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게임기, 마스크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130여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국제사기조직의 총책이 8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필리핀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물품판매업자를 사칭해 피해자 285명으로부터 약 134억 원을 속여 뺏은 사기조직 총책 A씨를 필리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8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직원 33명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네이버 카페 등의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부품이나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을 해오면 물건값을 먼제 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3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5억 5,0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총책 A씨를 추적하기 피의자의 소재지 정보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전달했다. 코리안데스크는 국외 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국내
대검찰청이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8일 발표한 메시지에서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며 "하지만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이라며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과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되고, 사회적 이목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최대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글로벌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도입T/F를 구성하고, 7월부터 화이자를 시작으로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를 통해 당초 1단계로 약 3,000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나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백신 선구매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약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글로벌 기업을 통해 선구매하는 코로나 백신은 최대 약 3,400만 명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은행들도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잔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시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금융업계 노사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 ~ 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단축 영업 시행 첫날인 8일은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한다. 단축 운영 시행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며, 타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 조정 시 지역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 10명 중 4명 정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논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YTN '더뉴스' 의뢰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해결 방안 여론을 조사한 결과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3%로 다수였다.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0.8%, '동반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2.2%, '둘 다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5.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3%였다. 두 사람의 갈등 해결 방안으로 '추 장관 사퇴' 의견은 대부분 권역에서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3.3%, 부산·울산·경남 49.3%, 서울 43.4% , 인천·경기 43.2%, 대구·경북 42.4% 등으로 '추 장관 사퇴' 응답이 다른 응답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추 장관 사퇴' 28.6%, '윤 총장 사퇴' 36.6%로 '윤 총장 사퇴'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는 56.6%, 70세 이상 55.9%, 50대 55.0% 등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추 장관 사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수도권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우선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 지역 직장인들과 젊은층들이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며 "아울러 최근 들어 정확도가 높아졌고,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신속 항원검사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 확인할 수 있는 반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다만 정확도가 PCR 검사에 비해 떨어지는 담점이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됐으므로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 달라"고
4일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으며 감염 확산 기세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5일 0시부터 2주 동안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고 독서실과 입시학원 등도 운영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금 서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내일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기존 2단계에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과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등의 중점관리시설에 추가해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모두 문을 닫도록 했다. 다만 필수적인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된다. 독서실, 교습소와 입시학원 2,036개소를 포함해 총 2만5,000 곳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서 대행은 "서울시는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1시 이후 서울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다"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 규명, 사법 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또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수석은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 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고는 했다"라며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며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부안의 야생 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북 부안 조류지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날 확진됐다. 아울러 11월 30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정밀검사 중이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곳은 앞서 인근 철새도래지인 동진강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방역 조치를 적용하던 지역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철새서식지 방문 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법원 결정 이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구성원들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답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검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이 집행정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당분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3회 미사리음악영화제’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경기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열린다.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가 주최, 주관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 하남시청, 하남문화재단, 한국예총 하남지부가 지원하는 미사리음악영화제는 28일 첫날 인디 뮤지션의 비대면 온라인 축하공연으로 첫 테이프를 끊었다. 29일에는 영화제 초청작으로는 '안녕 미누'와 '홀로그램유니버스' 등이 선정돼 상영된다. '안녕 미누'는 네팔 출신 이주민 노동자 미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스무 살에 한국에 와 식당일부터 봉제공장 재단사로 일했지만 2009년 강제추방을 당했다. 추방의 위기 속에서 같은 처지의 이주민 노동자들과 '스탑 크랙다운'(Stop Crackdown·단속을 멈춰라)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이주노동과 인권의 현장에서 노래를 불렀다. 영화는 노동자를 상징하는 빨간 목장갑을 끼고 마이크 잡은 미누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미누는 지난 2018년 심장마비로 47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영화에서 생생하게 울려 퍼진다. 두 번째 초청작 '홀로그램 유니버스'는 1991년 16살 차이가 나는 동생과 포크 듀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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