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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선거제 개편 법정시한 엄수 결의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했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절차를 진행할 것에 대한 뜻도 모아졌다. 선거법 개정이 양당 지도부의 막판 밀실 담합이 되지 않도록 막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된 원칙을 제시하기로 했다.

 

토론회 주최 측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며 “대한민국에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치개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8차 연속토론회는 ‘승자독식 선거,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16일 오전 7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