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수석논설주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병)의 홍정민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박사이자 변호사로서 정치 입문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대기업 경영을 들여다봤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 법률서비스를 인공지능과 접목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창업해 안착시킨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한 마디로 ‘문무겸전’의 경제전문가로 국회 안팎에서 전문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이 홍정민 의원을 만나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제안을 들어보고 신진 의원으로서 소회와 바람을 들어봤다. 일 년 전 코로나가 내습하기 전엔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붐비던 국회는 요즘 적막감이 감돌 정도다. 홍정민 의원을 만난 느낌은 때 묻지 않고 솔직하면서도 진지했다. 보통 정치인들은 좀 과장하기 마련인데, 그런 ‘프로파간다’ 티가 없어 기자도 편하게 대화를 나눴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차분히 말하는 내용은 사실들과 논리로 꽉 찬 인상을 받았다. Q. 작년 11월까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가 산자위로 옮겼는데 과방위에 있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계가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는데 반해 과연 그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긍정평가는 변화 없이 30%대 후반을 유지했다. 한국갤럽이 19일 설 연휴 기간 이후 2주 만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와 같은 39%를 기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36%로 계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반적으로 잘한다' 6%, '복지확대' 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4%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을 위한 노력', '외교·국제관계', '기본에 충실·원칙대로함·공정함'이 각각 3%를 기록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내린 52%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26%였고, '코로나19 대처 미흡' 10%,'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7%, '인사문제' 7%,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6% 등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없다"면서도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북한·원전 관련 응답이 줄
[문장원 기자] 이제는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 등은 애완동물이 아니다. 반려동물이다. 반려(伴侶)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다. 친구이자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동물을 키우는 시대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Pet-tech, ‘Pet + Technology’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돌보는 데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한 형태를 일컫는 펫테크(Pet-tech)라는 말까지 나왔다. 펫테크는 반려동물(Pet)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신조어다. 초기에는 주인이 집에 없을 때 혼자 남아있는 반려동물을 관찰하거나 먹이를 주고, 실시간으로 음성이나 화상으로 대화하거나 놀아주는 것을 돕는 IoT 기반 제품을 중심으로 실현되다가, 이제는 반려동물의 음성과 신체적 변화를 분석해 감정 상태를 전달해주는 의사소통기기, 행동 패턴을 학습해 그에 맞춰 움직이는 장난감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제품까지 등장했다. 펫테크 산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을
사업계획서는 사업성공의 지침서 사업계획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할 때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자신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동시에 체계적인 창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창업기간을 단축시켜 주며, 사업계획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창업에 도움을 줄 동업자, 출자자, 금융기관, 매입처, 매출처, 더 나아가 타깃고객에 이르기까지 투자 및 구매의 관심유도와 설득자료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사업계획서의 작성내용과 절차 사업계획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청사진이요, 성공예감의 유일한 단서이다. 그런 만큼 충분한 자본과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창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문서라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창업자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천계획을 짜 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현실적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 27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5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35만여 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7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 영국 등 50여 개 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됐다"라며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효과도 확인하여 중증 예방과 사망 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단장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의 효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식약처 품목허가 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된 점을 감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SBS의 의뢰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6%가 이재명 지사를 꼽았다. 이낙연 대표는 13.7%, 윤석열 총장은 13.5%였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5.3%, 유승민 전 의원 1.9%, 정세균 국무총리 1.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1.6%, 오세훈 전 서울시장 1.5%, 심상정 정의당 의원 1.4%, 원희룡 제주도지사 0.6%를 각각 기록했다. '지지 후보 없다'는 26.0%, '모름/무응답' 2.8%, '기타' 1.3% 등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선두를 달렸다. 특히 40대에서 42.2%, 50대 31.8%, 30대 31.7%로 평균보다 지지율을 얻었다. 또 민주당 지지층 42.8%, 진보층 41.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 40.0%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36.5%, 민주당 지지층 27.9%,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중위층의 임금도 올라야 한다 생각하고, 실업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비공식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노동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소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무상급식 논란이 복지 수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기본소득 논쟁이 우리 사회의 연대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 믿는다"라며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제기해본다"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특히 프라치스코 교황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극심한 양극화와 4차산업혁명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이 흔들린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라며 "저는 기본소득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라며 "보유한 자산, 노동 여
현재 밤 9시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밤 10시로 연장됐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인 수도권은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라며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감염 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어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다"라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00~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하려는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삼권분립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통화를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다.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3월 15일로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 등 일부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라며 "국제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을 강조하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라며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며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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