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전 유성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지역은 상승률 상위 10곳 가운데 3곳이나 포함됐다. 서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몰린 수요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유성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월 1,104만원에서 12월 1,281만원으로 16.10%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곳도 대전이다. 대전 중구는 같은 기간 825만원에서 954만원으로 15.56%나 뛰었다.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서울 광진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20만원에서 3,675만원으로 14.13% 오르면서 서울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 서구(14.06%) ▲서울 송파(12.62%) ▲서울 금천(12.19%) ▲경기 과천(11.3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11.1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지
<문장원 기자> 지난 7월 1일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전쟁을 선언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전협의나 구체적인 사유제시 없이 반도체·디스플레이관련 핵심소재 3종(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 트)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했다. 이후 8월 28일부터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며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을 진행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의 생산 차질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다. 고착화된 대일 산업·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반도체·DSP 핵심소재 국산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7월 24일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일본 측에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사전협의 없는 결정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일본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WTO나 바세나르 기본지침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므로 이번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것 담겼다. 그 외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과 금융노조가 3일 윤종원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의 기업은행 취임을 반대하며 윤 신임 행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윤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으로 출근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노조원들에 막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윤 행장의 출근을 막아선 참석자들은 '낙하산 인사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오늘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책임이 크다"며 "그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기업은행의 수장의 자격이 없는 만큼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으로서의 기업은행의 미래와 자율경영의 꿈을 후배 조합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투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은 "금융노조 새 집행부의 첫 사명은 기업은행의 낙하산 행장 저지"라며 "청와대가 금융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총선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2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윤 전 비서관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했다. 노
내년부터 약국과 헬스장, 컴퓨터 학원과 미용학원 등에서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2020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9개에서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업종을 구체적으로 보면 약국과 자동차 정비, 미용, 직업 훈련원, 컴퓨터 학원, 헬스장, 공원묘지 분양, 납골당 운영 등이 해당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소비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업계가 내년도 자동차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보험이용자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100원을 손에 쥐고 50원 정도만 지급했으면서 손해율이 높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생·손해보험사 CEO 간담회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암환자들을 사랑하는 모임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보험이용자협회 등 보험이용자 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보험이용자 단체는 “보험사들은 수입 보험료를 나눠 일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해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을 과소 계산한다”면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금’도 보험금으로 회계 처리해 지출은 과대 계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 2018년 원수보험료는 16조7,202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8조5,914억원(차기이월미경과원수보험료)은 2019년 수입으로 이월해 회계 처리돼 2018년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같은 방식으로 2017년 원수보험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 도봉발전예산 총 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사업비 297억원 규모의 방학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노후한 방학역이 통째로 바뀔 예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이번 ‘2020년도 예산안’에서 ▴방학역 노후역사 개량사업 30억원,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 부지매입비 27억원 ▴방학파출소 증축사업 5억원 ▴초안산 족구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2.2억을 확보했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6.1억원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연구용역비 5억원도 증액시켰다. 2018년 김선동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방학역·망월산역·신이문역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했던 ‘철도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9개 노후철도역사 시설개선 명목으로 282억원을 배정받았다. 이 사업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삭감 의견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으나, 김선동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방학역, 가산디지털단지 등 광역철도 5개역과 일반철도 4개역 노후역사를 개선하는 이 사업은 방학역 개선에만 297억원의 예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자신을 향한 당내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나는 공천에 목매어 말문 닫는 그런 비겁한 부류가 아니다. 마음대로 해보라"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4년 이 당에서 정치하면서 당 공천에 단 한 번도 목을 맨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그동안 자신은 당을 위해 험지에 출마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초선 때는 YS가 정해준 당시로써는 험지인 송파갑에서 출발을 했고, 재선 때부터는 이회창 총재가 가라고 등 떠 밀은 험지인 동대문을에서 내리 3선을 했다"며 "2012년 4월 총선 때는 낙선을 예상하고 불출마하기로 했으나 당에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바람에 억지출마 했다가 낙선했다"고 말했다. 또 "그해 10월 경남지사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는 친박들의 극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고, 2014년 4월 경남지사 당내 경선에서는 청와대까지 동원한 친박후보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당 지지율 4%일 때 대선에 나가 원맨쇼로 24% 지지를 받아 당을 살렸다"며 "그런 나를 무임승차한 탄핵 잔당 몇 명이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미국에서 최근 반려동물보험 소비자보호와 보험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감독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지만 미국의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한 감독 동향을 참고해 반려동물보험 소비자의 이해와 의견 청취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급성장하는 美 반려동물보험 시장 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약 10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2% 증가하는 등 지난 4년간 두 자리 수의 성장을 보이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시장의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반려 동물보험가입률은 개의 경우 2% 미만, 고양이의 경우 0.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정부는 선제 대응차원에서 2019년 4월 미국 보험 독자협의회(NAIC)는 반려동물보험시장 성장으로 관련 감독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반려동물보험 상품 판매 및 인수, 보험금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정리한 가이드라인(A Regu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존 상인과 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 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의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인 서촌에서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임차인이 둔기로 때린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료 갈등이 극에 달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주민 갈등 일으키는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영국산업혁명 이전의 귀족을 의미하는 ‘젠트리’(gentry)와 변화를 의미하는 어미인 ‘-fication’의 합성어다. 원래 의미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면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다.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스글래스(Ruth Glass)는 저소득층 노동자 주거지가 개량되면서 거주민의 계급이 중 산층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쇠퇴지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고소득·
최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부상하며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생결합펀드는 금리,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손익조건대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 권(DLS)을 펀드의 형태로 판매한 상품이다. 은행들의 상품판매를 국제증권감독위원회기구(IOSCO)가 제시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원칙에 비춰 보면 그 준수 여부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적합 상품 권유 등 적합성 규제 원칙 제시 IOSCO는 지난 2013년 1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금융상품’을 정의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suitability) 규제에 대한 원칙(principles)’을 제시했다. 이때 적합성원칙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및 지식 등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말아야 할 의무로 투자자 보호의 핵심을 의미한다. IOSCO는 마침 우리나라에서 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던 지난 9월 각 회원국이 해당 원칙을 제대로 준
준공 후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는 리모델링에 동의하지만, 비용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보다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수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2일, 1기 신도시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1기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는 2021년 이후 준공 30년에 도달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계획 당시 1기 신도시의 인구수는 116.5만 명이었으나, 세대 당 가구원수 감소 등에 따라 2005년에 비해 2018년 평균 10.3%의 인구가 감소했다.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용어가 등장했고, 2012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가능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 성남, 안양,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405세대의 방문면접조사 결과(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는 지난 20일(금요일) 오후3시 와우갤러리(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9길) 3층에서 ‘2019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영상 산학협력 제작지원 사업 성과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와우갤러리 신문선 관장, 경기콘텐츠진흥원 김상호 경영지원본부장, 명지대 김형규 교수, 계원예술대 강윤주 교수, 김윤경 교수, 윤석원 교수, 부천대 이중호 교수, 서울예대 박상태 교수, 동아방송예대 정은경 교수, 임동욱 교수 및 각 학교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홍보영상 작품 약 120편이 소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제윤경 국회의원 특별상 6팀,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등 총 6개 부분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주식회사와 명지대, 계원예술대, 부천대, 서울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한국애니메이션고 등 6개교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제품별 홍보영상을 제작했으며, 이번 전시는 해당 성과물을 한자리에 모아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참여기업과 학교는 홍보영상과 제품을 같이 선보였으며, 각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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