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직원 사망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책임을 물어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사고별 과징금 액수를 보면,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7억2000만원, 지난해 7월과 9월에 작업 중이던 코레일 소속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각각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한 것과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건으로 각각 1억2000만원과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국토부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코레일이 통복터널 하자 보수공사 선로 작업계획을 승인할 때 낙하물 방지 대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 △열차 감시 의무 위반을 비롯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미준수,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 변경한 것, △선로 내 작업 시 안전 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경제뉴스를 지향해 온 「M이코노미(구 MBC 경제매거진)」가 한국잡지협회에서 선정하는 ⌜2023년 우수 콘텐츠잡지」로 선정됐다. 한국잡지협회는 최근 잡지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23년 우수 콘텐츠 잡지를 심사한 결과, 시사경제교양 부문에서 M이코노미, 신동아, 월간조선 등 17개의 잡지를 우수 콘텐츠 잡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수 콘텐츠 잡지는 학계,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국내에 등록된 창간 2년 이상 된 잡지와 정기간행물을 심사해 결정하는데, 시사·경제·교양 외에도 여성·생활정보, 문화·예술종교, 스포츠취미레저, 과학·기술, 산업농수축산, 교육법률 학술지 등 8개 분야에서 100종 내외의 잡지가 매년 선정되고 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잡지는 문화 소외 지역과 공공도서관, 해외도서관, 재외문화원 등에 보급된다. ⌜M이코노미」는 2008년 MBC경제매거진으로 시작해 2011년 MBC이코노미, 2014년에 지금의 M이코노미로 제호(題號)를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M이코노미는 최근 들어 탄소중립 등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생태경제에 대해 심도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선기술용역 계약에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2천만원 미만에서 3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와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
디지털 변혁과 같은 기술혁신이 사회 전반에 걸친 급진적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 원리는 ‘공진화(co-evolution)’ 원리다. 기업과 시장 그리고 기술이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도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호응하면서 경제 생태계의 공진화가 이루어진다. 1,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중반을 전후해 발전한 동력(증기), 교통(철도망, 도로망), 통신, 전기기술 등 4대 기술에 의해 촉발돼었다. 1970~80년대 PC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3차 산업혁명은 정보 저장과 처리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며 경영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지금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주) 같은 ICT 기술의 발전 역시 기업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경제적 공진화를 리드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그 이전까지 불가능하던 가치 창출이나 경제적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혁신은 조직과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핵심기술들이 경제적 가치의 생산과 거래의 ‘조직화’에 있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공진화를 촉진하는 기술의 근간은
미국 시장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중심지이다. 유럽과 더불어 양대 축이라고 할 정도로 핵심적인 시장이어서 이 시장을 정복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은 포기하라고 언급할 정도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 약 10%, 유럽연합은 약 11% 점유율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영업이익률도 가장 큰 성적을 거두었다. 그 만큼 현대차와 기아차의 수준은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판매가 급증할 정도로 '퍼스트 무버'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증하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현지의 경계심이 커지면서 토요타 등 미국 주도권도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작년 글로벌 시장의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서 없어서 못 파는 차종이 되고 있다. 작년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 선언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에 큰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렌트나 리스 등 상용모델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후속조치가 있었으나, 일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 규정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급증하는 대한민국 전기
“교원을 목표로 하는 자는 고도의 교육 수준을 보유하여야 하며, 교원으로서 적성과 대학에서의 학업이 우수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학이나 대학은 졸업생이 이러한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적 지도를 위하여 교원의 급여를 높이고 다른 직업에 뒤처지지 않고 시장에 민감하도록 성과에 근거하여야 한다”(1983년의 ‘A Nation at Risk’에서 발췌). 교육의 목적과 가치 다중지능이론의 창시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그리고 필 연적으로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그의 정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좋은 사람, 교양있는 시민, 지식의 스필오버(spill over)가 가능한 사람, 사회에 기여할 인재 등과 같이 교육이 목표로 하는 가치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과거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경영하기 전에 교육은 성경을 읽는 것이 가치이자 목표였다.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공립학교 운동의 결과로 공교육이 제도화된 후에 학교는 교양 있는 시민과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 또한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대작『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다. 