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인플레션이 장기화되며 주요국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외국인 투자 증가로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경제 기초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긴급태세를 유지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장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당의 입장을 담은 피켓을 소속 의원들의 자리 앞에 설치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 시작된 국정감사는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자 민주당측 요청으로 시작 15분만에 정회 후 오후 2시 30분 경 재개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소속 의원들의 자리 앞에 설치했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정쟁도구’, ‘정정당당 민생국감’,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 민주당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을 국정감사에 끌고 오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설치했다. 국정감사 재개 직후 여야는 오전 정회에 대한 문제로 충돌했다. 과방위 여당측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정시에 출발해야 할 과방위 열차를 멈추게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20일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는 ‘중대재회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노사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나라 사고 사망율은 한 해 800명 이상으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고 있다”면서 “소규모 건설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고령 근로자의 안전 취약계층 증가로 향후 사고 사망 감축 여건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는 원하청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다양한 안전 보건 주체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 노사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공감하게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듯이 그러한 경험을 참고해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과 교수가 ‘과학적 사고와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안전한 길’을, 문광수 중앙대 심리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인력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5년간 퇴사율'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퇴사율은 6.8%다. 반면 기업경영분석 전문연구소인 CEO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퇴사율은 평균 0.7% 수준이다. 앞서 2018년 7.0%, 2019년 8.0%, 2020년 4.9%, 2021년 7.5%에 비하면 퇴사율은 약간 떨어졌지만 한국투자공사 지방이전이 현실화하면 퇴사율은 더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중 퇴사율이 높은 편은 사실이지만 자산운용업계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퇴사율은 공공기관 평균 퇴사율을 상회했다. 2022년 8월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퇴사율은 2017년 2.0%, 2018년 1.6%, 2019년 2.4%, 2020년 3.5%, 2021년 2.4%, 2022년 8월말 기준 1.9%를 기록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면서 부산 이전이 검토중인 만큼 퇴사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사과 값이 30%가 오르는 등 모든 과일 값이 껑충 뛰어올랐다. 하지만 가격이 오른 만큼 맛과 단단한 과육 등 과일 본연의 특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가공식품처럼 영양성분 표시가 없는 과일은 예전에 먹던 기억을 근거로 맛을 평가하기 마련인데, 올 추석의 비싼 과일은 대개 맛이 싱겁거나 과육이 단단하지 않고 푸석거렸다. 이에 비해 필자가 맛을 비교하기 위해 먹어 볼 기회가 있었던 경북 영주의 모씨가 재배한 홍로 사과는 입에 대고 씹는 순간, “아, 옛날 사과 그 맛이다”라는 식감이 느껴졌다. 마침 사촌형이 시골 텃밭에서 키우는 사과 맛도 그러했으므로 나는 영주의 모씨가 조성한 사과밭의 흙은 다른 과수원과 다를 것이라고 직감했다. 일본 아오모리에서 나온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도 사과밭의 흙을 산(山)의 부엽토처럼 만들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영주의 모씨가 재배한 홍로는 그러한 토양환경에서 자랐을 게 틀림없다. 살충제와 농약, 비료 등으로 흙이 힘을 잃으면, 그곳에 뿌리를 내려 영양성분을 흡수하는 과수(果樹)의 열매는 본연의 맛을 잃기 마련이다. 마침 뉴욕타임스에 와인을 고를 때 포도밭의 흙부터 따져야
어제(15일) 오후 3시 30분 경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 마비됐던 카카오톡 및 카카오톡 연동 서비스, 포털사이트 다음 등 전체 서비스가 일부 복구됐다. 카카오는 16일 오전 8시경 '카카오 서비스 복구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카카오톡의 일부 서비스, 다음/뷰 서비스, 다음 카페,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등 일부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알렸다. 현재 카카오톡 및 다음 관련 서비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이먼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스타일(지그재그), 픽코마 등의 일부 서비스가 현재 이용 가능하다. 현장을 방문한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은 "현재 데이터센터 3만 2000대 중 1만6000대 정도가 복구됐고, 20분 내 복구가 매뉴얼이지만 서버 손실량이 크다"면서 "카카오톡 등 전체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데이터센터에 즉시 전원을 공급하기 어려워 장애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덧붙였다. 양 부사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가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히 여기고 있다"면서 "부가통신사업 시설에
올 여름 침수피해로 가장 많은 이재민을 발생한 서초구의 지난해 하수구 관련예산 집행률이 서울시에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지난 5년간의 서울시 자치구하수구관리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가항목 가운데 지난해 서초구의 관련예산 조기집행률은 4.7%로 전체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최종 예산 집행률도 51.7%로 전체평균 87.2%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이월액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조기집행률은 3.6%로 더욱 저조했다. 또 하수구 지선관로에 대한 자치구의 예산확보액도 0원(제로)으로, 해당 평가도 최하점 배점을 받았다. 서초구는 올 8월 폭우로 4천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서울에서 가장 큰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낸 자치구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하수관거 정비와 빗물펌프장 18곳 증설 등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에 3조5천억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작 침수피해 우려가 가장 큰 자치구는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지역은 서울에서 폭우침수 피해우려가 가장 큰 곳”이라며 “해당 자치구가 차원에서 자체 예산
