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에 25.8%, 2040년에 33.0% 인상되고, GDP는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의 전환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되면 원전의 비중은 2030년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에는 36.1%에서 15.5%로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9.8%에서 20.0%로 증가하고, 2040년에 26.5%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결과 그리드 패리티 시점이 2030년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탈원정 정책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률은 발전원별 LCOE(균등화발전비용)의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LCOE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LCOE는 사회 및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을 의미하고, 그리드 패리티는
우리나라에 지역주택조합이 도입된 시기는 상당히 이르다. 지역주택조합은 1977년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인정한데서 비롯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일반 주택분양제도의 많은 규제 사항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내용과 추진절차,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가입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역주택조합의 정의와 조합원자격 지역주택조합이란 법률에서 규정하는 동일권역에 거주하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구성원이 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전용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20인 이상으로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중복적으로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 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돼서는 안 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진행절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은 1)사업주체 구성, 2)주택건설토 지 확보, 3)인허가, 4)분양 및 시
국내 중고차 연간 거래 규모는 약 380여 만대다. 물론 소비자 대상의 중고차 거래인 사업자 거래만을 생각하면 약 270~28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신차규모가 연간 약 180만대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1.6배가 넘는 적지 않은 선진형 규모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약 150조원의 시장규모에서 약 30조원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영역이다. 남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다시 재무장시켜 새로운 주인에게 되돌리는 중요한 유통영역이다. 그럼에도 중고차 영역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영역이다. 허위 미끼매물이 판치고 중고차 단지 주변의 호객 행위와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나 백지 위임장은 물론 주행거리 조작이나 품질보증 미이행 등 다양한 문제점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적 문제점도 컸다. 그렇지만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중고차 영역내 자정적 노력 등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물론 아직 매매사원 교육 등 김필수 자동차 칼럼 19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 중고차 신뢰 위해 도입된 중고차성능점검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입하는 중고차의 신뢰도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고가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기 하방 리스크들이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2019년 4분기)’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 2.0% 달성 가능성이 축소된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0월 들어 재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별로 4분기 첫 달인 10월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마저 둔화하면서 전산업 생산은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수요 부문에서는 소비의 핵심 지표인 내구재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들어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회복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비투자 역시 선행지표들의 방향성이 서로 달라 회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2018년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은 0%대를 기록했고, 고용시장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
하도급 대금을 무리하게 깎고 산재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건설업체 (주)동일이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4,498만원이었다. 또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일은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
9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디지털원패스(www.onepass.go.kr)는 다양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아이디 하나로 이용하도록 한 간편 로그인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급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환급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연간 세금 납부현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위택스 초기화면에 ▲국민이 매월 알아야 할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세급납부가 가능한 빠른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위택스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 것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을 선출하는 원내대표 경선이 9일 치러지는 가운데 김선동 의원이 후보자 정견발표를 통해 “인물교체 자체가 큰 변화”라며 “승리를 향한 변화의 물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어 “재선의원의 협상력, 투의 리저십을 조금은 염려하는 것도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26년의 시간을 격동의 정치현장에서 보내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어려웠던 20대 국회에서 원내 수석으로 협상의 일선에 서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면 최대 현안인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투쟁이든 협상이든 이기는 길로 가야 한다”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 당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전략자산이 풀가동되는 총력 대응 시스템부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은 강석호(3선)·유기준(4선)·심재철(5선)·김선동(재선) 의원 4파전으로 펼쳐진다. 한국당 전체 의원 수의 68%(73명)를 차지하는 초·재선그룹이 변수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선동 의원이 막판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횡보하며 40%대 후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1%p 내린 47.5%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48.3%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증가한 4.2%였다. 리얼미터는 "주중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선거제·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와 국회 마비 사태에 따른 반사 효과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며 "하지만 이른바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논란'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보도가 확산하며 하락세로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긍정평가가 49.1%에서 45.5% 소폭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7.6%에서 51.6%로 올랐다. 진보층의 긍정평가 역시 77.1%에서 72.9%로 떨어졌으며, 보수층의 부정평가는 79.9%에서 75.9%로 감소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30대와 40대, 20대, 호남과 서울, 경기·인천에서는 하락한 반면, 보수층, 60대 이상과 50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충청권에서는 상승했다.
구직자들은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의 ‘전전반측(輾轉反側)’을 꼽았다.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968명을 대상으로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4.8%가 ‘전전반측’을 꼽아 전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구직자 중 ‘전전반측’을 꼽은 응답자는 17.9%였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다’는 뜻의 ‘노이무공(勞而無功)’이 차지했다. 이는 자영업자(20.0%)가 가장 많이 꼽은 사자성어다. 3위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었다.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아야 할 정도로 절박하다’는 뜻으로, 직장인(13.3%)이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다사다망(多事多忙,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과 ‘허심평의(虛心平意, 마음과 뜻을 비우고 평안히 내려놓다)’도 공동 3위에 올랐다. 이밖에 ▲고목사회(枯木死灰, 겉모습은 마른 나무 같고, 마음은 재와 같다, 즉 아무런 의욕이 없다) ▲분골쇄신(粉骨碎身,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함) ▲수무분전(手無分錢,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 등 부정적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김재원 의원이 정책위의장이 됐다. 9일 자유한국당은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뽑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심재철·김재원 조가 총 106표 중 52표로 신임 원내대표·정책위의장으로 결정됐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1차 투표에서 강석호·이장우 조 28표, 유기준·박성중 조 10표, 심재철·김재원 조 39표, 김선동·김종석 조 28표 등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1, 2위를 차지한 3조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한국인이 영어를 10년 넘게 배우고서도 기초적인 듣기와 말하기가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 학생들이 문법과 읽기는 곧 잘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영어문법은 시험용 문법, 한국어 번역용 문법 등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죽은’ 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영어 읽기의 목적은 원서를 독서하고자 함인데 반 페이지도 안 되는 지문 읽기에 만족하고 있다고 할까. 중1부터 고3까지 6년간 지문만 읽다 보니 대학생들 중에 전공과목을 원서로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인 영어가 기초적 학습조차 안 되는 이유가 여럿 있지만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도 큰 원인이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이들이 무조건 따라하지만 자기 인지력이 발달되는 중학생부터는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체계인 영어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영어 학습을 위한 전체 설계도를 인지하는 것은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영어 실력이 어디쯤 도달해 있으며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점을 보충하고 앞으로 무엇을 배우면 충분한지 아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잉글리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8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독해력 5위(514점), 수학 2위(526점), 과학 4위(519점)로 직전 평가인 2015년과 비교해 독해력은 성적이 다소 하락했지만 수학과 과학은 상승했다. 국가별 순위는 2015년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OECD 국가 중 분야별 1위는 독해력과 과학은 에스토니아가, 수학은 일본이 차지했다. 전체 참가 국가 중에서는 지역별로 참가한 중국이 월등한 성적으로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으며 단일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2015년 평가에 이어 전 분야를 석권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보다 독해력 35점, 수학 43점, 과학에서 32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ISA는 2000년 처음 도입된 이래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15세 3개월 이상 16세 2개월 이하인 재학생(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1학년 재학생이 섞여 있음)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내용은 학교교육으로 익힌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어느 정도 활용활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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