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의 감염이 장기화하면서 거리두기 목표를 '신규 확진자 최소화'에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유행 통제'로 바꾼 데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3단계를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개시),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으로 구분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는 기존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한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 등 6개 위험도 지표에 따라 고·중·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의 낙인 효과를 유발하고,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2층 구조로 재분류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회삿돈을 가족 유학비용이나 호화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고, 현금·골드바 등의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들이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사적 유용과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기업자금 사적유용 13명, 호황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혐의자 3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원(개인)~1,886억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밝힌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사례를 보면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억 원대의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다음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 사주가 지배하는 A회사를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불분명한 해외현지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다. 이후 해외현지법인 C는 거짓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기업자금을 유출했고, 유출된 기업자금은 사주 자녀 유학비와 체재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B회사는 5억원 상당의 고가 스포츠카 2대와 2억원 상당 고급호텔 회원권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
정부가 4일 의대생들에게 의사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실기 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 정부가 의사 국시에 관한 실무적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대변인은 "실무적으로는 계속 의료계와 함께 의사협회와 함께 의정협의체 진행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의대생 국시 재개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진전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입장은 거기에 대해선 종전하고 동일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라며 "실기 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한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억 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한화솔루션은 "법 위반이 없었다"라며 관련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각각 과징금 156억8,700만 원과 72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솔루션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1979년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설립된 한익스프레스는 1989년 계열 분리가 됐다. 이후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다 지난 2009년 5월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소유해 왔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여 총 87억 원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운송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으며, 이는 한익스프레스가 동일인의 친누나 일가에게 매각되고 나서도 계속됐다. 공정위는 "이런 일원화 조치는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 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받는 혐의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댓글조작)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란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 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김 지사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개정하며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이런 민주당의 공천 결정을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당헌 제96조 2항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당원 투표에 부쳤다. 주말 이틀 동안 민주당원 21만1,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했고, 결과는 당헌 개정 찬성 86.64%, 반대 13.36%로 집계됐다. 이에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과가 진정성을
중국 산둥성과 한국 기업 사이의 경제협력 논의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산둥성 정부가 공동으로 '산둥성-한국경제무역협력교류회'가 화상으로 열렸다. 회의에 중국 측은 류자이(劉家義) 산둥성 당서기와 리간제(李干杰) 산둥성장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선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 장하성 주중국한국대사, 손경식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조재성 경기영상위원장(영성시경제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날 류자이 당서기는 "현재 산둥성의 발전은 많은 새로운 기회와 유리한 조건에 직면해 있다"라며 "우리는 한국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산둥에도 더 많은 기업을 끌어들여 서로 이익을 보고 윈윈하기 바란다"하며 "현재 4,200여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산둥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생 기반이 탄탄하다. 양측 기업이 새로운 분야와 방역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협력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라고 했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중국과 수교 이후 산둥성은 한국 기업의 중국 최대 투자지역으로 부상했다"라며 "현재 산둥성에 진출한 4,20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수억 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30년 이상 거래하던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고, 하도급 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선주가 특정 조명업체를 지정해 납품을 요구하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0년 이상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A사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현대중공업은 선주가 요청하는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선주 요청과 별개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제품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어 선박용 엔진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입찰 결과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제품 일부를 낙찰받아 납품했다. 이외에도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와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와 관련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했다. 이 중 402만 개는 유통·판매했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의 마스크 포장지를 사용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싱어송 라이터이자 작가인 구자형 씨가 21세기 희망을 노래하는 뮤직 비디오 <품바>를 유튜브 구자형 TV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FSQYELKv6yY)을 통해 발표했다. 자칭 ‘21세기 품바’ 구자형의 뮤직 비디오 <품바>는 서울의 대학로 거리, 광장시장, 명동, 여의도 강변, 연남동, 홍대 앞, 서강대교 아래 강변, 이태원, 전철 1호선과 노량진역, 양화대교, 선유도 공원 등지에서 하루 여덟 시간씩 3일간에 걸쳐서 촬영이 진행됐다. 연출을 맡은 안효진 감독은 뉴욕에서 영화 및 음향감독으로 지난 10여년 간 활동해 왔으며, 대표작으로는 단편영화 Lucky Day(감독), 다큐멘터리 Ryuichi Sakamoto: Coda(음향)가 있다. 이번 뮤직 비디오에서는 촬영부터 편집까지 도맡아서 진행하였다. 안효진 감독은 “‘사랑과 자유’라는 품바의 바탕이 되는 주제를 갖고 현대적이며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품바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작품의 주인공인 가수 구자형은 이에 공감하였고,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이 시대의 품바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뮤비 <품바>에서의 특히 인상적인 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기 전날 검찰이 자신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하자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 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 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심정을 밝히면서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검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라며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 절차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인은 지난 2014년 5월 이태원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뒤 근처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VIP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1942년생인 고인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이 회장이 삼성을 이끌면서 반도체와 스마트폰, 바이오 등 신사업을 통해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족으로는 부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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