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표준약관에는 골프장 이용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등의 기준이 새롭게 담겼다.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서 표준약관 사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해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했다. 또 위약금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주말·공휴일이 이용일인 경우 이용예정일부터 4일 전, 평일 이용일일 경우에는 3일 전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아울러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식품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왔는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혀용된 기한이다. 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식품 특성에 따라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상미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성 결여 우려가 없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장류, 젓갈류, 김치류 등은 품질유질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식약처가 올 초에 내놓은 식품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에 따르면 두부는 소비기한이 23일로 종전 유통기한 17일보다 6일이 길고,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11일 길다. 반면에 즉석조리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일하다.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및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회원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13개 기관은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누어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B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한국이 네팔에 젖소 100여 마리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오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전체 우유생산이 가능한 젖소의 65% 참여)을 추진하여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성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
20일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는 ‘중대재회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노사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나라 사고 사망율은 한 해 800명 이상으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고 있다”면서 “소규모 건설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고령 근로자의 안전 취약계층 증가로 향후 사고 사망 감축 여건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는 원하청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다양한 안전 보건 주체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 노사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공감하게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듯이 그러한 경험을 참고해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과 교수가 ‘과학적 사고와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안전한 길’을, 문광수 중앙대 심리
환경부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3일,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탐방객의 불법 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일(4일)~11월 13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미지정 장소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 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는데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
올해 1월~ 7월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인 경우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사진 ) 의원이 육·해(해병)·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는 총 46건으로, △육군은 32건 △해군(해병대)은 8건 △공군은 6건이 발생했다. 그 중 자살사고는 총 35건으로, △육군 27건(84.4%) △해군(해병대) 3건(38%) △공군 5건(83%)으로 집계됐다. 즉,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군 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육군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7월 각 군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육군은 해군과 공군에 비해 많은 장병이 생활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장병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육군에서 발생한 27건의 자살 사건 중 12건은 영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사인 중 총기나 약물 과다복용의 경우도 보고되었다. 육군의 높은 자살률은 202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바 있다. 작년(2021년) 동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41건으로, 그중 자살사고는 33건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국내 식품산업이 성장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발전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식품업계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안 개정과 중소농식품기업의 스마트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외식업 관련 업체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대기업과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접목해 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푸드테크 기반의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통한 제조공정 첨단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스마트HACCP 제도에 발맞춰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박사(전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시대 중소기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19년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권씨는 지난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권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이 3,400만 원 가량 밖에 안 되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씨가 2019년 4월에 커피전문점을 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전 지구의 생존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전 지구의 생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유럽연합(EU)를 포함한 선진국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녹색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특히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 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 전환을 강조하며 여러 과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기조강연에는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대해 발표했다. 조 회장은 “2050년 폐기물 발생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권익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80명, 야간 상담사 37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8일~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동 시 방역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0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90.6%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다음날인 11일과 추석 다다음날인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날(10일)과 추석 다음날인 (11일)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약 542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전년 대비 13.4% 증가)되며, 이는 평시 주말(450만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상품권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이다. 전체기간 대비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기도 했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 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메타버스·블록체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메타버스, 가상화폐 산업의 버블은 꺼졌으나 아직 소멸한 게 아니고 제도권 편입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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