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는 최근 한파, 폭설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 우려에 대해 배추, 무, 대파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파와 폭설로 인해 산지 수확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상․항공 운항 중단(제주) 등 운송여건의 악화로 시장 공급 물량이 감소하여 주요 채소류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기상 회복과 함께 수확작업도 정상화되어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정보를 보면 무는 지난주 월요일 1kg 440원에서 25일(월)은 680원으로 54% 뛴것으로 나타났다.전남 해남, 진도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배추, 대파는 폭설로 수확 작업이 어려워 금주까지 출하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 당근, 브로콜리, 쪽파 등 대부분 제주 지역에서 공급되는 품목은 중단되었던 해상․항공 운송이 25일 오후부터 재개되면서 점차 공급 물량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15년산 저장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양파, 마늘은 일부 지역의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나, 시장공급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농식품부는 기온이 회복되고, 포전의 눈이 정리되어 배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2016.1.6.부터 1.12.까지 1주일간 몽고식품(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몽고식품(주)는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근로조건 보호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임에도, 회장의 근로자 폭행 논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문제가 많다고 판단,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총 20건 중 1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9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근로기준법 관련 주요 적발 사항은, ①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 ②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건 이고, 산업안전보건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1,542만원)를 부과하였다.회장 김만식의 수행기사 폭행 논란 건은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건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
[조운 기자] A씨는 자신이 구입한 건강 기능 식품에 이물질이 혼힙되었다는 관계 당국의 발표 내용을 듣고 깜짝놀랐다. 하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눈 앞이 깜깜했다. 앞으로는 소비자 행복드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다음날 해당 기업으로부터 직접 상담 후 환불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인 ‘소비자행복드림(Dream)’[가칭] 구축 세부 계획을 마련해 사업에 착수해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원스톱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내 모든 상품, 안전 정보 보유 기관과 피해 구제 기관의 협조 하에 추진되는 범정부사업으로, 12월 말부터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공정위는 올해 중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범정부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 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 정보 제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0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배려 실천의 공간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9,389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87,90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3,701건 대비 250% 증가한 실적으로 매년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 사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에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도 군·구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과 수시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제도 등 지속적인 홍보계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아파트 및 대형판매시설·종합병원·호텔·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연중 홍보 플래카드를 게첩하도록 유도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각종 교육이나 회의에 상영하고 UCC공모와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35명(장애인 포함)을 위촉해 3명씩 조를 편성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22일 오전 9시 도지사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사실을 공개했다.남 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보육대란의 불이 붙고 있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문제를 매년 반복되게 놔둬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이어 “단기적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법령개정을 포함해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교육부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면담했었다. 남 지사는 또 “일단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 급한 불을 끄고 그 이후에 도의회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보육대란 문제 해결이 공직사회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정 경기 교육감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누리과정예산 관계자들
경기도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는 전국 새일센터 운영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와 112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종합취업 지원기관으로, 경기도는 도내에 새일센터 2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수행역량, 상담서비스, 직업훈련 및 인턴운영, 취업 성과 및 사후관리 등 7개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 광역단체로, 시흥산단, 팔달, 고양, 경기새일센터가 우수센터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공무원 1명, 새일센터종사자 2명, 민간기업 1개소(시흥시 ㈜프론텍) 등 9명이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1:1 맞춤형 취업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을 설치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인 직장맘 행복멘토,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임시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박정란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번 주말(23~24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7℃까지 내려가는 등 올 들어 가장 춥고 충남 등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본격적인 맹추위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1,497건(수도권 1,238건)의 수도계량기, 수도관 동파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는 이번 주말에는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한파가 외출이 잦은 주말과 겹치면서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고 수도시설 보온 등 동파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난 18~19일 최고 23.5cm(전북 김제) 등 눈이 많이 내린 충남, 전남·북 지역에 23~24일 또다시 최고 20cm의 큰 눈이 예상되고 있어, 추운 날씨로 채 녹지 않은 눈에 다시 눈이 쌓여 하중이 더해지면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예찰점검 및 제설 등 안전조치를 당부했다.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도 최근 갑작스러운 추위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아 한파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당초 22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 내부방침을 24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경기도의회 야당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최후의 방법으로 준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 편성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 합의에 따른 지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주말 동안 경기도의회 여야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해 주길 바란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경기도의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으로 도의회에 호소한다. 