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부산과 세종의 시범도시가 성공하면 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선도모델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건설 중인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를 오늘 부산에서 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꾸려줄 터전입니다. 부산은 새로움의 통로입니다. 해외의 새로운 문물이 부산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의 문화와 상품이 부산을 통해 세계로 나갔습니다. 오늘 부산은 스마트시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같은당 민병두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고소장에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며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좌파을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5·18 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역사를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난 가짜뉴스를 국회에 가져와 비생산적인 정쟁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고귀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며 결국에는 공청회에서 ‘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두고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들 의원의 발언과 최근 악화되는 한일 관계 기류에 부합해 이어지는 일본 정치인들과 전직 관료들의 언행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요즘 한일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자국내 혐한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곤 한다"며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하거나, 본인 처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은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신뢰에 손상을 주는 일"이라며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저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의 신중한 처신을 요망한다"고 했다.
비서에게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는 14일 새벽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고 반박하며 공개적으로 나섰다.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는 14일 새벽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제가 안희정 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민 씨는 김지은 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면서 ‘상화원 리조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글과 함께 ‘상화원 리조트’ 내부의 사진과 영상도 게재했다. ‘상화원 리조트 사건’은 1심에서 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밝힌 내용으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민 씨가 잠을 자고 있는 숙소로 들어와 지켜보고 있었다고 증언한 사건이다. 민주원 씨는 “2018년 8월19일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를 마치고 별채 형식의 충남 보령의 상화원 콘도에서 다른 일행들은 각자의 숙소에 머물렀고, 별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에도 사법부 적폐청산 요구를 이어갔다. 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에서 이뤄진 사법농단으로 인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거나 협력했던 판사들이 누구인기 국민들에게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공소장에 연구된 법관이 100여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법원 내 요직은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권위를 훼손한 것은 정치권도 언론도 일반 국민도 아닌 바로 사법농단에 관여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했던 해당 법관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70%에 달하는 국민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유엔특별보고돤도 재발방지 조치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 내의 분위기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론과는 달리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농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황 전 총리는 "이 정권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겠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고난의 자유한국당을 승리와 영광의 큰길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출마 선언문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으로 채웠다. 황 전 총리는 "건국 이후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가난할 것이라는 절망적 미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며 "철 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됐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또 "이 정권과 손을 잡은 강성귀족노조가 노동 개혁을 가로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탈취하면서,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다"며 "국가 경쟁력 추락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이념으로 탈원전을 밀
2019년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일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이 겨울,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라는 촛불의 마음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집집마다 눈길을 걸어 찾아가 손을 꼭 잡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열어놓은 평화의 길을 아주 벅찬 마음으로 걸었다"며 "평화가 한분 한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땅 곳곳을 비추는 해처럼 국민들은 함께 잘살기를 열망하신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해 첫날을 '2018년을 빛낸 의인 6명'과 함께 서울 남산 해돋이 산행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함께한 의인 6명은 박재홍·유동운·박종훈·안상균·민세은·황현희씨 등이다. 박재홍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봉천동 원룸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학생을 구했고, 유동운씨은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군에서 논으로 추락한 승용차에서 불이 난 가운데 운전자를 구조했다. 또 박종훈씨는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 소천면 사무소 총기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해다. 제주 해경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새해 들어 반등하며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2.0%p 내린 47.9%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p 내린 46.8%였다. '모름·무응답'은 0.9%p 증가한 5.3%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오름세는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와 더불어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만남 고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 관련 긍정적 보도가 이어진 데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실시한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 조사를 보면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는 핵심 지지층이 34.6%, '현재는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주변 지지층이 25.3%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9.9%로 집계됐다. '임기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는 핵심 반대층은 19.5%, '현재는 반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도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세계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국가 반열에 오르는 등 박근혜 정부 당시와 지난해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일 김 의원은 지난해 분기별 국민총소득(GNI) 및 전년동기대비 증가율(4.79%), 달러화 환율 평균자료(1,100원30전), 통계청의 장래인구 중위추계(5,163만5,256명)를 종합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을 3만1,496달러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인구 5,000만명 이상의 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 반열에 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월 가계소득은 2016년 445만원 대비 30만원(3.9%p) 오른 475만원을 기록했고, 명목임금은 308만원에서 336만원으로 28만원(1.6%p) 올랐다. 수출액은 2016년 4,954억 달러에서 2017년 5,736억 달러, 2018년 6,055억 달러를 기록했고, 선박 수주는 같은 기간 220만 CGT에서 1,090만 CGT로, 수주액은 44억 달러에서 218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건설 수주는 3년 만에 300억 달러(2016년 82억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월1일자로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6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도 산하 7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도와 도 산하 2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35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2017년 7월 정부발표 당시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은 1,064명, 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은 2,252명 등 총 3,316명으로 이들 가운데 도 577명과 공공기관 1,258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월1일자로 기간제노동자 3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파견 용역 노동자 267명에 대한 정규직전환 등 직접고용 작업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정규 전환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7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더불어 행복시대 새로운 민주주의의 완성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김근태 의장의 유지를 받들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하나가 돼 더 큰 민주주의,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희망은 힘이 세다'라는 신념 하에 일생을 약자의 편에 서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그의 모습은 김근태 정신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며"수많은 제2의 김근태이자 민주주의자들을 만들어 낸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앞서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에서는 김 의장의 7주기 추모미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 전 의장의 부인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전 의장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다 아울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함께했다.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현 민주당 의원) 이후 12년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5.9%를 기록하며 2018년을 마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1.2%p 내린 45.9%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6%p 오른 49.7%였다. '모름·무응답'은 오차범위(±2.2%p) 내인 3.8%였다. 리얼미터는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우 사태'와 여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등 각종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 무직과 학생은 상승했다. 반면, 중도층, 경기·인천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30대 이상, 노동직과 자영업, 사무직은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주일 전보다 1.2%p 내린 36.8%를 기록하며, 2018년 최저치로 마감했다. 민주당은 경기·인천, 40대와 50대, 중도층에서 하락한 반면, 대구·경북(TK)과 충청권, 30대, 보수층에서는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은 0.3%p 오른 25.7%로 2주 연속 상승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현 민주당 의원) 이후 12년만이다. 현재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할 당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은 출국금지와 함께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김 수사관은 수사개입, 인사청탁,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靑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현안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다단계 검증체계를 구축하면서 관리해 왔고,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김 전 수사관은 임용초기 과거 정부 특별감찰반원으로서 업무 관행을 버리지 못해 경고와 1개월 근신조치를 받기도 했다”면서 “이후 뇌물죄 수사로 자신의 스폰서와 관련된 유착 비위가 발견되자 정치적 쟁점화하고, 농단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는 질의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40여분간을 증인출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