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한국의 정권 이양기에 탄도미사일 화성-15 호(북한은 17호?)를 발사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대선 기간 우리는 사드 추가배치에 따른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유불리한 점과 북한의 단거리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에 대해 사드를 추가로 사들려야 한다는 논리, 우리 기술로 상층방어체계인 L-SAM를 국산화해서 배치해야 방산산업도 발전하고 국내 무기체계 기술도 발전된다는 주장이 각각의 논리가 대립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방위산업은 1~2년 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또 무엇보다는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확고 해야만이 국가의 무기체계를 확고히 정착시킬 수 있다. 하나의 무기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산 연구개발(이하 R&D) 에 대한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한국방위산업에 거는 기대 및 우려와 함께 민간기술을 활용해 성공한 신 속시범 사업에 대한 사례를 소개할까 한다. 국가차원 역량결집과 고급인력 관리 요구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성장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1960년대 미군원기→ 1970년대 모방기→ 1980
경제는 숭고한 행위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는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행복을 위해 가진 돈을 사려 깊고 지혜롭게 쓰는 일이다. 그렇다면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경제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소한 일상에서도 보람을 찾으며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제 이야기를 발굴해서 매주 1편씩 소개하고자 한다. 【제1편】 산야초를 심는 남자 10년 전 쯤의 초가을 어느 날,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오후 5시쯤, 전철이 충남 아산 역에 정차했을 때, 작은 배낭을 멘 장년의 남자가 전동차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온화한 느낌을 주는 은퇴 후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머리를 절반 쯤 차지하고 있었으며, 등산복인지 일상복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재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내 옆의 빈자리를 발견한 그가 다가와 내 몸과 닿지 않게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자연산 더덕향이 솔솔 내 코로 흘러 들어왔다. 오래 전, 아는 형님을 따라 경기도의 깊은 산 속으로 더덕을 캐러
시시각각 스마트폰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상황과 참혹한 현장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다. 지금까지 SNS를 통해 이렇게 전쟁 실황을 본 적이 없었다. 아마, 러시아의 푸틴조차 이렇게 될지 예상을 못했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러시아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푸틴은 지금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듯하다. 뉴욕타임스 컬럼리스트인 Paul Krugman은 오늘자(3월 2일)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에서 진짜 그의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썼다. (핵탄두를 제외한) 러시아는 중간 규모의 군사 강대국이다. 부분적으로 서구의 분열, 그리고 부패를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함으로써 강대국 행사를 해왔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두 가지가 분명해졌다. 우선, 푸틴은 자신이 장엄(莊嚴)하다는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약하다는 것이다. 푸틴이 러시아의 지위를 강대국으로 돌려놓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이미 “세상에 우크라이나 같은 것은 없다”라는 연설에서 레닌을 규탄했다. 레닌은 그가 생각하기에 민족 주체성이란 잘못된 인식을 이웃 나라에
◇ 파종이 어려운 우크라이나 들녘, 겨울 밀 선물(先物)가격 올려 한반도의 2.7배, 전 국토의 70%가 인산·인·암모니아 등의 천연비료 성분으로 구성된 전 세계 흑토의 28%를 가진 우크라이나. 2020년 기준으로 밀 수확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8%인 2,400만 톤이다. 이 가운데 1,800만 톤, 그러니까 생산량의 4분의 3을 수출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에 이어 밀수출 세계 5위, 해바라기씨유는 세계 1위 수출국이다.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달달 외웠던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이 나라다. 하지만 이 나라는 1223년 몽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서 소비에트로부터 독립한 1991년까지 무려 780년간 자기 땅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 보지 못한 불행한 역사를 가졌다. 2008년 WTO에 가입해 본격적인 농업 국가로의 도약을 시도하려 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부농의 꿈은 고사하고, 전쟁 통에 당장 겨울 밀 파종 시기까지 놓치고 있다. 농민도 농토를 버리고 싸우러 나갔고, 러시아의 장갑차와 탱크가 헤집고 다니는 휑한 넓은 들판에는 씨뿌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씨뿌리지 않은 농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곡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
경인 아라 뱃길에서 만난 물오리 떼 “아! 물오리다.” 19살 때 바다를 처음 봤을 때 “바다다!” 라고 소리친 것처럼 길이 18.7km의 경인 아라 뱃길에서 마주친 물오리 떼를 보고 나는 어린애처럼 탄성을 질렀다. 최근 한 선배와 경인 아라 뱃길의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였다. 시천교를 벗어난 경인 아라 뱃길 중간 지점의 수역이었을 것이다. 운하에서 노니는 60여 마리의 물오리 떼를 본 선배가 “저기 좀 보라”면서 나를 세웠다. 갈색과 회색 깃털을 가진 녀석들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물비늘로 반짝거리는 수면위에 저마다의 물길을 내면서 유영을 즐기거나 물속으로 자맥질을 치고 있었다. 운하의 폭이 80m이니까 얼추 나와는 30m쯤 떨어진 지점이었다. 녀석들의 몸짓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리였다. 물오리 떼는 신부 집에 전해 주는 신랑 측의 나무 기러기 수십 마리에 색을 칠해 물에 띄어 놓은 것 같았다. 얼마간 지났을까, 넋 놓고 녀석들을 보던 내게 긴장이 풀리며 몸의 변화가 찾아왔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번뇌가 일시에 빠져나가 마음이 편해졌다. 어깨를 짓눌렀던 나뭇지게를 부엌 앞마당에 부려놓았을 때와 같이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나는 훨훨 날아 녀석들에게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관계를 지속해 왔다. 두 나라는 6·25 전쟁 이후 40여 년간 관계를 단절해오다 지난 1992년 수교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중국이 경제와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북한 핵의 위협으로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무너지면서 두 나라간의 군사, 외교,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 요소가 증폭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왜곡된 한중간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신정부의 중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지 대중국 외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중 외교 방향을 모색하는 《신정부, 한중관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하태경 국회의원실 한중 차세대 리더포럼’ 주최로 박진 의원과 하태경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석희 연세대 교수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뒤이어 김한권 국립외교원교수, 주재우 경희대교수, 그리고 최용준 외교부 동북 아시아국 심의관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석희 연세대교수는 ‘미중
