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산업부의 기획조정실과 원전국,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논란은 앞선 2019년 1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의 장·차관의 압박에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백 전 장관 및 이인호 전 차관을 고발하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는 백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피의자 4명(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김 모 전 운영지원과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바 있으며 백 전 장관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이코노미 지방 선거 기획 시리즈-100」 모든 사업은 지역 경제로부터 시작된다.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M이코노미 뉴스는 이번 지방 선거를 시작으로, 농어산촌을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단체장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경제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약의 실천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 지역 경제 일꾼 100명의 궤적을 기록하고자 한다. 지역민을 잘 살게 해 줄 후보 두 번째 인물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한 지역 경제를 만들겠다는 김순호 구례군수 후보이다. Q. “당당한 구례, 강한 구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고 출마의 변에서 밝혔는데 그런 구호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 전 국민이 구례를 알고, 전 국민이 찾아오는 당당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선 7기에는 전국방송과 SNS를 통해 구례를 ‘핫 플레이스’로 만들었는데, 민선 8기에는 3천억 원 규모의 4대 권역별 사업과 오산 케이블카, 온천 골프장, 사계절 스키장, 반달가슴곰 보금자리 사업 등 대규모 관광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M이코노미 지방 선거 기획 시리즈-100」 모든 사업은 지역 경제로부터 시작된다.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M이코노미뉴스는 이번 지방 선거를 시작으로, 농어산촌을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단체장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경제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약의 실천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 지역 경제 일꾼 100명의 궤적을 기록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곧 당선이라는 호남지역의 이상익 함평군수 후보를 만나보았다. Q. 군수를 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성과는 어떤 것인가? 2020년 4월 16일 보궐선거로 입성한 거니까, 약 2년 정도 함평군을 이끌었습니다. 우선 군민과 약속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유치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취임 초기 3천600억 원이던 군 예산은 5천억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초기에 약속했던 5천억 시대의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겁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 예산이 줄어든 것에 비해 아주 큰 성과지요. 전국에서 꼴찌를 헤매던 함평군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20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증인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9일로 미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의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를 위한 실리콘 줄’(의료기기)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공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기존에 수입되던 소아 안검하수 치료용 제품이 단종돼 작년 10월경부터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 의료기기로 선정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보험 등재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한 달 내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예정이다. 6월 말부터 환자의 공급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통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내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식약처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추가 지정과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25개 제품을 지정(’22.5.3. 기준)해 지난 3월까지 557개를 환자에게 직접 공급했다. 2분기에는 855개를 구매·비축해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어린이날, 의료기기의 날(5.27.)이 있는 5월에 어린이의 선천성 안검하수를 치료하기 위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해 더욱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부적격’ 지적에 자진 사퇴 의사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었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이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를 묻자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에 맞지 않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국민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 하고는 다르다”고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언제 자진 사퇴할 계획이냐”고 압박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63건이나 되는 의혹들을 세세히 밝혔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관련 특혜 의혹, 처조카의 병원 채용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윤화섭 현 안산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범시민 후보로 안산시장에 재도전한다. 윤 예비후보(현 안산시장)는 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범시민 후보로 안산 최초 연임시장에 도전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윤 예비후보는 “시민과 견고한 연대로 안산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진 정치 현실 앞에 어렵고 고통스런 시간이었지만, 오직 안산 시민만을 바라보기로 했다”면서 “오직 안산 발전에만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27년 간 지켜온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공작과 음해 정치를 일삼는 모리배에 휘말려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윤화섭을 경선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막아섰다”며 “그것도 모자라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몰았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예비후보는 “이를 주도한 당사자는 8년 전 ‘공천학살’의 피해자였다. 