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경제이론과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를 위하여 불가결한 ‘정의’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롤스가 정리한 ‘정의(正義)의 원리’와 이를 비판하는 자유 지상 주의자의 논리를 상대화하여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의(正義)의 두 원리 존 롤스(John Rawls)에 의하면 자신이 격차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선택하며, 만약 자신이 최빈곤층이 된 경우를 생각하면 불평등과 격차가 없는 사회질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전제와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정의(正義)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제1원리(자유원리)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기본적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도에서 최대한도로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자유여야 한다 ▲ 제2 원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a)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격차원리) (b)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에게 개방되어 있는 지위와 직
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중국이나 인도는 선진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구가 많은 탓에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높다.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인도는 다수 국가와 전략 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점인 군사력과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력을 원천으로 국제질서 형성능력을 높이려는 외교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과학기술 등에서도 두각을 보이는데 미국의 실리콘벨리나 파이낸스 분야에 많은 인재가 활약하고 있다. 인구가 많으 면 자원이 많고, 그중에서 경쟁과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잠재적 문제 인구는 양면성을 가져 어떤 나라에는 국력이 되고 다른 나라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는 지금도 국력이 되고 있고 미래에도 국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우리나라처럼 인간을 자원으로 하는 국가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국력에 마이너스 효과가 생긴다. 첫째,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일부터 20일까지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 6천원, 중학생은 29만 5천원, 고등학생은 42만 2천 2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해 교육부분 물가 상승률 1.4%를 반영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약 60% 인상했다. 교육비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6%까지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완화해 4인 가구 기준
오는 3월부터 경기도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교사중심 놀이교육에서 유아·놀이 중심 교육으로 바뀐다. 이는 지난해 7월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인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한 것이다.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사 주도 활동을 피하고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유치원 교육과정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해 정식 교육과정으로써 구성 체계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 정책연구와 포럼, 전담팀 구성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집단 의견과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0-462호)’을 13일 개정 ․ 고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삶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존중, 공공, 자율, 균형, 협력을 핵심가치로 뒀다. 또, 지침에는 ▲경기유아교육 교육주체별 주체상, ▲유치원 교육과정의 강조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 등 기준, ▲학습공동체 운영, 가정과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곽상도 의원(국회교육위원회 미래통합당)이 주최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의원은 “지난 12월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추진방안은 수십가지의 규제를 더해 사학의 운영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공교육 파트너인 사학의 역할과 특성을 무시한 채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와 사학 간의 의견차를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학이 국공립과 경쟁하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학혁신방안, 위헌·위법적 요소 너무 많아 토론회 주제 발표자인 김경회 교수(성신여대)는 2019년 12월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의 문제점으로 행정입법에 의해 학교법인의 인사·재정·경영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권력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사적 자치를 훼손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1일 수원 화홍고등학교에서 열린 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송년 콘서트에서 ‘청소년이 뽑은 2019년 10대 뉴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1위는 10.3%를 얻은 ‘버닝썬 사건’이 차지했다. 2위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8.6%, 3위는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5.7%로 나타났다. 10대 뉴스 가운데 ‘조두순 출소’ 5.1%로 5위, ‘홍콩 민주주의 시위’ 3.8%로 6위, ‘조국 법무부장관’2.8%로 8위로 뽑히며, 정치·사회적 현상과 역사적 사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밖에 ‘설리(연예인 악플)’가 5.4%로 4위, ‘호날두 노쇼’ 3.7%로 7위, ‘손흥민’ 2.8%로 9위, ‘방탄소년단’ 2.5%로 10위를 차지했다. 이번 10대 뉴스 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11월22일부터 12월15일까지 ‘미디어경청’ SNS와 인터넷 포털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설문에는 전국 청소년 44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유효응답자 수는 323명이다. 설문에 활용된 키워드는 총 70개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월 단위로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로 선정했다. ‘청소년이 뽑은 2019년 10대 뉴스’결과
한국인이 영어를 10년 넘게 배우고서도 기초적인 듣기와 말하기가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 학생들이 문법과 읽기는 곧 잘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영어문법은 시험용 문법, 한국어 번역용 문법 등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죽은’ 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영어 읽기의 목적은 원서를 독서하고자 함인데 반 페이지도 안 되는 지문 읽기에 만족하고 있다고 할까. 중1부터 고3까지 6년간 지문만 읽다 보니 대학생들 중에 전공과목을 원서로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인 영어가 기초적 학습조차 안 되는 이유가 여럿 있지만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도 큰 원인이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이들이 무조건 따라하지만 자기 인지력이 발달되는 중학생부터는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체계인 영어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영어 학습을 위한 전체 설계도를 인지하는 것은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영어 실력이 어디쯤 도달해 있으며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점을 보충하고 앞으로 무엇을 배우면 충분한지 아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잉글리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8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독해력 5위(514점), 수학 2위(526점), 과학 4위(519점)로 직전 평가인 2015년과 비교해 독해력은 성적이 다소 하락했지만 수학과 과학은 상승했다. 국가별 순위는 2015년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OECD 국가 중 분야별 1위는 독해력과 과학은 에스토니아가, 수학은 일본이 차지했다. 전체 참가 국가 중에서는 지역별로 참가한 중국이 월등한 성적으로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으며 단일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2015년 평가에 이어 전 분야를 석권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보다 독해력 35점, 수학 43점, 과학에서 32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ISA는 2000년 처음 도입된 이래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15세 3개월 이상 16세 2개월 이하인 재학생(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1학년 재학생이 섞여 있음)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내용은 학교교육으로 익힌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어느 정도 활용활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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