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는 이달 첫 주 대통령 지지율이 62%로 집계됐다. 11월 2주차에 59%에서 매주 꾸준히 올랐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는 11월 2주차와 같이 29%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 4일에 취임, 이달 4일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한국갤럽이 이달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번 설문은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현 대통령까지 취임 6개월 직무 평가에 따른 조사였다. 역대 대통령들의 1년차 1분기 지지율을 종합했을 때 이 대통령은 16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60%를 기록했다. 1분기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81%를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긍정 평가를 기록한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외교’ 분야에서 32%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민생’이 14%,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직무 능력·유능함’이 공동 7%, ‘전 정부 극복’이 5% 순이었다. 반대로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이 18%를 기록했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9%, ‘친중 정책·중국인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에는 비상계엄(非常戒嚴)이 선포됐다. 1980년 05월 17일 이후 44년 6개월여만이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긴급 소집했다. 국회 외곽문은 경찰과 국회 경비대에 의해 폐쇄됐고, 오후 11시 무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4일 오전 0시 48분 경 국회가 개회, 오전 1시 1분에 재석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가결됐다. 계엄 해지 투표에는 당시 야당 의원 172명과 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포함됐다. ◇여론조사, ‘비상계엄은 잘못,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일을’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 수반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내 주요 방송사와 여론조사기관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묻고 잇따라 내놓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의 대부분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했는지’,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를 한 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가 한밤중 벼랑 끝까지 몰린 지 1년이 지났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사태 당일에는 “민주적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충격”이라는 우려가 앞섰지만, 국회와 사법부,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이 6시간 만에 무효화되고 정권 교체까지 이어지면서, 외신들은 지금의 한국을 ‘K-민주주의 복원’의 상징적 사례로 조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주요 통신사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AP통신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한국 대통령이 헌법 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예고 없는 심야 연설을 통해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이 국내외에 거센 파장을 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뒤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군 지휘부가 이에 따르면서 사태가 급속도로 ‘실패한 시도’로 귀결되자, 다수 외신은 이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베팅이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충격’ 표현한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으로 인해 국민적 트라우마를 가진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다행히 계엄은 선포 후 6시간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이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통령이 탄핵됐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치권에서는 일명 ‘내란정국’ 속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하게 정치 투쟁을 1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 구속 돼 재판을 받고 있고 내란특검은 가담자 색출과 처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는 12.3 비상게엄 1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짚어봤다. ◇ 긴급했던 6시간...국회가 비상계엄 막아 이날 밤 10시 27분. 윤 전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10시 42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에게 총동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7박 10일 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정상외교 일정으로,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실용주의 기조 아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순방 일정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순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실은 "6월 G7, 10월 APEC에 이은 이번 일정이 올해 다자외교의 ‘피날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18일부터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19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국 기업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열린다. 경제·산업 협력 확대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20일 이집트로 이동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날 카이로대학교에서 한국의 중동 외교 구상과 협력 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라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오는 19~29일 이틀 동안 실시한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당원들게 약속드린 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한 역량 있는 강사의 강의는 제가 직접 연사로 나서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당원 포상제 확대와 당원 주권의 날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 후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KOTRA(코트라) 국감에서는 성추행·스토킹 의혹을 받는 박원동 상임감사가 직접 출석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포함 재석한 상임위원들이 해당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과의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확인된 자료를 확보해 갖고 나왔는데도 ”성추행을 한 적도, 성추행으로 피소를 당한 적도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 대한 질의 시간에 나왔다. 먼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성 사장에게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해 성추행 및 스토킹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람에게 감사 직을 계속 맡기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경성 사장은 이에 대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았고 피해자 측의 항고가 이뤄져 수사가 재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감사에 대한 직 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9월 1일 기준 무역보험 공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00조원을 기록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가 70.5조원으로 13.1% 늘었다”고 설명했다.