4년마다 단절되어 온 안산시정의 불행을 몸소 겪은 장본인”이라며 “연임시장을 통한 안산 발전을 염원한 74만 안산시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윤 예비후보는 “역사적 사명 앞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일, 윤석열 인수위원회를 두고 ‘약속을 밥 먹듯 폐기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작심 비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인수위가 50조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고,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와 1기 신도시 공약 등 주요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등 ‘상습적인 공약 뒤집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황된 말이 아닌 실천하는 일머리를 가진, 일 잘하는 김동연이 경기도에서 직접 보여주겠다”면서 경기도 수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도민과의 약속파기, 경기도에선 안 통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는 한국인이 타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세계 가치관 조사’를 언급한 뒤 “낮은 신뢰의 원천에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며 “공약은 공약일 뿐 당선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안면 몰수하는 구태 정치가 판을 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우리 공동체에 너무도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된다”라며 “그런 점에서 현재 윤석열 인수위의 상습적인 공약 뒤집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수도권의 집값은 서울 광화문까지 걸리는 시간과 교통편에 따라 정해지는 경향이 있고, 땅값 역시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한 시간이 걸리는 거리는 평당 얼마, 한 시간 반은 평당 얼마라는 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다 국토 면적이 98배인 미국은 어떨까? 최근 New York Times 보도(2022년, 2월 18일 자)에 따르면, 미국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주택비가 싼 테네시 주의 소읍으로 대도시의 인구가 이주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인들의 소읍 U턴 인구 증가는 일시적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소읍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테네시주 현장의 르포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테네시주 어퍼 컴벌랜드(Upper Cumberland) 지역에 있는 인구 920명의 작은 마을, 게인스보로(Gainesboro)에 가보면 번영을 시사할 여지가 있는 건 많지 않아 보인다. 거의 7가구 중 한 가구는 비어 있고 주민의 4 분의 1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잭슨 카운티(Jackson County) 청사의 집무실에서 랜디 헤디(Randy Heady) 시장은 풍성한 자기 고장 자랑 하나를 대략 설명했다. 그는 “지난 회계연
식품에 대한 유해오염물질 검출량 정보가 공공데이터(Open-API) 형태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27일부터 개방됐다. 이번에는 공개 정보는 식품에 설정된 유해오염물질 기준 및 규격의 타당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2012~2019년 국민 다소비 식품 1,076품목에 대해 유해오염물질 19종을 분석한 정보 25만 건이다. 제공된 정보는 제공된 정보는 ▲식품유형 ▲유해오염물질 종류 ▲조사년도 ▲조사‧검출 건수 ▲평균검출량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학계‧업계에서도 연구‧개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국민 다소비 식품의 유해오염물질 검출량 정보를 검색 서비스와 엑셀 형태로 공개해 왔다. 식약처에서 개방하는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공공데이터 활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방하는 정보가 소비자의 유해오염물질 섭취량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유해오염물질 검출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는 한편, 식의약 안전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공약으로 ‘경기도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대중교통에서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줄여 경기도민들께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리겠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이어 “광역버스 노선도 확충을 통해 경기도 내 지역 간 이동 시간을 줄이고, 경기도 순환 철도망을 준 GTX 급으로 완성시키겠다”면서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시내버스로 확대해서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을 담보하고, 대중교통과 택시간 ‘정액 환승 할인제’를 통해 택시를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자전거 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와 이 모든 이동수단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 ‘통합 교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차 문제, 교통 약자의 편의 문제 등 교통안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5대 과제를 핵심으로 한 교통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먼저, ‘GTX 플러스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서울에 가로 막힌 경기도의 동서와 남북을 직선으로 뚫기 위해 GTX A·B·C 노선을 연장하고 D
지난 4월 17일 북한은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탄을 2발 시험발사 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왜 5월 남한정권 이양기와 4월 한미연합훈련을 목전에 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신 사거리가 짧은 전술유도탄을 발사했을까? 이는 시기적으로 의미가 깊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의도를 살펴보고, 우리의 미사일 개발 과정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현실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2000년대 이후 신궁, 천궁, 현무, 초음속 순항미사일, L-SAM 등 첨단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하여 수출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사일 개발수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레벨인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능력과 의도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전술유도 무기는 북한판 에이테킴스처럼 이동식 발사대(TEL)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발사되었고, 외형은 KN-23과 유사하다. (22년 1월 발사한 KN-23 고도 36km, 비행거리 430km, 마하6으로 탐지) 이는 4개의 발사관을 가진 다연장로켓 형식으로 운용하고 우리의 레이더 망을 피해 저고도 비행을 하는 근거리 미사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