행복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온전한 행복은 가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지만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GDP성장을 만물의 척도로 생각한다. 자연환경이 파괴돼도 이웃들의 공동체적 관계가 망가져도, 행복의 증진과는 상관이 없어도 GDP성장이 이뤄지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GDP성장론이 많은 문제를 낳았기에 행복의 관점에서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어제와 다름없는 해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대나무의 마디처럼 맺음을 잘해야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다. 2023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침체하는 경제, 솟구치는 물가, 다양한 사회갈등과 불안한 세계정세, 그리 우호적인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본래 역할이지만 길을 잃은 정치는
좋은 부모란, 배우는 부모이다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 2월, 학생과 학부모는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낯선 환경에 잘 적응 할 수 있을지 등 긴장 섞인 떨림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부모가 ‘학(學)+부모’가 되는 시기는 자녀가 학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부모도 배움(學)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학부모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하지만 부모로서의 경험은 또 누구나 처음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때로는 가정 문제와 아동학대까지 이르게 된다. 현대사회 부모들에게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이 더 커진 것은 아닐까? 가족의 구성이 이전 보다 핵가족화 되면서 부모가 된 후 부모의 역할을 삶에서 배우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 롤 모델이 부재한 현대사회의 부모는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넘어졌다 일어서며 외로운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부모 또한 배움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 2016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행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부모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부모교육 내용은 ‘자녀와의 대화법’이었다. 그 비율은 여성이 40.3%, 남성이 41.7%로 자녀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초기의 혼란과 혼선을 바로잡고 개혁 작업을 본격 시동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혁은 신속해야 하고 초점에 집중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개혁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영국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손을 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다. 인간과 사회가 존재하는 곳에 힘겨운 개혁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나라는 드문가. 첫째 개혁의 개념과 방향을 잘못 잡고 둘째, 개혁 과제들을 상품 구매 목록처럼 나열하다가 한두 과제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연금 등 세 개 과제를 들고 있는데, 사실 두 개만 해도 쉽지 않다. 과제가 많으면 개혁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 개혁 과제가 많으면 곳곳을 들쑤셔서 상대할 ‘적군들’의 숫자를 늘리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개혁과제라고 건드렸다간 정권 중반기에 윤정부가 만인의 적이 될지도 모른다. 역대 정부 때마다 단골 개혁 메뉴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나 교육만큼 범위가 넓고 애매한 것이 없다. 교육이 문제라고 하면서 모두 제도 탓, 선생 탓, 교육당국 탓
지난 호에는 인간의 자연파괴에 맞서 인류멸종을 노리는 지하 미생물 제국-진균류(眞菌類)가 모였다고 했다. 마침 흙속 미생물 연구자들 간에 ‘흙속의 진균류가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안됐다’는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이 내용을 소개한 뒤 지하 세계가 꾸미는 인류 멸종 시나리오-흙의 저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 한다. 흙 속 균류의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의문 오크에서 단풍나무까지, 모든 초목의 땅 속 뿌리에 모인 진균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당(糖)과 소량의 탄소(炭素)를 주고받는다. 이게 사실일까? 캐나다 Albert 대학의 균류학자인 Justine Karst는 그녀의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듣고 놀랐다. 아들은 나무들이 지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배웠다는 거였다. 그녀는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녀의 동료인 미시시피 대학의 Jason Hoeksema도 ‘Ted Lasso’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축구코치가 다른 코치에게 숲속의 나무들이 필요한 물질을 먹기 위해 경쟁을 하기 보
2023년 새해가 밝자마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열린 이래 이번처럼 한꺼번에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의 해고를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확산과 정착이 이끌어왔다고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량해고 사태의 의미와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까지 발표된 것을 종합해보면 구글이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 아마존이 18,000명, 트위터 3,700명, 테슬라 6,000명 등 테크 기업들의 해고자는 7만여 명에 이른다. 빅테크 중의 빅테크인 구글의 해고는 의심심장하다. 구글의 해고자는 전체 직원의 6%에 이르러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번에 AI 부서의 직원들도 해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구글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읽을 수 있다. 순다 피차이 구글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내 해고 조치는 즉각 실행하지만 해외 직원들은 현지의 법과 관행에 따라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황을 누리자 인재영입에 열 올렸던 구글이 갑자기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은 경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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