이번 주 내에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그때까지 타협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서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린이집 예산을 준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경기도는 현재 2달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910억 원이 포함된 준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교부를 준비 중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경기마이스뷰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BC카드사가 중국 관광객 유치와 이들의 소비확대를 위해 중국 최대 신용카드사인 차이나 유니온페이(Union pay)와 협력을 추진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심기보 성남부시장, 서준희 비씨카드 사장, 성보미 차이나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 한국지사 수석대표,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25일 오전 9시 경기도청에서 ‘중국 마이스 요우커 소비활성화 및 빅데이터 협력’을 위한 7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차이나 유니온페이(银联. 은련카드사)는 중국 유일의 국책신용카드사로 중국 인민은행 등 88개 은행이 출자해 2002년 3월에 설립됐다. 2013년 기준 카드발급수 42억 1천만 장으로 카드발급수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비씨카드사는 차이나 유니온페의 국내 제휴사로 전국 BC 카드 가맹점에서만 차이나 유니온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입국자의 46%가 중국인이며 이들 대부분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 카드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92만 4,554명이었다.경기도 관계자는 “중국인들은 유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오는 1.2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1971년 창설 이래 44년간 운영되어 온 전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작전 전투경찰순경은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근거로 1971년 창설되어 전투경찰대·경찰서 등에서 대간첩 작전에 투입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집회시위 관리·범죄예방·교통관리를 비롯하여 재해재난 피해복구 등 대민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경찰청은 1983년부터 전경과는 별도로 의무경찰을 모집해 오다가 2012.1월부터 전경 차출을 중단하면서 치안보조 인력을 전경 대신 의무경찰로 일원화하기 시작하였다.마침내 2013.9.25. 마지막 전경 3211기가 전역하면서 더 이상 ‘전경’ 계급장은 볼 수 없게 되었고 지금까지 법령에 이름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 이름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전투경찰은 42년간 조국의 부름에 응답하여 병역의무를 다해왔으며 특히 격동의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는데 든든한 버
공공조달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추진 중인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가 강화되면서 적발되는 불공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 중 불공정행위로 의심되는 162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32건 중 불공정 조달행위는 전년 대비 128.5% 증가한 8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30건은 계속 조사 중이다. 지난해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93.4% 증가한 총 238건 이었다. 불공정 조달행위로 판명된 80건 중 32건은 공공기관, 48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나타났다.입찰집행이 부적정 하였거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 등 불공정 행위를 한 3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분할납품요구 취소 등 즉각적으로 시정조치 하였다.또한,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한 67개 업체에는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 제재를 하였다. 일부 업체에는 2억 16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을 하였
[조운 기자] 2016년, 청년들의 마음속 한파를 녹이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총 5만명(강소·중견기업 3만명, 중소기업 2만명)에 대해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16년도에는 특히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취업기회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다.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고시키고, 기업에게 우수 인재확보와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로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인턴으로 참여한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이로써강소·중견기업과 참여한청년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 된다.기업에게는 인턴기간 3개월간 최대 180만원(매월 50~6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지원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후 1년이상 고용유지시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원하며,인턴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이상 근속시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지난해 청년인턴 우수사례자는 "인턴제 덕분에 3개월 만에 정직원으로 전활될 수 있어서
앞으로 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해 7월24일에 개정된 하도급법 규정사항을 보완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1월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 하도급법은 중견기업도 수급 사업자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로, 해당 내용을 공정위가 이미 완료한 경제민주화 관련 9개 핵심과제 중 하나다.개정 시행령 내용으로 하도급 적용 대상인 대규모 중소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기업’으로, 보호 대상인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각각 800억 원 ~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했다.보호 대상 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상한액인 800억 원 ～ 3,000억 원은 현행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제조 · 수리 · 건설 ·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대금 미지급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위 조
카카오가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다가치펀드’를 통해 국제구호단체 글로벌비전과 함께 라오스 싸나캄 지역에 나디초등학교를 건설했다.현지 시각으로1월14일 오전에 열린 완공식에는 나디지역 관계자와 학부모,나디초등학교에 다니게될 아이들이 참석했으며 축하공연과 결연 아동 만남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나디마을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4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업의존 빈곤지역으로 폐쇄적인 마을환경으로 인해 인프라와 식수가 매우 부족한 지역이다.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목조건물이 대부분이며,나뭇잎으로 지어진 집도15%에 달할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기존의 나디초등학교는30년 전에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지어진 목조건축물로 노후화가 심해져 붕괴 직전으로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이 지역 초등학교 졸업률은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카카오와 글로벌비전은 나디초등학교 재건축을 통해 교실과IT교실,도서관,화장실,운동장 등의 교육환경을 확충하고 나디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IT교육 프로그램인‘IT로 만나는 세상’을 진행한다.카카오는 이를 통해 아이들이 기본적인 컴퓨터 수행능력과 함께 글로벌시대에 대한 가치를 배워 지역사회를 벗어난 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
정부 부처 정원의 1% 이상이 2018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 올해에는 466명이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등시간선택제 공무원 규모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주 40시간)이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주 15~30시간)로 전환해 근무하는 전환형과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주 20시간(오전·오후·격일 등) 근무하는채용형으로 나뉜다. 인사처는 각 부처에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을 독려하는 등 2018년까지 정원의 1% 이상인 약 1500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육아·질병·가사휴직 전후에 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공무원이 1년 이내에 시간선택제로 전환 시 감소한 월 봉급액의 30%(최대 50만 원)를 1년 간 지원하는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도도 함께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시간선택제 공무원 올해 채용인원은 지난해(377명)보다 24% 많은 466명, 2017년에는 5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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