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서울시에는 "피해자들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으신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었다"며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이 전국에서 37만명 가까이 된다"며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 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그런데도 화재 참사가 또 발생했다.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 총리는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로 악화된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을 사찰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익수 국방부 기무사 특별수사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 대령)은 6일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기무사는 악화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고 당시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T/F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기무대인 610부대장은 부대원들에게 현장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간 적발 시 유가족 행세를 하라'는 등의 활동지침을 내렸다. 이들 부대원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들의 성향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했다. 또 안산지역 기무부대인 310부대장은 단원고 학생들의 동정이나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정치 성향 등의 첩보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5일 충주관내 2개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총 18억6,000만원으로 충주 예성여중 다목적 강당 신축에 12억 5,800만원, 충주고 다목적 강당 보수 사업에 6억2,000만원이다. 충주 예성여중은 다목적 강당이 없어 우천‧폭염‧혹한 시 체육수업이나 각종 동아리 활동 등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입학식, 졸업식, 축제 등 행사추진에도 불편함을 겪어 왔다. 충주고 다목적 강당은 1984년 건축돼 노후가 심했다. 다목적 강당으로 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천장, 마감재 등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당 간사로서 꾸준히 교육부에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고, 그 결과 2개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우리 충주의 학생 및 교직원 안전과 교육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충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살인과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 강원도 춘천 예비 신부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객의 자유 왕래 방안 등의 협의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3차 회의를 6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열리며 우리 측에선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 유엔사 측은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미 육군 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26일과 27일 실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검증 결과를 상호 확인·평가하고,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측 지역에서의 남북 간 합동 경비근무 방안, 감시장비 조정 및 정보공유 방안, 향후 JSA 방문객들의 자유 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 9,765억원보다 2조 3,839억원(10.9%)이 증가한 24조 3,604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경기도가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실장 A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5일자 직위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A실장은 2015년 7월 2급 상당인 안전관리실장에 채용돼 경기도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운용과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A실장은 채용 직후인 2016년 2월부터 민간기업 재직 중 알게 된 특정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속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면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 모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출강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하고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6월 재난관리평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때는 연수단장임에도 배우자를 임의로 동반해 숙소와 버스 이용 등의 편의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 이밖에도 발주물품과 다른 물품이 잘못 납품됐는데도 그대로 수령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예산안 심의와 민생경제 입법 논의가 시작되지만, 특히 우리 경제와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체질 개선 예산이고 청년, 자영업자를 살리는 활력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내기 위한 혁신 예산"이라며 "세부내역 하나하나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범위를 90%에서 100%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다. 야당과 충분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홍 원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다며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분당경찰서는 친형 직권남용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 공무원에서 100회가량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소동,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을 저질렀다”며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시켰다”며 ‘형님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경제지표 악화의 영향으로 5주 연속 하락하며 55.6%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3.1%p 내린 55.6%로 나타났다. 평양정상회담과 방미 평화 외교 직후인 9월 4주 차 65.3%까지 올라갔던 국정 지지율은 5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며 9.7%p 하락하며 5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5%p 오른 39.1%였다. '모름·무응답'은 0.4%p 감소한 5.3%였다. 리얼미터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평양정상회담으로 급격하게 고조됐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줄어들었다"며 "이후 주가 급락, 경제성장률 둔화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소식과 일부 야당·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국정 지지율 변화를 보면 호남과 20대, 진보층에선 상승했지만,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수도권, 30대 이상 전 연령층,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과 보수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정치에 묘수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 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회 바둑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살아있는 기성(棋聖)이라 예우 받던 중국의 오청원(우칭위안) 선생은 ‘바둑은 조화’라는 명언을 남겼고, 영원한 국수(國手)로 불리는 조훈현 선생은 ‘묘수는 없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복기만 있다’고 말했다”며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바둑은 상대와 함께 작은 우주에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고, 무리를 하면 조화가 깨져 자신의 전열이 무너지게 된다”며 “정치도 여야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조화가 깨지면 모두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정치에도 묘수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정치의 요체가 ‘화이부동(和而不同),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논어의 가르침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라는 바둑판에서 민족의 명운이 걸린 국제사회의 수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정기국회를 진행 중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남북 국회회담, 예산안 심의, 국회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초월회는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매달 한차례씩 만나 갖는 오찬 회동을 뜻한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6일부터 17일간 저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그리고 IPU총회, 루마니아 공식방문을 다녀왔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고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수필집에서 군사대국,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입장에서 외국에 나가보니 이것이 대한민국이 외교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며 “제 임기동안 신뢰도를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문 의장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날 국회의 품격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한분 한분이 노력해주신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남았는데, 법정기한 꼭 지켜서 신뢰를 회복
구글 등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수가 13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외국계 기업 1만152개 법인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638개(45.7%)라고 19일 밝혔다. 이 중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건의 국내 법인 비율은 18.8%로 외국계 법인 비율이 약 3%p 높았다.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10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일부 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공약’인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8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이 지사가 제시한 대표적인 청년 공약사업 중 하나다. 도가 추진하는 청년공간은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 공간, 세미나룸, 일자리 카페 등으로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 공간에서 취·창업상담, 취업특강, 직무멘토링, 심리상담, 금융상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년공간 조성을 위해 자체적인 활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유관기관의 청년정책 등도 함께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 추경에 공간설치비로 사용할 도비 3억원을 확보한 뒤 지난달 10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도는 사업규모, 시·군의 예산 반영의지, 프로그램 구성계획과 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기업과 대형병원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서퇴직한 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친분이 있는 검찰관계자에게 수사 확대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종결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천 가천대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이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는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중이던 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듬해 1월 착수금 1억원, 4월 성공보수 2억원 등 총 3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길병원은 국내 최대 로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