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060원이 인상됐고, 인상률을 봐도 2001년 8월 이후 가장 높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표결결과 15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파격적인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한걸음 다가섰지만, 이번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가계소득 확충, 내수활성화, 경제 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성장 잠재력 재고와 소득 주도의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3대 기본 원칙에 따라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나 돼, 중소기업 97.6%가 ‘고용축소’를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대응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업종료’ 28.9%, ‘임금삭감’은 14.2%였고,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올해 대비 54.6%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은 2.4% 인상된 6,625원을 내년 최저이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수준을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고,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라고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는 역시 강남이었다.부동산114가 5일 내놓은 ‘수도권 부촌 지도’에 따르면, 서울 최고 부촌 자리를 놓고 강남과 서초가 각축전을 벌이다, 결국 강남이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는 3년 째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이 각각 1·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15년간 3위 자리를 유지했던 용인이 하남, 광명, 안양에 밀려 6위로 내려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일산이 평촌에 2위 자리를 내줬다. 강남→서초→강남...서울 부촌 왕좌의 게임 강남은 압구정동과 도곡동, 대치동, 개포동 등이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동은 전통 부촌으로 상징된다. 도곡동은 2000년대 전후 ‘타워팰리스’가 들어서면서 최고급 신흥 주거단지로 자리 잡았다. 대치동은 ‘강남 8학군’의 상징이고, 개포동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어 투자 1순위 지역으로 손꼽힌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01년부터 10년 넘게 강남구가 1위를 지켜오다, 서초구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강남 아파트값이 회복하면서 강남이 201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개선 속도는 다소 완만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 중심의 경기 개선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기계류 투자도 확대되는 등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기 개선 추세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광공업생산 및 출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작년 4/4분기 이후의 빠른 경기 개선세가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소비는 소매판매가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여, 수출 중심의 경기 개선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덧붙혔다. KDI에 따르면 5월 경기는 서비스업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광공업생산 및 출하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 추세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5월 중 전 산업생산은 광공업을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전원(3.5%)보다 낮은 전년동월대비 2.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서비스업생산은 전원(2.5%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일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와 중소기업 대표 5명의 철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날인 5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업종별 차등지급안’ 부결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8개 소상공인업종의 최저임금 차등결정의 사안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했다”며 “퇴장 이후 전경련·경총 소속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7표, 찬성 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는 만큼,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8월 31일까지 씨티 국제체크카드 사용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생도시 한달살기 프로젝트’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7월과 8월 두 달간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씨티 국제체크카드로 30만원 이상을 국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인출 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행경비 상품권을 제공하며, 1등(1명)에게는 고객이 원하는 도시의 여행을 지원하는 하나투어 2,000만원 여행상품권, 2등(2명)에게는 500만원 여행상품권, 3등(5명)에게는 100만원 여행상품권이 제공된다.이벤트에 참여해 추첨 대상 기준이 되는 30만원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씨티은행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로그인 한 모든 고객에게는 앱에 있는 모바일 쿠폰함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쿠폰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지급은 오는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행사 기간 중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무방문 신청 서비스 이용해 국제체크카드를 신청하면, 영업점 방문 발급 시 부과되던 국제체크카드 발급 수수료 5만원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3일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조항의 시정대상이된 카셰어링 업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쏘카, (주)그린카, (주)에버온(이지고), (주)피플카 4개 업체다. 이번 약관조항 시정으로 그동안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했으나, 잔여금액은 환불이 가능했고, 또 임차예정시간 10분전에는 불가능했던 예약취소도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차량손해면책제도 선택 가능, ▲고객에게 고지·협의 후 결제, ▲보험처리 제한 조항 삭제 등 16개 유형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면서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카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 서비스 약관 점검은 숙박,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에 이어 공유경제라는 신 유형 사업 영역에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2% 안팎의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석유류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안됭된 모습이었지만, 과일이나 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4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다. 올해 1월 2.0%의 상승세로 시작한 소비자물가는 2월 1.9%, 3월 2.2%, 4월 1.9%, 5월 2.0% 등 해가 바뀐 이후 꾸준하게 2% 안팎의 상승률을 꾸준하게 유지 중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은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 때문이다. 신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0.5% 상승했다. 특히, 신선과실은 같은 기간 21.4%나 올라, 2011년 3월 23.3%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과실 물가의 이같은 높은 상승률에 대해 통계청은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신선식품 지수는 97.17이었고, 올해 6월은 107.36을 기록했다. 이 기간 신선식품 지수가 10.5% 상승하기는 했지만, 2015년과 비교했을 때는 7.36p 정도 오른 것이다. 신선어개(생선 및 조개류)는 전년동월대비 6.7% 상승했
