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종혁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대표단이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시각으로 24일 0시50분 마닐라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로써 지난 11월 1차 고양대회에 이어 8개월 만에 경기도와 북한측 대표단이 다시 만났다. 북측대표단은 현재 조국통일연구원 원장이자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종혁 부위원장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정책부실장, 박철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연구위원, 조정철 조선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등 지난해 11월 고양대회 당시 경기도를 방문했던 인사 4명과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리근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연구원 등 새롭게 합류한 인사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북측 ‘경제통’으로 알려진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의 대표단 합류로 문화, 체육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경기도와 북측 간 교류협력사업이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명철 부위원장은 현재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및 교역 관련 실무를 전담하는 북측 대외경제기관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북측의 경제분야 ‘실세(實勢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붉은 수돗물 사태 방지를 위해 수도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수돗물을 음용할 수 없도록 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29일부터 6월27일까지 약 한달 동안 인천지역에서 발생했던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지역 거주 60여만명의 시민들이 복통과 피부병 등의 질환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생활 피해를 겪었다. 김선동 의원실은 이는 노후 수도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숙한 수계전환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100% 인재라며,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기대응 매뉴얼 미비, 종합대응 프로세스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이어 현행 수도법은 노후 수도관 정비 부실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붉은 수돗물 사태 처벌 법률 적용은 징역 1년 이하의 형법상 직무유기에 따른 약한 처벌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됐고, 나아가 현행 형벌 조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수도관 문제의 재발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인천 수도관은 1998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났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지”라며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의 지나친 일본의존을 어떻게 줄여갈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더 크게 지금의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회복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
청와대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고노 토로 외상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경기도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525억원(10.7%)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천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75%씩 총 60개월 동안 총 105%의 중가산금을 추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강경 대응에 힘입어 일주일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9%p 오른 50.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p 내린 43.5%였다. '모름·무응답'은 0.9%P 증가한 5.8%였다. 리얼미터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反日) 여론이 확산했다"며 "여기에 문 대통령의 '중대한 도전, 더 큰 피해 경고' 메시지와 같은 정부의 보다 단호한 대(對)일 대응 기조가 중도층과 진보층을 중심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여론도 정부의 대일 경제보복 대응 수준이 적절하거나 더 강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9.2%, '너무 약하다'는 응답이 33.8%로 나타났다. 적절한 수준이지만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10명 중 7명을 넘는 73.0%에 달한
청와대가 17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공개 지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7월1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17일이 된 오늘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한 한발 한발을 내딛고 있다”고 말하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일보는 7월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새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로, 7월5일 ‘나는 善 상대는 惡?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 것도 해결 못해’라는 기사를, ‘도덕성과 선하게 이분법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로 보도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7월15일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로, 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또 “현재에도 야후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그동안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다.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
성동구는 취업난,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인의 개별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함을 인식하고, 이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전국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는 34%이며, 특히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는 1만8,000가구로 성동구 전체 1인 가구 중 48.4%를 차지한다. 관련해서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성동구 청년 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특화 사업으로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이사 차량 및 인력 지원 등 일상의 고충을 해결하는 생활 지원 청년 1인 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함밥(함께 밥상) 프로젝트 등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며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의장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1948년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주권자인
대표적 서민·지역형 일자리산업인 건설산업 살리기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변문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최용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은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조광주·송영만·김명원 도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문진영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하나로, 붕괴 위기에 놓인 건설 산업의 심각한 현실을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현재 건설업은 ▲심각한 고령화(40대 이상 84% 차지) ▲월등히 높은 일용·비정규직 비율(제조업 13%, 건설업 52%) ▲높은 산재율(전체산업 중 50%)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현재 도내 10만여 명 고용) 등의 문제로 인해 고용시장 왜곡과 건설품
대학·연구기관 교수나 노무사, 변호사, 특급감리원,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기도정 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법률이나 회계, 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68명을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조사·감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사·조사·평가 활동 ▲부패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감사관 구성은 올해 1월 개정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경기도는 이날 위촉장과 함께 자체 제작한 경기도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표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시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된 분임간담회를 통해 시민감사관 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시민감사관 역할 이해와 실제 시민감사관 활동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경기도 감사 및 시민감사관제도 운영방향(감사사례별 시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시제도 30년,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매년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부담금 산정, 재산세‧종부세 부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그 가격산정 과정과 과세단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과정과 조정 모두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실거래자료는 중복신고, 지역적 편중현상, 부적정 신고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이를 이용한 대량평가모형을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국토부과 감정원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상 측정지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실거래가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1년에 거래되는 토지는 전체의 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역별로 편중돼있어 대표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기 위한‘국유재산법’개정안이발의됐다. 현행법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 등그 현황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 소유의 행정재산이 유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휴 행정재산의 정확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문제 발생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사진)은 개정안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부지 및 시설들에 대해 활용성을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민
‘日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로 인해 일본이 北핵개발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에 핵개바을 위한 물자를 대주는 짐꾼으로 이용당했다’는 논조의 과거 <산케이신문(이하 산케이)> 기사가 발견됐다. 이는 최근 <산케이> 등 일부 일본 신문이 ‘한국 등 친북국가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큰 영향을 준 나라는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산케이>가 먼저 인지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케이>의 2009년 3월21일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 제하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북한 등은 우회 루트를 통해 핵개발 물자를 공수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 핵개발 물자 암시장의 일대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또한 <산케이>는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들은 핵의 암시장을 통해서 물자를 전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최근 일본기업의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개발 물자가 북한, 파키스탄 등 핵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