한국경제는 이미 문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크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은 2022년 수정 경제 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전망했다. 이는 2012년 3.2% 전망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보였다. 물가가 5개월 이상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면 밥상물가 생활물가는 비명을 지르는 수준이다. 조만간 4%대 물가 상승률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임금 상승률도 고공을 지속하고 있어 한번 발생하면 고리를 끊기 어려운 임금 물가의 연쇄 상승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 연쇄고리를 끊으려면 임금 상승률을 크게 낮추는, 소위 소득정책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물가가 크게 오르고 강성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심각, 스크류플레이션 우려 그러다 보니 성장률은 3.0%를 전망하면서 투자 소비가 저조한 가운데 수출호조에 기대고 있는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운동기구, 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K씨는 모친 사망 후 도심 인근에 위치한 임야 1,636㎡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지자체가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조명등, 정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K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매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자체는 모친 사망 전부터 임야를 공원으로 사용해 왔고,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K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K씨는 “재산세와 별도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 마땅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매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명등, 정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또 주민들이
바다 건너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한국과 중국 간 가장 가까운 도시는 어디일까? 바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에 위치한 룽청(榮成)시이다. 산둥반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이 도시는 우리나라와 불과 94해리(약 17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불과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로 너무 가까워 새벽 닭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농담을 한다. 그러나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우리에게 낯설기만 한 룽청시가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산둥 룽청’ 행사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으로 가는 하늘 길, 바닷길이 차단된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중국 웨이하이 룽청의 볼거리를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네이버 중국판 독자를 위한 랜선여행지로 룽청시를 소개해 인기를 끌었다. 인터넷 연결선을 뜻하는 랜(Lan), 선(Cable) 그리고 여행(Trip)을 결합하여 만든 인터넷 여행, 즉 랜선 여행지로 소개된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의 룽청시는 우리나라처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1,526km2 면적에 인구가 67만 명이다. 해상왕 장보고 기념관 룽청시는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워낙 가까운 곳에 위치해 아주 오래전부터 한중간 교류가 빈번했던 곳이
【김소영 기자】 불과 2년 남짓, 정치인에서 국가의 군수 총사령관으로 취임한 김정우 조달청장. ‘혁신조달’이란 정책 목표를 내건 그의 꿈은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국내외에 팔아 주는 것이다. 그가 조달 혁신을 통해 취임 동안 이룬 성과와 1,00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플랫폼 사업은 어디까지 왔는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지방 조달청에서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올해 조달청의 업무 목표와 추진할 중점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김정우 조달청장 올해는 조달사업의 조기집행과 청년기업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조달계약 전망 54.4조 원 중에서 63% 정도인 34.2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상반기 조달 요청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 줄 계획인데요. 한시적인 계약특례와 긴급공고 및 심사기간도 단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공공조달을 통한 청년창업과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및 지자체의 창업센터와도 협업해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혁신제품 구매예산 465억원 중 10% 이상은 청
뿌리만 캐 먹고 산속에서 살다가 만난 귀신(?) 40대 초반의 그가 깊은 산속에 들어와 비닐 천막을 치고 산중 수련을 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물어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그레 웃기만 했으니까. 그는 어젯밤에 이어 오늘 밤도 눈을 반쯤 뜬 상태에서 편평한 바위 위에 가부좌 자세로 앉아있었다. 별빛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같은 어둠이 숲속에 내려앉은 가운데 계곡의 쏟아지는 물소리와 나뭇잎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 그리고 숲속의 온갖 풀벌레와 그 숫자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不可思 議)한 흙속의 미생물들이 활동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며 그의 귓가에 밀려들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가, 몇 초간 멈추고, 다시 들이쉰 숨을 내쉬며 배꼽 아래 단전에 힘을 모았다. 낮에는 짐승처럼 먹을 수 있는 산야초를 찾아 산속을 다니다가 밤이 되면 단전호흡을 했다. 오늘로 꼭 일주일 째, 그는 동물의 본능을 가진 산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뿌리엔 독이 없다”는 말을 약초꾼들로부터 들었던 그는 산에서 3일째 되는 날, 허기를 참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식물의 뿌리를 캐어 먹기 시작했다. 노란색이 감도는, 독성이 있다는 뿌리를 제외하고는 어느 것이든
김동현 새로운 물결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경기도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자신이 어렸을 때 식구들과 함께 천막집을 짓고 살았던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으로 옮겨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던 김 대표는 자신이 50년 전 여섯 식구가 살던 청계천 판잣집이 철거되면서 강제 이주를 당해 살았던 곳에 와보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곳은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준 제2의 고향이라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또한, “자신은 공직 초임시절 할머니와 어머니, 여섯 가족의 가장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한 지역이 과천이었다”이었다면서 “그 후 제 인생의 절반을 경기도 광주, 성남, 과천, 안양, 의왕 등 경기도에서 살았으며, 공직과 대학총장을 등 20년을 경기도에서 일했다”고 자신이 완전한 경기도민 임을 강조했다. 어느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자임한 김 대표는 “경기도는 제게 기회를 열어준 곳이고, 이제는 제가 헌신해야 할 곳”이라고 경기도 도지사에 도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실천의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