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에도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1월 20일은 지난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1년이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며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우리 식약처에서 최종 검증 중"이라며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경우 코박스 퍼실리티에 공급되어 세계 각국에 배분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며 "이러
경기도가 20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소멸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경기도민이며,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며,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 방역과 경제 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
최근 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8일 YTN '더뉴스' 의뢰로 부동산 양도세 완화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0.1%(매우 찬성 23.0%, 어느 정도 찬성 27.1%)로 다수였다.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40.8%(매우 반대 23.7%, 어느 정도 반대 17.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9.1%였다. 찬반 응답 비율은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은 '찬성' 55.5%, '반대' 35.9%였고,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54.9%, '반대' 44.0%,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54.0%, '반대' 36.0%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36.3%, '반대' 54.5%였다. 인천·경기는 '찬성' 49.6%, '반대' 42.1%, 대구·경북은 '찬성' 44.8%, '반대' 36.8%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찬성' 55.8%, '반대' 38.7%로 반대 대비 찬성이 다수였으나, 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여권에서 촉발된 이른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와 함께 그 방식을 두고 또다시 불붙고 있는 '보편'과 '선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달라"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로 나라가 또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사면론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시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또 손 전 대표는 "집권 민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여론 조사도 같은 이유로 사면 반대가 높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께서 넘어서야 할 벽이다. 대통령의 사면은 통 큰 정치적 결단이지, 법적인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론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끄셔야 한다"라며 "어차피 두 전직 대통령은 확정된 형기를 마치기 전에, 머지않아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법률적인 판결 이전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이른바 '386 세대'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손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하다"라며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저 오세훈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선 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인구 천만에, 한 해 예산만 40조가 넘고 자치구까지 합하면 소속된 공무원 수만 4만 5000명에 달하는 서울시는 그야말로 국방을 제외한 경제와 일자리․ 건설과 교통․ 주택과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정책과 기능을 관장하는 작은 정부나 다름없다"라며 "그런데 이번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엔 방대한 서울시 조직과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시정 혼란과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했다. 이어 "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 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문장원 기자]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지자 국회는 관련 법들을 개정해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2020년 9월까지 진정 건수가 5,658건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입법으로 직장 내 근절에 한계를 보인 만큼 가해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과 예방교육 실시를 비롯해 법 적용 사각지대의 해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 규범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만연해 있었고, ‘갑질’이라는 표현으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2018년 2월 간호사의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병원 내 ‘태움문화’ 사건, 또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경우와 같은 IT업계의 갑질 사건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입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학원·헬스장·노래방 등과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 제한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라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라며 "카페와 종교시설과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라고 했다. 이로써 31일까지는 수도권은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하며 일부 시설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는 완화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했다"라며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심화의 영향으로 위축됐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고용 상황에 대해선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했다"라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금통위는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
【김소영 기자】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농협이 스위트사파이어 국내 첫 재배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지포도’로 알려진 스위트사파이어는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첫 상업적 판매 개시 이후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최신 포도 품종이다. 특히 씨가 없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 국내는 재배가 되지 않아 현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은 모두 수입산이다. 국내 최초 스위트사파이어 재배현장을 취재했다. 한 낮의 더위가 30도를 넘긴 지난 8월 20일, 기자가 찾은 경북 상주시 모서면에 위치한 한 비닐하우스 농가는 잘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달려 있었는데 지금껏 우리가 봐온 포도 모양과는 상당히 달랐다. 김대훈 모서농협 조합장은 “이게 스위트사파이어인데 국내에서는 가지포도라고 알려진 과일”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현장에는 상주시 낙동농협 조광래 조합장도 와 있었는데 “이게 외국 품종인데 다른 농가들은 다 죽었는데 여기만 잘 됐다고 해서 보러 왔다”라며 “내년에 우리 조합원들도 이걸 한 번 심어볼까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광래 조합장은 “과일 농사가 이렇게 잘만 된다면 우리 지역 농가들의 수익이 크게 향상될 것 같다”면서 “요즘 농촌에서는
【M이코노미뉴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근래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을 지칭하는 말인데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창업 기업으로 유니콘 기업 후보로 떠오르는 기업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자금 지원과 경영 지도로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농금원은 지난해 11월 5일 농림수산업 경영체들을 위해 원스톱으로 서비스해주는 투자지원센터인 ‘가온누리 인베지움’을 개소했다. 민연태 농금원장을 만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자금조달 실태와 성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시험 방침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알아봤다. Q. 농금원의 주요 업무는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합니다만, 모태펀드 운영 실적과 효과를 자체 평가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민연태 농금원장 2010년 9월에 첫 결성되어 현재 농식품펀드 조성액은 1조 3,448억 원입니다. 이 중 8,821억 원을 441개 기업에 투자했으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은 요즘 정치인들 중에서는 드물게 예절이 밝고 겸손하다. 서울 도봉구에서 재선을 했는데, 지난 번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낙선했다. 하지만 인품이 높고 포용력 있어 즉각적으로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으로 중용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현재 당내 경선을 열심히 뛰고 있다. 그의 공약은 이전 서울시장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매우 파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것들이 많아 공약만 놓고 보면 유력한 후보로 보인다. 이상용 M이코노미 수석논설주간이 그의 사무실이 있는 도봉구를 찾아갔다. Q.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시장 후보로서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A.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서울을 사랑하는 진실 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서울시장을 보면 시장직을 대통령 선거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잘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가 실력을 갖춘, 준비가 된 서울시장 후보라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프랜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한 대통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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