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했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절차를 진행할 것에 대한 뜻도 모아졌다. 선거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및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회원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13개 기관은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누어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B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한국이 네팔에 젖소 100여 마리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오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전체 우유생산이 가능한 젖소의 65% 참여)을 추진하여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성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
디아이와이(DIY : Do It Yourself)란 일반 소비자들이 부분적으로 조립돤 부품들을 구입해 스스로 완제품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새로운 사회상, 즉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전문가들에서 물건 소비, 서비스 소비에 이어 제3의 소비 패턴인 ‘DIY 소비’가 새롭게 등장했다. 도쿄이과대학 대학원 기술경영학과의 닛토 히로유키 교수는 ‘DIY 소비’를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설계, 디자인 등)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소비 양식이라고 정의했다. 닛토 교수는 DIY 소비가 물건 소비, 서비스 소비의 뒤를 잇는 제3의 소비 양식이라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나의 트렌드가 긴 시간 동안 지속되며 사람들이 그 현상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면 그것이 문화로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고착화는 지속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원화된 사고방식으로 그 문화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특유의 피로감을 유발한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판매된 전기차는 약 1,0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보급대수가 증가하며 충전 인프라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 올해 판매 누적된 전기차 수는 약 40만대 정도로 전망된다. 그만큼 충전인프라 보급도 확장되고 있다.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휴게소나 관광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충전비용 산정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비용을 올려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의미를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비자에게 낮은 충전비용을 부여하고자 심야용 완속 충전기를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심야용 전기는 잉여전력이 큰 만큼 낮은 비용으로 책정하고 완속 충전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의무감을 가지고 심야용 전기비를 낮게 책정하는 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세 등 전기비와 관련된 매우 복잡한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운신의 폭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30% 소외 돼 일본이나 중국은 누진세가 없고 24시간이나 계절별로 전기 가격을 책정해 잉여 전력의 경우 낮은 비용으로 책정해 소비자가 찾아가게 만든다. 이에
국제통상협상은 국제 당사자가 정부나 국제기구인 협상을 말한다. 통상협상 성격은 협상의 주제뿐만 아니라 협상의 수준 및 형식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정부 간 진행되는 통상협상에서 문제 대부분은 민간차원의 국제무역과 관련된 갈등으로부터 기인한다. 통상협상 발생동기 등에 따라서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협상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통상협상은 내부협상과 외부협상이 병행해 진행된다. 정부 간 협상의 구도와 이해당사자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각국 정부의 이면에는 정부 간 협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국내의 민간 또는 공공 이해당사자가 존재한다. 해당정부와 국내이해당사자 간의 내부협상은 정부 간 협상인 외부협상과 병행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내부협상은 대개 통상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개별기업·산업계협회·정부기관 및 위원회·비정부기구 내부에서부터 초보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여론이 형성돼 가며 동질적인 입장을 갖는 연합체 간 협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연합그룹의 구성원은 업계·학계·정치권·민간대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통상 현안 여하에 따라서는 이들이 국경을 초월한 연합체를 결성함으로써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 본사를 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낯선 보도 자료가 올라와 있었다. 여행, 관광객 통계가 아니라, 한국소비자 원과 합동으로 작성한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312만 9천 가구(반려인 730만 명)가 반려견(혹은 동물)과 한 가족처럼 살고 있고, 반려인 10명중 7명이 여행을 갈 때 반려견을 데려가길 희망하며 독채펜션, 야외 캠핑장, 리조트 순으로 묵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주로 반려견과의 사진촬영, 맛있는 식사,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중요 고려사항으로 꼽았고,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면서 반려견 동반 여행 국내 명소 60군데를 꼽아주기도 했다. 반려견과 경제학을 합성한 이른바 펫코노미(Pet Economy)시대가 오고 있다. KB 경영연구소는 2027년이 되면 반려견 시장규모가 6조 5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국내외 여행 트렌드도 펫 투어, 즉 반려동물 동반여행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을 예견하고 일찍부터 반려동물 동반 여행 레지던스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영인이 있다. 「위드랜드」의 이규봉 대표를 만나 향후 펫코노미 시장에
