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장비 회사인 ASML이 중국인 직원이 자사의 기술 데이터를 훔쳐갔다고 발표했다. ASML사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고 외신 기자들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논평을 요구했으나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SML이란 어떤 회사인가. 삼성전자, TSMC, 인텔, SK하이닉스까지 이 회사의 노광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면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유일무이의 기업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점잖게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런 사실만은 분명 있었던 모양이다. 무슨 기술 데이터인지는 몰라도 한두 건의 기술을 가져간다고 ASML의 노광장비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터이다. 원천기술이란 그 자체로는 소용없다. 그 기술이 일정한 생산량을 산출해내려면 모듈화된 공정기술로 전환돼야 한다. 또 그렇게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 SW는 생산비와 개발비를 커버하고 수익을 낼 정도로 판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천기술에서 공정기술이 된다고 하면 각 단계별로 부분화되고 그것들이 일관성 있게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천기술에서 공정기술로의 전환은 제2의 창조라고 이를 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부분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5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1988년 공 동으로 설립한 국제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195개국 65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8년간 전 세계 과학자 782명이 참여해 도출한 기후 변화 데이터와 평가를 총정리한 것이다. 세계자원연구소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해보 자. 첫째, 인간이 유발한 기온 상승은 산업화 이전(1850-1900)에 비해 1.1도인데, 그 영향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후변화란 해수면 상상, 극단적인 기후 현상, 빠르게 사라지는 해빙 등을 말한다. 1.1도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0.5도씩 기온이 상승할 때마다 고열, 폭우, 가뭄의 강도와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면 고열 현상은 지구 기온 1.5도 상승할 때 그 이전보다 4.1배 많이 일어난다고 예측했다. 또 기온 상승은 기후 변화의 연쇄적인 피드백 효과를 가져 올 것임도
지난 호에서 소개한 베티 하트(Betty Hart)와 토드 리슬리(Todd R. Risley) 연구를 신경과학의 견해에 적용하면, 아이들에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틀에 박힌 언어가 아닌 사고하도록 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청각 처리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뇌의 움직임을 활성화해 학습 능력 향상을 가져온다. 인간의 뇌는 10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구성돼 있다. 사람의 지능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뉴런은 밤낮에 관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 각각의 뉴런에는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축삭이라는 관상 섬유 1개와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수상돌기로 불리는 확장자가 여러 개 있다. 수상돌기는 나뭇가지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으며, 앞쪽 끝에는 야구의 글러브 형태와 같은 것이 붙어 있다. 뉴런의 축삭이 인접하는 뉴런의 수 상돌기와 기능적 결합을 형성하는 부위가 시냅스인데, 뇌의 중요한 활동 대부분이 시냅스에서 일어난다. 세포는 다른 세포와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 인접하는 세포의 수상돌기 가까이 위치하는 축삭 말단의 작은 가지인 축삭종말에 축삭을 통해 전기신호를 보낸다. 정보를 보내는 측의 축삭과 받는 측의 수상돌기 간의 시냅스 간격에 전기신호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해양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리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해 2027년까지 최소 4만t을 감축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다. 특히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해양쓰레기 방치 문제도 심각하다. 해수부는 ‘해양 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비전으로, 대규모 일제 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2024년에는 연간 해양 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 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강화해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를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들의 수거를 확대한다. 또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 비중을 높이고,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
앞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악천후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될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 요금 정산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여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27일~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이었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이었다. 이 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광명시청, 안양시청, 화성시청, 오산시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과천시, 수원시, 평택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교육·복지·노동 등 모든 행정 분야을 상담한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 수혜·지적 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올 3월 무역수지가 46억3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는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관세청이 17일 오전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줄어든 551억700만 달러, 수입은 6.4% 줄은 597억39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8% 감소한 88억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제품(-16.6%)과 무선통신기기(-40.3%), 선박(-26.7%), 가전제품(-44.7%), 액정디바이스(-62.3%)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승용차가 65.6% 증가해 적자 폭이 덜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가운데 중동과 미국에서 각 22.1%, 1.6% 수출이 증가했으나 대만(-36.8%), 중국(-33.4%), 베트남(-24.6%), 싱가포르(-20.8%), 호주(-15.6%), 일본(-12.2%)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품목 중에서는 기계류와 석탄, 승용차가 각 5.1%, 6.2%, 17.2% 증가했고 원유(-6.1%), 메모리 반도체(-31%), 가전제품(-3.5%)은 감소했다. 주요 흑자국은 동남아,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이었고 적자국은 중동, 호주, 일본, 중국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3월 6일~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한 결과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건) ▲위생교육 미이수(2건) ▲생산실적 허위보고(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실시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식 해제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나도 그렇다. 그냥 벗어버리자니 몸에 밴 습성을 깨기가 힘들었다. 예전 같으면 해방감으로 음식점으로 술집으로 몰려갔겠지만 오히려 손님이 줄고, 밤 11시쯤 되면 귀가를 해서 술집은 썰렁하다. 그동안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았던 가게가 마스크 해제가 되었다고 다시 문을 열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다. 고물가 때문일까? 아니면 비신축적인 유물론의 특성 때문일까? 뉴욕 대학교의 폴 크루그먼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문제는 돈이 아니라, 공급량이야, 이 바보야 선적(船積) 컨테이너와 포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속일 요량으로 질문을 하는 건 아니다. 정답은 이것이다. 두 가지인데, 지난 3년간 어 느 시점에서 공급량이 매우 부족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량 부족은 현대 경제를 왠지 불안하게 만드는 꺼림칙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그 꺼림칙한 뭔가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 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신축적이지 않다 는 것이다. 어째서 포탄은 신축적이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추적해 왔
『M이코노미뉴스 = 김소영 기자』 지난해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파주시가 내년 GTX-A노선 개통을 앞두고 인구 백만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서울에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선에 이어 경의중앙선, 서해 대곡선도 차례로 들어오고, 지하철 3호선까지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성사를 앞두고 있다. 이미 개통된 서울~문산 도로 외에도 제2외곽순환 도로까지 뚫릴 예정이어서 파주는 명실상부한 한반도 경제최전선에 위치한 미래 통일도시로써 손색이 없다. 인구 100만 도시를 위해 파발마처럼 쉬지 않고 달리겠다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만나 그의 백만 도시 파주의 비전을 들어봤다. Q. 파주시장으로 취임하시고 9개월을 맞았는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김경일 시장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비전으로 내걸고 변화하는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인구 50만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 동력과 구도심과 신도심의 고루 성장하는 맞춤형 정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읍면동이 20개입니다.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가 4차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선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시간대학교 남 한국학센터 초청 기념 강연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자신의 SNS에 <미시간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아침부터 자율주행 차량,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둘러봤다”며 “가상 돌발상황을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하며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자극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첨단모빌리티 산업을 경기도의 미래신성장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전국 최초로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신설했다”며 “경기도가 4차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선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엔 미시간대학교와 ‘경기도 청년사다리’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미시간대학교 측에서 교육, 문화 연수 외에도 오전에 둘러본 첨단모빌리티 프로그램에 경기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더 의미 있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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