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트릴레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경제적 세계화(이 글에서는 글로벌화와 혼용하여 사용한다), 정치적 민주주의, 민족국가 세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세계화의 트릴레마’가 현실이 될 것인가? 트릴레마(trilemma)란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야 하는 삼자택일의 궁지 상태’를 말하거나 ‘세 가지 정책목표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이들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소장인 케빈 러드(Kevin Rudd) 전 호주 총리의 말을 빌리면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가 질서와 협력을 대체’하고있으며, 이는 ‘팬데믹에 대한 혼란스러운 성격의 국가적·세계적 대응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규모로 도래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한다.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최근의 저서 『위대한 리셋』(원 제목은 The Great Reset)에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갈등이나 긴장은 이념에 의해 조장되기 보다는 민족주의와 자원 확보 경쟁에 의해서 촉발’될 것으로 본다. 그는 2016년에 출판된 『제4차 산업혁명』에서 “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을 찾고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인구교육 우·아·미(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프로젝트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결혼·출산·노후준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사회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 인구교육 중에서도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은 가족 친화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저출산과 고령사회 인구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구가 경쟁력임을 자연스럽게 일깨워주고 있다.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교육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만큼 줌을 활용한 라이브교육과 녹화영상교육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군인과 직장인, 학부모, 노인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다. 경기도 인구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단체, 기업체는 전화(02)422-5952) 또는 이메일(ce1969@daum.net)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12월 21일까지이다. 경기도는 공식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3행시, 4행시 짓기와 댓글달기 등의 깜짝
지금부터 20년도 훨씬 더 지난 1989년에 교토대학 교육학부는 재일한국․조선인의 민족교육의식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도요나카(豊中)시, 아마가사키(尼崎)시, 오사카시 등지 거주자로 일본의 공립초중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재일 한국인 부모 1,063명(79교)을 대상으로 민족교육관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79년에도 도요나카시, 아마가사키시, 오사카시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959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후 거의 동일한 조사 항목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10년을 간격을 두고 실시한 조사이므로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관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이하에서는 1979년의 조사와 1989년의 조사를 비교하여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관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민족교육의 과제와 방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조사항목 중 ‘자녀의 이름’을 본명(한국식 이름)으로 사용하는가, 통명(通名, 일본식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가이다. 조사 결과 본명을 사용하는 비율은 31.7%인데 비하여 통명을 사용하는 비율은 64.6%로 통명을 사용하는 자녀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1979년의 조사에서는 본명을 사용하는 비율은 14.4%에 불과하
전북대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센터장 박병기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와 ㈜ 오픈랩(대표 남기욱)은 전남 장성군 월평초등학교(교장 최명심)에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나도 메이커’라는 주제로 생활 속에서 접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창의적인 메이킹 활동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8월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6회 12차시로 구성되어 5, 6학년 6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메이킹에 필요한 코딩 및 프로그래밍 교육 등 핵심적인 이론을 배우고 3D 프린팅 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즐겁고 유익한 체험을 했다. 코딩교육은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를 통하여 논리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도입됐다. 월평초 권성훈 교사는 "교육기부 사업에 참여하며 배움과 나눔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교과 교육 참여가 더욱 어려워진 농촌 학생들에게 교육기부 사업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나도 메이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컴퓨팅 사고력 신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으며 프로그램의 성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말했다. 남기욱 대표도
한신교육사건이란 연합국군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ters)의 지령을 받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 폐쇄령을 발령하여 일본 전국의 조선학교를 폐쇄한 조치에 대하여 1948년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오사카, 효고 등지에서 재일한국인이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저항한 교육운동이다. GHQ는 고베사태를 감독·지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Michael Berger 중장을 고베에 파견하였다. 그는 당시 요코하마에 기지를 둔 미제8군 사령관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부터 맥아더의 가장 충실한 부하로서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다. Berger는 4월 26일 오전에 고베기지에서 효고현 지사, 고베시장, 사법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에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재일동포들의 행위는 점령군의 점령정책과 점령보장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 관계자를 군사재판에서 처벌하도록 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4일 약 3,000명의 조선인이 지사, 시장, 경찰국장 등이 회의를 열고 있었던 효고현청의 현관에 쇄도하였다. 뒤이어 약 150명이 현청 내에 침입하여 전화선을 절단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하고 불법으로 지사 등을 감금하고 지사에 대하여 다음의 요구를 승인하도록 하였다. 1) 불법행위에
【M이코노미뉴스 김상규 논설주간】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희생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빈곤문제, 격차문제 등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역할의 확대 등 큰 정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사회에 침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여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마다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가 다르고 정치권력의 국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행정만 능주의 정부로 나아갈 가능성과 아울러 민간의 활력이 위축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회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사회정의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1936년의 저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자본주의는 유효하다’는,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불경기로부터 일어설 수 없다는 논리를
지난호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경제이론과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를 위하여 불가결한 ‘정의’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롤스가 정리한 ‘정의(正義)의 원리’와 이를 비판하는 자유 지상 주의자의 논리를 상대화하여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의(正義)의 두 원리 존 롤스(John Rawls)에 의하면 자신이 격차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선택하며, 만약 자신이 최빈곤층이 된 경우를 생각하면 불평등과 격차가 없는 사회질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전제와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정의(正義)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제1원리(자유원리)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기본적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도에서 최대한도로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자유여야 한다 ▲ 제2 원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a)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격차원리) (b)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에게 개방되어 있는 지위와 직
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중국이나 인도는 선진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구가 많은 탓에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높다.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인도는 다수 국가와 전략 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점인 군사력과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력을 원천으로 국제질서 형성능력을 높이려는 외교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과학기술 등에서도 두각을 보이는데 미국의 실리콘벨리나 파이낸스 분야에 많은 인재가 활약하고 있다. 인구가 많으 면 자원이 많고, 그중에서 경쟁과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잠재적 문제 인구는 양면성을 가져 어떤 나라에는 국력이 되고 다른 나라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는 지금도 국력이 되고 있고 미래에도 국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우리나라처럼 인간을 자원으로 하는 국가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국력에 마이너스 효과가 생긴다. 첫째,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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