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조사에서 28명의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조사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됐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의심자는 23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라고 했다. 거래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한 총 8,6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조사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거래 유형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김종인·오세훈 요구 단일화 방식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저희 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가 썼는데 어떤 안을 백퍼센트 받아들이는지 불투명해졌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협상의 재개를 요청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저희로선 다시 협상 계속하자 재개를 요청한 정도의 내용일 뿐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판단이 든다"하며 "안철수 후보가 표현할 때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방식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수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말씀만 수용한다고 했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오 후보는 "유무선 비율도 협상하겠다고 하고 받은 게 아니다. 안철수 후보 수용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우리 당에는 안철수 후보 표현대로 김종인 안과 오세훈 안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으로서 당과 오세훈이 합의한 국민의힘의 당의 안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그런 표현 삼가셨으면 좋겠다. 어떤 안 받으신다는 건지 분명히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라며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며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받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라며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에 대해선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안보 및 번영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라며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들 간의 공통된 접근법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또한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사이버 보안, 보건, 안보,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다뤘다"라며 "우리 양국 간 동맹이 맺어졌을 때 이런 위협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주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특히 미국, 한국, 일본 3국 협력을 통해 이 위협을 다뤄나갈 것
경쟁 노조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의 경쟁 업체인 온산항운노동조합 노동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의 이런 사업방해 행위로 그동안 독점했던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된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하지만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롭게 노동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아 시장 경쟁자로 등장하자,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 ㈜글로벌과 노동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하자 이를 방해했다. 결국 ㈜글로벌은 계약 체결 한 달도 안 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 해지 다음 날 울산항운노조에서만 노동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적발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 하남시 일대의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 남양주 지역의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책정했다. 이들은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가격 담합을 반복했다. 또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하남 미사지구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가격 담합을 하고 판매물량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등 관계부처는 제도와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중대본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독일의 한 언론에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 성적을 평가한 바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경제, 사회적 고통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일하게 중위권 이하로 평가된 지표가 백신 접종자 수"라고 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1.14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 비슷한 시기에 접종을 시작한 일본이나 뉴질랜드보다 훨씬 빠른 접종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계획대로 속도를 내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부터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접종을 받으시게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 노동자 출신이지만 만나보면 맏언니처럼 온화하고 듬직하다. 지역구 4선을 통해 숙성된 노련미도 느껴진다. 평생 노동자와 여성의 권익을 위해 뛰어온 그는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기고 선 탈북민의 도우미로도 나섰다. 한국경제의 개발시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애환이 스며있는 영등포 지역을 새로운 성장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이 김영주 의원을 만났다. 국회의원 4선이면 절정기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대개 정치 권력 흐름엔 촉이 있는 듯한데 민생과는 좀 동떨어진 인상을 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그런 정치인들과는 달라 보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경제부처 속에선 ‘야당’ 같은 자리다. 그런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뜬히 해내고 4선 출신답지 않게 지금도 초선처럼 뛰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여전히 바쁜 그의 시간을 할애받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총총히 인터뷰를 했다. Q. 노동전문가이시니까 질문드리는데, 중대재해법이 너무 과하다는 산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져 조개나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먹으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굴과 홍합, 멍게, 미더덕 등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냉동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라며 "봄철 바
시대적 트릴레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경제적 세계화(이 글에서는 글로벌화와 혼용하여 사용한다), 정치적 민주주의, 민족국가 세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세계화의 트릴레마’가 현실이 될 것인가? 트릴레마(trilemma)란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야 하는 삼자택일의 궁지 상태’를 말하거나 ‘세 가지 정책목표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이들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소장인 케빈 러드(Kevin Rudd) 전 호주 총리의 말을 빌리면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가 질서와 협력을 대체’하고있으며, 이는 ‘팬데믹에 대한 혼란스러운 성격의 국가적·세계적 대응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규모로 도래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한다.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최근의 저서 『위대한 리셋』(원 제목은 The Great Reset)에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갈등이나 긴장은 이념에 의해 조장되기 보다는 민족주의와 자원 확보 경쟁에 의해서 촉발’될 것으로 본다. 그는 2016년에 출판된 『제4차 산업혁명』에서 “
납품업자에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4일 납품업자에 대해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 반품과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으로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1,700억 원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재고도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과 같은 휴가철 상품과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계절상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개 납품업자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품소분업체와 화장품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있는 식품소분업 A업체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 102kg을 수입한 다음 202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해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5mL짜리 총 1,030병(15kg)을 제조했다. 또 인천 남동구의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을 다시 A업체에 납품했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7,500만원어치를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업소에 판매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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