문재인 정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업종은 이차전지와 광학,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7 하반기 산업 전망’을 발표하면서, 신 정부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이차전지·광학·반도체가 향후 5년간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라고 27일 밝혔다.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구현 ▲미래형 신산업 육성 ▲제조업 부흥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통신비 인하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최저 임금 인상 등 7개 분야 공약내용이 상대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비록 공약집에서는 분리돼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 구현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은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두 개 공약에서 파생된 수십 개의 세부 정책 가운데 3개 이상의 복합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는 이차전지, 광학, 반도체 등이며 센서, 통신칩, 신재생에너지, LBS, 빅데이터, 로봇, AI 등도 유망하다”고 전했다. 한편 유통, 통신, 경유차 부품 등은 공약관련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라고 지목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7월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액은 약 127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25만원의(융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시)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6년까지 총 206,000명에게 약 1조1천억원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7년 243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2일(목)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2017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공식 협력창구로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을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900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각 분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축소되면 내수기반이 붕괴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도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젊은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증가인원의 88.8%인 22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
우리나라 샐러리맨의 평균 월급은 32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2015년 기준 월평균 소득(세전)은 3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241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28.4%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8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19.4%,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16.6%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소득은 각각 390만원, 236만원을 기록했다. 중위소득은 남성 300만원, 여성 179만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은퇴한 노년층보다 평균 월급이 더 적었다. 연령별 평균 월급은 50대(386만원), 40대(383만원), 30대(319만원), 60세 이상(256만원), 29세 이하(215만원) 순이다.근속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월평균 소득이 678만원이었지만, 1년 미만 근속한 경우는 213만원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김선재 기자] 지난달 9월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5월 조기대선은 뇌물죄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를 계기로 현직 대통령 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돼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개혁을 예 고했다. 특히, 여성을 주요 직책에 임명 또는 지명해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적 이슈 중에서 가장 흥 미를 끄는 이벤트인 선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과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대선이 끝난 지금, 4월 말 개봉한 ‘특별시민’이라 는 영화를 다시 한 번 봤다. 4월 26일 개봉한 ‘특별시민’은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변종구(최민식 분)’와 ‘양진주(라미란 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정치인들의 민낯을 드러내 그들의 권력욕과 위선을 풍자한다. 변종구는 서울 문래동 공장 노동자에서 변호사를 거쳐 3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현직 서울시장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3선 시장에 도전하는 인물이다. 그는 겉보기에 서울만 생각하고 서울시민을 위해
매출액 500대 기업 근로자들의 기본급 결정기준으로 ‘능력(직능)’과 ‘일의 가치(직무)’보다 여전히 ‘근속연수’(호봉급)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17년 500대 기업 임금체계 현황 조사’(199개사 응답)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에서 기본급에 대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43.1%, 직능급 34.5%, 직무급 13.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0.2%p 감소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직능급과 직무급 근로자수 비중은 각각 0.4%p, 2.8%p씩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연구직은 ‘능력’(직능급) 중심 직종별로 주된 기본급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는 ‘호봉급’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과 연구직에서는 ’직능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생산직 근로자는 호봉급이 70.6%로 많았고 직능급과 직무급은 각각 15.2%, 5.2%에 그쳤다.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이 42.2%, 직능급 30.0%, 직무급 30.1%로 조사됐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