섬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서 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존할 섬은 엄격히 보존하되, 지나친 규제는 풀어 섬 주민이 ’살고 싶은 섬, 관광객이 ‘찾고 싶은 섬’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해양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리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해 2027년까지 최소 4만t을 감축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다. 특히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해양쓰레기 방치 문제도 심각하다. 해수부는 ‘해양 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비전으로, 대규모 일제 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2024년에는 연간 해양 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 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강화해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를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들의 수거를 확대한다. 또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 비중을 높이고,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
앞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악천후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될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 요금 정산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여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27일~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이었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이었다. 이 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광명시청, 안양시청, 화성시청, 오산시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과천시, 수원시, 평택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교육·복지·노동 등 모든 행정 분야을 상담한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 수혜·지적 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3월 6일~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한 결과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건) ▲위생교육 미이수(2건) ▲생산실적 허위보고(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실시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식 해제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나도 그렇다. 그냥 벗어버리자니 몸에 밴 습성을 깨기가 힘들었다. 예전 같으면 해방감으로 음식점으로 술집으로 몰려갔겠지만 오히려 손님이 줄고, 밤 11시쯤 되면 귀가를 해서 술집은 썰렁하다. 그동안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았던 가게가 마스크 해제가 되었다고 다시 문을 열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다. 고물가 때문일까? 아니면 비신축적인 유물론의 특성 때문일까? 뉴욕 대학교의 폴 크루그먼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문제는 돈이 아니라, 공급량이야, 이 바보야 선적(船積) 컨테이너와 포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속일 요량으로 질문을 하는 건 아니다. 정답은 이것이다. 두 가지인데, 지난 3년간 어 느 시점에서 공급량이 매우 부족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량 부족은 현대 경제를 왠지 불안하게 만드는 꺼림칙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그 꺼림칙한 뭔가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 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신축적이지 않다 는 것이다. 어째서 포탄은 신축적이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추적해 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가 4차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선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시간대학교 남 한국학센터 초청 기념 강연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자신의 SNS에 <미시간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아침부터 자율주행 차량,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둘러봤다”며 “가상 돌발상황을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하며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자극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첨단모빌리티 산업을 경기도의 미래신성장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전국 최초로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신설했다”며 “경기도가 4차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선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엔 미시간대학교와 ‘경기도 청년사다리’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미시간대학교 측에서 교육, 문화 연수 외에도 오전에 둘러본 첨단모빌리티 프로그램에 경기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더 의미 있는 성장…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이하 동해물결)’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3일 오전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은 벨루가(흰돌고래) 벨라의 조속한 방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해물결은 "지난 2019년 10월, 롯데 아쿠아리움에서 전시되던 벨루가 벨리와 벨로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롯데는 마지막으로 남은 벨루가 ‘벨라’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약속을 공표했었는데도 아직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는 벨라 방류 결정 후 9개월이 지나서야 민관 협력체제로 구축된 방류기술위원회를 발족해 방류 계획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뒤늦게 시작했고 작년 말까지 벨라 야생 적응을 위한 최종 이송지를 결정하겠다 밝혔으나, 현재까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침묵으로 일관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류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벨라의 신체,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동해물결은 “최근 활동가들의 방문조사 결과 오랜 단독 생활에 지친 벨라가 유리벽에 몸을 부딪혀가며 비좁은 수조 안을 맴돌거나 수면 위로 무기력하게 떠있는 등 계속해서 심각한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롯데는 아쿠아리움 공식 홈페이지나 내
지난해 적발한 신종마약은 108억원 규모로 재작년(38억원) 대비 1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중량도 87% 증가해서 267kg를 기록했다. 4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는 자료에 따르면, 마약 적발 건수당 평균 중량은 MDMA(엑스터시)가 2021년 103g에서 2022년 347g, 케타민은 174g에서 557g로 증가해 각각 3배 이상 뛰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마약류는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해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영화나 역사 소재로 접하게 되는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은 천연마약이며, 모르핀, 헤로인, 펜타닐, 페티딘 등은 추출 알카로이드와 합성마약이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인간 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 대표적으로 LSD, 암페타민, 케타민,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이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지정돼있는데, 이 중 LSD는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대마는 오래전부터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일부 쓰여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환각·불안·사고 및 기억단절…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기 위해 내일(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운영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이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됐다”면서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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