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진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진행된 가운데 255명 참여에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 시가 540억원 상당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근 논의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1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인식을 조사한 결과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이 설정된 지 11년이 됐고 주택가격이 올라 대상자가 늘었으니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0%, '국민 3~4%만 종부세 대상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38.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7.7%였다. 권역별로는 종부세 완화에 대한 찬반 응답 비율이 달랐다. 인천·경기(대상자 늘어 완화 찬성 41.9% vs. 대상자 적어 완화 반대 41.8%)와 서울(48.1% vs. 40.2%), 대구/경북(39.8% vs. 47.3%)에서는 찬반이 비슷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 50.5%, 반대 29.8%였다. 광주·전라(37.3% vs. 36.5%)와 대전·세종·충청(42.3% vs. 32.7%)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0%대로 나타나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도 찬반 분포가 달랐다. 40대(대상자 늘어 완화 찬성 38.2% vs. 대상자 적어 완화 반대 52.9%)와 3
‘코로나19’로 인해 아들 딸 발길마저 끊겨 버린 섬마을에 함박 웃음꽃이 활짝 폈다. 지난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대마도 섬 마을에는 2년 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이곳을 찾아 마을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섬마을 찾은 사람들은 M이코노미뉴스 주필과 김소영 편집국장, 그리고 가수 이태강(원수 같은 사랑)과 임광배 (주)풀과 나무 부사장(친환경영양제 금손다시마)이었다. 대마도는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4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섬으로 현재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조재성 주필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이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조재성 주필은 “오늘이 세월호사고 7주기라서 대마도를 오게 됐다”면서 “대마도 주민들은 대부분 객지로 자식들을 보내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인데 인근 바다에서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 아직까지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얼굴이라도 뵙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마을 회관 앞에서는 5키로짜리 쌀 한 봉지씩과 여러 가지 빵이 담긴 봉투를 각 가정에 나눠드리는 훈훈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다. ‘코로나19’로 마을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는 없었으나 쌀과 빵
징용 이전에 이미 관알선 등으로 일본으로 동원되어 사업장 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1944년 8월 이후 일하던 사업장에서 징용자(응징사. 應徵士) 신분으로 바뀌었다.(신규 징용에 대비하여 현원-現員-징용이라고 함) 일본에서는 노무동원 이전에 노동자가 비교적 조건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기피 직종(예를 들면 탄광)의 노동자 부족이 상대적으로 심각했고, 대체로 그러한 직종에 노무 동원된 조선노동자가 투입되었다. 일본은 1939년부터 여자의 노무동원도 본격화했지만 여자노무자원이 곧 바닥나자 1941년경부터 식민지 여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동원을 시작했다. 1943년부터는 일본과 조선에서 자발적 여자정신대를 조직하였는데, 1944년 3월 시점에 일본에서는 이미 20만명 이상의 여자정신대가 동원되었으나 조선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 1944년부터 시행된 여자정신대는 강제성이 전제된 제도였으나 징용과는 강제성의 구조가 달랐다. 강제성이란 노동거부자에게 국가총동원법 처벌(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엔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징용은 먼저 대상자에게 소집명령을 행하고, 소집된 자가 심사를 통과하면 징용령서를 발급(대개 소집자의 절반 이하)하여 동원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9일 TBS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33.7%, 이재명 경기지사는 27.1%로 나타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1.0%였고, 오세훈 서울시장 3.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7%, 홍준표 무소속 의원 3.7%, 정세균 전 국무총리 3.4%였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는 ▲60세 이상(50.3%), ▲대구·경북(45.9%), ▲서울(41.4%), ▲부산·울산·경남(41.2%), ▲보수층(51.1%), ▲중도층(41.8%),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53.3%), ▲국민의힘 지지층(66.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지사는 ▲40대(44.8%), ▲인천·경기(35.0%), ▲진보층(57.1%),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50.3%), ▲열린민주당(62.4%) 및 더불어민주당(52.6%)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이 전 대표는 광주·전라(29.9%)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30대(18.0%)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9.5%)에서 높은 편이었다. 지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8일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2월과 4월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경기도는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고 설명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의원이 본선 후보자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최종 확정한다. 민주당은 18일 당원 투표 결과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후보가 최종 당 대표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당 대표에는 이들 3명의 의원 외에도 정한도 용인시의회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본선행에는 실패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예비경선의 총 선거인 수는 470명 중 투표자 수는 297명이며 투표율은 63.1%다. 후보자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본선행에 오른 당 대표 후보자들은 오는 20일부터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를 하며, 19일부터는 지역 방송 토론회도 진행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논의 끝에 14일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며, 모든 공무원과 1,227개 공직 유관단체 및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190만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았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됐다.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여야는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안에서 별도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어느 때보다 단결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출마 선언은 '반성'부터 시작됐다. 홍 의원은 "부족했다.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지 못했고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다"라며 "양극화와 코로나로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 끊어진 사다리와 불안한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들과 공감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겸손하지 못했다"라며 "비판에는 귀를 닫았다.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 엄격하지 못했다. 국민께서 주신 엄중한 경고, 깊이 새기고 혁신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당을 안정시키고 단결시키겠다. 재보궐 선거 패배를 깊게 성찰하고 수습하겠다"라며 "고칠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되,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걸어온 역사와 가치는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문재인정부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오는 14일부터 15일 이틀 동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륙에는 한파 특보까지 발효됐다. 기상청은 13일 현재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의 간격이 점차 좁아지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찬 공기의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영향으로 14일~15일 동안 새벽에서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5℃를 밑돌것으로 보인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0℃ 이하로 오늘보다 10℃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한파 특보'를 발표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포근했던 날씨에서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지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까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큰 기온변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 기간 내륙 곳곳에는 서리 현상이 예상되며, 개화를 마치고 수분이 일어나는 시기에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추가 보온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 대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항의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비공개로 초치했다. 외교부는 13일 오후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차관은 또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 기준 준수,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우리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별도의 입장문에서 "일본으로서도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를 추진하고 지금도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후쿠시마를 재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안건"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라며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벤처 열풍으로 창업 벤처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망한 중소·벤처·혁신 기업들이 일할 청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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