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미 정상 간 3자 회동에 대해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이어질 북미대화에 있어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앞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에 있는 최전방 GP를 방문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며 "국민들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Km 거리의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만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눈앞에 빤히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쟁률이 역대 최고인 10.3대 1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2,000명 모집에 2만694명이 지원해 경쟁률 10.3대 1로 최종 마감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6년 이후 역대 최고 경쟁률로,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역대 최고 경쟁률은 4,0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지원해 9.4대 1을 기록했던 지난 2017년 하반기 모집이었다. 이처럼 청년통장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각종 검색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청년통장’이 상위권에 올라가는 것은 물론 무려 2만여 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동시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원기회를 놓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이었던 접수 마감기한을 21일에서 24일로 연기했었다. 도는 다음 달까지 서류 검증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 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규칙을 지키면 이익 보는 사회,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입니다’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평화‧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면서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의 ‘공정’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범위를 고리사채, 부동산 허위매물 등으로 확대했으며, 맞춤형 체납관리단은 탈세와 체납을 적발해 조세정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 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최선의 상황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게 됐다"며 "남과 북은 평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대에 가득 찬 응원 보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며 "저는 진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이뤄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평화는 분쟁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며 "용기를 내주신 두 분 정상에 감사드리며, 오늘 평화로 가는 방법을 한반도가 증명할 수 있게 돼 저는 매우 마음이 벅차다"고 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됐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도 김 위원장을 잘 이해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4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떨어진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19%)',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7%)' 순이었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은 1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7%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38%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1%로 전주와 같았다. 정의당은 9%로 지난 조사 보다 1%p올랐고, 바른미래당은 1%p 떨어진 5%, 민주평화당은 1%로 전주와 같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6%다. 그 밖의 사항은 중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재판이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소속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2016년 10월 탈북 국군포로 두 명(한00, 노00)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이다. 두 사람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잡혀 포로가 됐고, 정전 후에도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다. 이후 1953년 9월부터 1956년 6월까지 북한 내무성 건설대 1709부대에 배속돼 평안남도 강동군에 있는 탄광에서 채굴생활을 했다. 이들은 2000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기간(33개월) 못 받은 임금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위자료를 포함해 인당 1억6,800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은 김현 전 대한변호사회 회장(전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고 있고, 이재원 변호사(물망초인권연구소장), 송수현 변호사(물망초 열린학교장), 구충서 변호사(도서출판 물망초 발행인) 등이 합류해 있다. 김현 변호사는 “북한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제29호 조약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이호승(54·행정고시 32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경제정책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각각 장관급, 차관급 자리로 내각의 경제부총리와 호흡을 맞추며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 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며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이호승 경제수석은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경제 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라며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득주도성장, 혁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참석차 방한한 부엉 딘 후에 베트남 경제부총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먼저 “한-베트남 관계는 완벽한 친구지간”이라면서 “떨어져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파트너 중 베트남은 전략적 핵심파트너 국가”라며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2019 한-ASEAN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방한해 개최되는 현 정부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외교행사가 될 예정인 만큼 베트남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부엉 경제부총리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나라고, 국제적 위상도 제고됐다”며 “양국은 지리적 접근, 문화적 특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평화 발전 방안 등을 공유하며 튼튼한 발전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부엉 경제부총리는 이어 활발한 고위급 상호방문 및 관광·인적교류·해상·무역·경제개발 등에 있어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거듭 당부하며 “향후 상호방문이 더욱 확대돼 양국에 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재직했던 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다. 주 경제보좌관은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조만간 고소하기로 했다.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 '문다혜 태스크포스(TF)'의 곽상도·이종배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재직했던 '토리게임즈'에 8,000만원을 대여하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 (주)플레너스투자자문의 김 모 부사장이 '케이런벤처스'라는 벤처캐피탈 업체를 만들어 불과 설립 2년만인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공모하는 733억원 규모의 펀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런벤처스가 733억원의 공모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 배경은바로 현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벤처투자의 의문스러운 지원"이라며 "케이런벤처스는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나머지 출자액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故) 이희호 여사에 대해 12일 조의문과 조화를 판문점을 통해 전달했다. 조의문과 조화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과 함께 직접 가지고 왔다. 이날 조의문과 조화를 수령하는 자리에는 우리측 정부 대표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이 나갔고, 장례위원회와 유족 대표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동행했다. 정의용 실장은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장례위원회에서 북측에 부음을 전달했고 북측에서는 아침에 남측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와서 조의문과 조화를 수령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이 들어왔다"며 "조금 전 김여정 제1부부장으로부터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받고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유족들께 정중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메시지 여부를 묻는 말에 정 실장은 "이희호 여사님의 그간의 민족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쓰신 뜻을 받들어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나 친서 여부에 대서도 "그런 것은 없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故)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문과 조화를 보낸 것과 관련해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조의문과 조화 수령은 이희호 여사의 장례위원회가 전날 북측에 부음을 전달했고, 북측이 오늘 아침 우리측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와서 조의문과 조화를 수령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해 이뤄졌다. 조의문과 조화는 북측 판문점 지역 내 통일각에서 전달됐다. 북측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이 동행했으며, 우리측에서는 정의용 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함께했다. 정 실장은 "이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 동지로서 우리 민족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으며, 이에 우리 민족사에서 높이 평가받고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여사님을 함께 추모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평화롭고 번영된 앞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여사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현장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통장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03년 6월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세균 정책위 의장이 이·통장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협의해 2004년부터 적용한 이후 16년 만이다. 이·통장 수당 인상에 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12건의 이·통장 처우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말 국회는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한 부대의견으로 수당인상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광역·기초지방정부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도 이·통장 수당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이후,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수당 인상폭에 대해 “지난 2월 지방정부 의견조회 결과, 228개 지방정부 중 61.8%인 141개 지방정부가 ‘30만원 이상’ 인상을 희망했다”면서 “2004년 이후 물가상승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약 2억5,0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김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40%대 중후반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47%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16%)', '북한과의 관계 개선(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순이었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p 떨어진 4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은 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5%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2%p 떨어진 37%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도 2%p 떨어진 21%로 3주 연속 하락했다. 정의당은 8%로 지난주와 같았고, 바른미래당은 6%, 민주평화당은 1%로 전주와 같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5%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상견례를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세 분 중에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이 원내대표가 국회 연구단체를 만들 때 단체 이름도 모르고 이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두 번도 묻지도 않고 이름을 빌려드렸고, 17대 국회에서 처음 시작했다”며 이 원내대표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 당선을 계기로 해서 국회가 국민을 바라볼 수 있는,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면서 “‘말 잘 듣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마 청와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뼈가 있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 말씀 잘 듣고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면적과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된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다. 우리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