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남양주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동경 한국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동경 한국학교는 1954년에 설립되고 1962년 한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재일(在日) 한국학교로 교포 자녀들에게 모국과의 연계교육 및 현지 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정규교육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동경 한국학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재일 한민족 마음의 중심이자 고향이 된 곳”이라면서 “국회에서도 동경 한국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경 한국학교 측에선 제2한국학교 부지마련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문 의장은 곽상훈 동경 한국학교장에게 ‘이인위본(以人爲本)’이라고 쓴 친필 휘호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또 와세다대학교 강연에서 밝힌 자신의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23일과 연말이 중요한 기점이다. 23일은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는 날이고, 연말은 대법원의 피해자 소송 판결에 따라 바로 (배상금의) 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한국당의 친박 인사들을 '십상시'로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공천의 계절이 왔다. 이제 친박에서 말을 갈아탄 그들이 개혁을 포장해서 벌이는 정치쇼를 국민 여러분들은 또다시 보게 될 것"이라며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를 제압하고 물갈이할 힘이 없다"고 했다. 이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황 대표를 배제하고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홍 전 대표는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진실한 친박 한마디에 진박 감별사가 등장했다"며 "최모 의원을 정점으로 서울·경기는 S와 H가, 인천은 Y가, 충남·대전은 K와 L이, 대구·경북은 K가 부산·경남은 Y, P가 공공연히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십상시(十常侍)정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난 뒤 의총이 열리기만 하면 당내 분란의 중심이 된 소위 친위대 재선 4인방의 횡포에 의원들은 할 말도 못하고 눈치보기 바빴다"며 "오히려 그들이 막말과 고성으로 당을 장악해 나갔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김무성 대표는 허수아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일 면담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차장이 스틸웰 차관보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각각 70여 분간 면담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김현종 차장은 상기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linchpin)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김현종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 및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다루고 있는 여러 동맹 현안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방건설이 각부문 경력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6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기술본부, 공무본부, 설계본부, 관리본부, 개발사업본부로 나뉜다. 각 본부별 모집분야는 ▲기술본부(건축부, 토목부 토목1팀, 토목부 토목2팀) ▲공무본부(공무부) ▲설계본부(설계부, 상품개발부 내부디자인, 상품개발부 외부디자인) ▲관리본부(총무부 안전보건팀, 총무부 인사팀, 자금부) ▲개발사업본부(개발사업1부(공공), 개발사업2부(민간), 업무부) 등이다. 자격요건은 ▲분야별 경력 충족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시공순위 상위 건설사 경력 우대 등이다. 18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및 입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통사항으로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의 계열사로 채용될 수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방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34위의 중견 건설업체로, '노블랜드'와 '디엠시티'를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다. 건설워커가 발표한 ‘건설사 취업인기순위’에서는 22위를 차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6일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에는 24만호가 공급되며, 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지구’의 10만500호의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지원을 맡는다. 이 중 하남과 과천 2곳의 사업시행은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21개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LH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사업시행자로서의 주도적인 계획수립 뿐 아니라 ‘중앙-지방-시행자’를 아우르는 통합 소통채널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델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Personal Mobility 활성화 및 친환경(수소·전기) 충전인프라 마련 등 미래 신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 철도 및 BRT·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적정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날 선정된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 관리를 통해 약 14조원의 규제비용을 줄였고, 미국은 2년간 37조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9,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줄이는 데 그쳤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국, 미국 등 규제비용 총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 관리를 위해 2011년 ‘원인원아웃(2011~2012년) 제도’를 도입한 후 ‘원인투아웃 제도’를 2013~2014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제도실시 후 3년6개월간 약 15억2,000만 파운드(약 2조3,000억원)의 기업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현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게 기업비용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규제비용을 감축하도록 하는 ‘기업비용감축 목표제’로 전환, 제도 실시 후 3년간 약 95억9,000만 파운드(약 14조3,000억원)의 기업 관련 규제비용을 줄였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2017년 행정명령으로 ‘규제 총량 관리제’를 도입했다. 이는 신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이 꺾이며 40%대 중반대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3%p 내린 44.2%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0%p 내린 53.1%였다. '모름·무응답'은 0.7%p 감소한 2.7%였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후반 북한의 방사포 발사 여파,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논란, 독도 헬기 사고, 대입 정시확대 논란, '자영업자 감소' 경제 어려움,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압박, 대일(對日) 굴욕외교 논란,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및 검찰소환 가능성 등 각종 부정적 보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긍정평가가 79.1%에서 75.5%로 떨어졌고, 보수층 부정평가는 79.1%에서 80.6%로 올랐다.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가 45.1%에서 38.3%로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1.9%에서 59.4%로 크게 증가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20대와 30대, 50대,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충청권, 서울, 대구·경북(TK) 등 대부분의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철회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tbs 의뢰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37.6%로 나타났다. '종료 결정 유지'의견은 '종료 결정 철회'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0.7%p 높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는 23일을 기점으로 기존에 맺었던 협정이 종료된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서울, 부산·울산·경남(PK) 제외 전 지역, 60대 이상 제외 전 연령층,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이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었다. 반면 TK와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종료 결정 철회'가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 서울과 PK, 중도층에서는 종료 결정 '유지'와 '철회'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은 경기·인천(유지 53.1% vs 철회 36.4%)과 대전·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
통일부가 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은 다음날인 6일 인수 의사를 우리 측에 밝혀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다.
전국 농축협과 수협 등 지역조합의 직원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종 불법과 편법 등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으로 7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는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 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부정 청탁·부당지시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23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 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유형을 보면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1일로 제한한 다음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 2명 채용했다. 이후에는 이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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