메타버스의 범위는 브랜드 마케팅에서 더 확장되고 있는 트렌드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표주자인 제페토는 '네이버Z'이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써 이용자들은 문자와 음성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제페토 이용자의 무려 80%가 10대들로 MZ세대에게 아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제페토는 수 천 가지가 넘는 아바타 커스터 마이징 옵션을 제공하며, 제페토에서는 AR기술을 기반으로 공간을 실감나고 세밀하게 구현할 수 있는 등 기술적 요소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 잡고 있다. 이러한 제페토의 인기에 힘입어 브랜드들은 몰입도 높은 소비자들의 고객 풀을 모으고, 브랜드의 로열티를 높이는데 제페토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CU에서도 이러한 점을 활용해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였다. 편의점 업계 최초로 CU제페토 한강점을 열었다. CU제페토 한강점에는 삼각 김밥과 핫바, 스낵은 물론 즉석 조리라면기까지 실제로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제페토 1호점 이후 방문자 수와 인증샷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CU는 최근 제페토 2호점 'CU제페토교실매점'까지 오픈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도 제페토와 콜라보를 통하여 제페토 내 인기맵과 다
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 동안이나 미그적 대다 최근에야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업체는 가짜 국산 참기름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3만 6천명에게 24억원 어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 참기름 명인으로 선정 ▲ 해당 업체가 국산참기름이라 속인 제품 해당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수입산 참깨 36톤을 구입한 뒤 일부 국내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을 가공하고도 외부 용기 원산지 표시란에 ‘통참깨 100%(국산)’이라 기재해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을 총 27차례에 걸쳐 방송하여 3만 6,117명에게 24억 3천만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조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실이 주요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밝혀졌다. 업체 대표는 직원 및 지인 등과 공모하여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원료 수불대장 등을 P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규모가 연 평균 300명 수준이나 되며, 최근 들어서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미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이직한 연구원은 총 1,539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이직한 연구원 수 1,539명 규모는 2022년 7월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이 총 4,453명임을 감안 한다면, 전체 34.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54명⇨2018년 345명⇨2019년 273명⇨2020년 296명⇨2021년 371명으로 연평균 약 308명이 이직했으며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22년 7월까지 이직한 연구원 수만도 254명에 달했다. 연구원 이직 규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년간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수는 661명(43.0%)이며,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는 878명(57.0%)으로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 지원 예산 및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피해지원 요청이 접수된 건수는 18만8083건으로 센터가 개소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예산 및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는 39명으로 작년 기준 센터 인력 1인당 피해자를 약 178명 지원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수 천 건에 이르는 피해촬영물을 종사자 1인당 삭제하고 있다. 센터 인력 중 절반 이상은 기간제 종사자들이다. 그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업무 특성상, 업무 교육에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센터 정규직 증원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센터의 사업비를 줄여 7명의 정규직 인원 증원 예산을 책정했다. 삭제 업무 기간제는 내년 15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인데, 현행 법상 삭제 지원 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북코인’ 관련 논란으로 잠시 동안 소란을 빚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외화 송금 금액이 17조 정도 나왔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외화송금이나 가상자산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해 일체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분석 포렌식 업체인 채이널리시스 자료를 받아 보니 북한 해킹그룹 전자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약 749억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입됐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국내에서 가상자산시장이 폭등했는데도 얼마의 금액이 만들어져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재부, 관세청, 금융위 어디에 물어 봐도 가상자산에 관련한 거래내역 조사가 이뤄지는 곳이 없었다”며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은 민주당 당 대표의 최측근이 있던 곳이고, 쌍방울에서 집중적인 후원을 받던 곳”이라며 “이곳에서 대북코인이 발행됐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상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기 위한 우회송금 방법으로 대북코인을 발행해서 줬다는 이야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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