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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북코인 게이트 의혹"…野 “근거 없는 사실로 정쟁화”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북코인’ 관련 논란으로 잠시 동안 소란을 빚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외화 송금 금액이 17조 정도 나왔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외화송금이나 가상자산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해 일체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분석 포렌식 업체인 채이널리시스 자료를 받아 보니 북한 해킹그룹 전자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약 749억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입됐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국내에서 가상자산시장이 폭등했는데도 얼마의 금액이 만들어져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재부, 관세청, 금융위 어디에 물어 봐도 가상자산에 관련한 거래내역 조사가 이뤄지는 곳이 없었다”며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은 민주당 당 대표의 최측근이 있던 곳이고, 쌍방울에서 집중적인 후원을 받던 곳”이라며 “이곳에서 대북코인이 발행됐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상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기 위한 우회송금 방법으로 대북코인을 발행해서 줬다는 이야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20년 초 임명되자 마자 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을 제일 먼저 없앴다”며 “그런데 대북코인 발행된 게 2020년 4월달에 태국에서 발행됐고, 2019년에 북한과의 가상화폐를 위한 많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미심쩍인 거래가 있었다‘, ’외환거래가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 이런 것 외에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면서 "무슨 근거라도 있으면 토론이 가능한데도 굳이 정치적으로 상대당 관련 사실을 아무 근거 없이 거론해서 국감장이 정쟁화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정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락하지 않게 우리가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쪽(정쟁)으로 간다"면서 "이재명, 문재인, 추미애가 불법거래에 무슨 연관이 됐다는 것인양 이름을 거론해 정쟁화 시키려 드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다 좋은 이야기지만 어느 정권이나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있는 건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은 북한에 돈을 퍼준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정쟁이 될 수 밖에 없다”라며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좋지만 그걸 전 정권에 모든 책임이 있는 양 밀어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위원장과 간사끼리 타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 윤 의원은 “폄훼하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셨다.

 

윤 의원은 “국감장에서 그 큰 돈에 대한 내용을 밝혔고, 국민의 혈세를 외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할 것 아니냐, 정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장한테 이런 것을 막고 찾아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양측의 의견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증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겠다”며 “앞으로 양측 간사들이 기준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논쟁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