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은 5만1천여 개로, 전체 수출기업의 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발효되자 즉시 ‘대미 관세 대응 긴급지원 TF’를 구성해 피해 접수와 보험료 할인, 한도 우대 등을 실시했다”며 “수출기업의 자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는 신성장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AI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AI 버스 특별지원 프로그램’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 수출 보증 신설 등 산업별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장 사장은 “글로벌 대체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정부·공기업의 구매 조건부 사전금융 제도를 적극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금융지원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수원의 입찰 제안서 제출 당시 무보가 대출의향서(LOI)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차원의 ‘사실상 금융지원 약속’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정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질의시간에 장영진 무보 사장을 향해 “2024년 3월 18일, 한수원이 체코 원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무보가 대출의향서(LOI)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가 이를 요청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영진 사장은 “체코 원전 측의 요청으로 발급된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는 LOI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이 요청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장 사장은 “보증신용장은 제출한 바 없지만 LOI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4년 9월 20일 체코 대통령 특구 방문 시 무보가 체코 국책은행과 경제협력 MOU를 체결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장 사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수원이 입찰 제안서에 LOI를 첨부하고, 체코 국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6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전 노조위원장이 태국 무역관 근무 중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집중해서 다뤄졌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증언대에 서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현재 이 직원은 콜롬보 해외무역관장으로 근무 중이며,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노조위원장은 태국 자동차 부품회사를 국내 업체에 알선한 대가로 약 55억원의 투자비 중 3억원을 부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령한 정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무역관장으로 파견돼 있다”며 “현재 코트라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직후 인지했으며, 내부 감사실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코트라에서는 올해 8월 1일자로 해외 파견 인사를 단행했고,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취업 지원 역할과 관련해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코트라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 일으켰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KOTRA는 알고도 방치했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트라가 이번 사고를 오래 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형식적이면서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코트라는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며 “올해 5월 말, 코트라 홈페이지에 ‘캄보디아의 취업 사기, 경력 대비 지나친 고소득 유의’라는 공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미 현지에서의 여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해당 게시글을 이미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코트라는 정상적인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해위 취업 희망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단순히 기업 매칭만 해주는 것으
진보당이 15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 “드디어 체포, 이제는 구속, 파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세기 최악의 위헌적 내란사태 발생 43일 만에 우두머리를 붙잡았다. 많이 늦었지만, 유혈사태 없이 집행돼 다행”이라고 밝혔고 윤종오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법이 무너졌다’는 괘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고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내란외환 흉악범 검거 만시지탄. 이제 딱 한걸음 내디뎠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대변인은 “혹한에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광장에서 뜨겁게 싸운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승리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공수처는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고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헌법재판소 탄핵인용으로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한다”며 “나아가 윤석열은 물론 내란·외환에 가담하고 동조한 모든 잔당들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 이 땅에 내란세력을 완전히 척결하자. 무너진 헌법질서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원내대표 역시 브리핑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국회와 남태령, 광화문, 한남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한 15일 5만 5천 명을 돌파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관련 청원 글을 지난 8일 등록한 뒤 닷새 만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동의청원으로 보여준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강원도민의 열망을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앞에서 직접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게시판의 청원 취지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권성동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제90조 2항의
1998년 민간에 개방, 들불처럼 타오른 부동산 시장 돌이켜보면 지금의 위기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일지 모른다. 지난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4년 뒤, 1992년에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 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준 것이다. 이전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유기업에 들어가 일해야 하고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집을 주고 봉급을 줬다. 마치 지금 북한에서처럼 말이다. 그러자 개인들이 너나없이 사업에 뛰어들어 엄청난 민간 기업들이 생겨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전에 국가가 공 급하던 제품은 민영기업들의 제품까지 합쳐져 과잉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대다수 중국 인민들은 그런 제품을 살 만한 돈이 없었다. 당연히 상품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90년대 중후반부터 창고에 재고로 쌓이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를 맞아 있던 우리나라처럼 중국은 은행이고 기업이고 뭐고 전부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당시 중국의 총리는 주룽지였다. 그는 고민이었다. 팔려야 할 물건이 죄다 창고에 쌓여 있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 해법은 두 가지였다.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건 안 산다는
『1편』에 이어서>>>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는 사실 정부의 개혁과제 대상이 될 수 없고 중·단기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입시 경쟁은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열망의 반영이다. 교육 당국이 무슨 수로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의식이 학력 외에 개인의 다양한 재능 계발로도 더 나은 경제적 생활과 행복한 가치관을 깨우치고 발견할 데까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전 국민의 의식 개혁은 국가 교육 전반의 철학을 정립 하고 그와 같은 철학을 뒷받침하는 윤리 교육과 실천을 통해 일부나마 겨우 달성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교육계뿐 만 아니라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정부 당국이 끈질기게 합심하여 노력해야 먼 미래에 가서야 가능 한 부분이다. 사교육비 부분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망국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교육비를 망국병이라고 하는 의식이 더 문제라고 본다. 학교 공부를 하면 자연히 앞서 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뒤처지는 아이가 있고 아마도 후자가 더 많을 것이다. 학교는 한 학기에 진행해야 하는 진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뒤처지는 학생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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