중국 어선들이 다른 나라 영해를 침범한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인망 어획(trawling)으로 세계의 바다 바닥을 무분별하 게 긁고 다니며 치어건 멸종 위기종이건 뭐든 다 잡아들이고 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국 어선함대의 무자비한 바다 사냥은 지구의 최대 탄소 저장고인 바다를 서서히 파괴하여 인류의 파멸을 재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세계를 향해 어망을 던지는 중국」이라는 기사에서 남미 갈라파고스 바다 뿐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황폐화 시키는 중국 어선함대의 탐욕적 행태를 고발했다. (뉴욕타임스 2022년 10월 4일자 참조) 산업화된 중국어선 함대 3,000척 생태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갈라파고스 섬 주변 바다는 수세기 동안 현지 어부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지금 이 바다는 엄청나게 크고, 탐욕스러운 사냥꾼, 중국의 어선함대에 직면하고 있다. 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이 자기 나라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때로는 에콰도르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로
인구 24만6천명인 일본의 과학계획도시 이바라키 현의 쓰쿠바(筑波)시, 이 도시 주변에는 우리나라의 읍면 중심지와 비슷한 주변 시가지(市街地)가 8곳이 있다. 최근 들어 이곳으로 대도시에서 직장생활을 그만둔 청년, 중년층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를 의식하지 않는 이들은 도시 농촌에 터를 잡고 오로지 자신의 꿈을 펼치며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는 「쓰쿠바 스타일리스트」들, 이들은 왜 일본의 700여개 도시가운데 쓰쿠바의 도시농촌을 택한 것일까?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의 고민 일본은 어느 도시를 가던 바늘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완벽한 빌딩에다 깔끔하게 정리정돈 된 거리를 만나게 된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를 생활거점으로 삼는 농촌지역이 전반적으로 조용하긴 해도 도시 못지않은 생활환경이 인상적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일본이 선진국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 물론 10년 전부터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인구감소라든가 지방소멸 위기가 피부로 느껴지지만 말이다. 도쿄 아키하바라역에서 시속 130km로 달리는 쓰쿠바(筑波)행 급행을 타고 쓰쿠바시로 가
전세계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대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됐다. 또한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보다 확대되며 국가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전자 등 주요 산업에 필요한 필수 원재료를 공급 하고 있다. 그 응용 분야에 따라 경량성, 절연성, 고강도 등 다양한 성능 특성 구현이 가능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되고 있는 핵심 주력산업이다. 이러한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의 전환이다. 특히, 석유화학계 플라스틱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이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ESG 경영 본격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 급증과 미세플 라스틱 오염 등 다양한 산업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석유화학산업의 화석원료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바이오매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이오연료, 바이오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적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경제이론과 정책을 그렇게 똑똑하게 설명하는 경제학자들이 어째서 창업을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큰돈을 벌지 못하는 것일까? 경제를 공부하면 다른 사람보다 돈이 다니는 길목에 버티고 서서 돈을 더 많이 긁어모을 수도 있을 법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학교 졸업장이 없는, 일본 와세다 대학 중퇴가 전부인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경제학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으며 경제학 관련 서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동양고전 『논어』만 즐겨 읽었다. ‘천자문, 명심보감을 떼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더 배울 게 없더라’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신문대학을 나왔다고 할 정도로 매일 아침 신문을 통독했다. 이처럼 경제학 서적을 멀리하는 경영자일수록 돈을 벌고, 경제 공부에 매진하는 경제학자들은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 똑똑한 사업가는 실패 한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경제학자를 포함해) 사업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올바른 방법으로 경영하는 대신 잔꾀를 부리는 잔머리 굴리기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라 했다. 원문은 “The reason why businessman failed is, they preferred to be clever r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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