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57건) ▲기계(31건) ▲조선·자동차(22건) 등 주로 주력산업에 집중돼 있었다. 같은 기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23건이었는데,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4건이 적발되면서 이미 작년(3건)을 넘어섰다.

주력업종의 핵심기술 유출은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인재, 기술 확보시도가 가시화되면서 산업계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에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에 취업했던 외국인이 회사에서 보유한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이메일과 USB를 통해 빼낸 후 인도로 유출하는 등 무려 7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등의 지속적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올해 1월25일부터 엿새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힘을 쏟기도 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지정한 12개 분야 64개의 국가핵심기술은 우리 산업경쟁력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기술”이라며 “정부가 올해 초부터 장시간에 걸친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올해만 해도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전년을 넘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