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앞두고 내린 강한 비가 내린 주말,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 5(토) 아라뱃길 관리의 핵심시설인 물관리상황실과 갑문통제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주요 시설물 관리실태 및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김경환 차관은 먼저 물관리상황실을 들러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경환 차관은 배수문 등 시설물 파괴에 대한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근무자들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북한의 테러 공격 등에 대비한 철저한 위기 대응 사전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어 서해와 아라뱃길·한강을 잇는 아라뱃길에 통항하는 선박의 입출항을 통제·관리하는 갑문통제소를 방문하여 갑문 파괴 등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 시스템 및 방호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김경환 차관은 아라뱃길의 관리와 통항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물관리상황실 및 갑문통제소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것을 당부하였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직무대행 구정우, 이하 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및 전문교육 등의 정보 콘텐츠를 대폭 개선한 새로운 홈페이지를 2일 오픈했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에서는 도박문제와 관련된 콘텐츠의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3개의 메뉴 콘텐츠(치유재활, 정보제공, 예방교육)를 통해 맞춤별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으며, 다양한 도박문제와 관련된 예방치유재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들에게 예방치유재활제도 및 지원체계, 예방홍보콘텐츠, 자체 발간 전문자료와 자가진단 서비스 등 관리센터 소개 및 도박문제 관련 제도와 정확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인데, 관리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이용·처리하기 위해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하여 보관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향후 예방치유재활 문화 콘텐츠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별 운영 중인 11개 지역 센터 홈페이지는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까지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여 서비스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강원 영월 시범사업 공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진화 임무 등 테스트 비행을 시작으로 드론 시범사업 대장정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국토부는 사업 주관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주도로 시범사업 공역 5개-사업자 15개-신산업분야 8대의 매칭을 완료하고 올해 1/4분기 시험비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첫 비행은 이날 15개 시범사업자 중 국립산림과학원이 첫 테이프를 끊게 됐다. 산림지형이 발달된 강원 영월의 지역 특성을 활용해 산불 대응, 등산객 조난자 수색 등 임무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할 예정이다.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발생 시 드론을 투입해 현장상황을 촬영, 본부에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정확한 상황파악 및 조기 진화에 활용하고 잔불조사, 진화대원·등산객 조난 시 수색 등 분야에 활용할 예정으로 시범사업(2016~2017) 기간 중 다양한 실증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2020년까지 실제 업무에 투입할 목표다. 국토부는 이날 항공안전기술원, 시범사업자 및 지자체, 관련 업계 등이 참석하는 시범사업 첫 비행 기념행사도 개최하며 국립산림과학원 측의 비행시연을 참관하고 향후 드론 시범사업의 장기 발전방향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강원 영월군의 경우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 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열고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 원 한도 내에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할 경우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그 한도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특히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통상 4개월 소요되는 경협보험금 지급절차를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장관 인천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장 방문 (통일부 공공누리)한편 이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속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인천에 있는 신영스텐과 대화연료펌프를 차례로
근로복지공단은 연세대학교 자원봉사센타와 연계하여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이번 달 22일부터 5일간 산재근로자 자녀들의 비전 및 학습동기 부여등 잠재적 역량 발견을 위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산재장학생 65명과 30여명의 연세대학교 학생 지식봉사단(YNBLUE)가 참여하는 “교육멘토링 캠프”를 공동개최 한다고 밝혔다.캠프는 교육격차 해소, 입시위주에서 벗어난 잠재적 역량발견, 자기주도학습법 체험, 사회성함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캠프기간 동안 대학생 멘토로 부터 학습노하우 등을 직접지도 받게 된다.이번 캠프에서 교육기부에 나서는 연세대학교 동아리 “YNBLUE” 조민규(전기전자공학과 3학년) 단장은 “이번 교육멘토링 캠프를 위해 며칠 밤을 세워가며 열심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했으며,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멘토링을 통해서 멘티 학생들이 모두 희망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캠프에는 1995년부터 이번 행사까지 34회에 걸쳐 총5,555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재근로자 자녀로서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의 미래 포부를 밝힐 수 있는 소통의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심의를 받은 후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이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의 후속조치로 업체가 식약처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검토내용을 내부 조율하고 조율된 결과가 반영된 통합 허가증만 받으면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지금까지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해 총 1년이 걸렸다.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적용대상, 허가․평가절차, 허가․평가기간 등이다.① 적용 대상 - 시장 진입을 위해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모두 필요한 의료기기로 ▴의료기기와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동일하고, ▴허가 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료기기이다. 이 사업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신청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업체가 국내 판매 계획은 없고, 해외 수출 또는 개발도상국 기부 등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통합운영 시범사업 신청 없이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만을 신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소상공인인 주간 행사를 진행하는 대에 앞서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의 첫 번째 소상공인의 날을 축하하는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동네 소상공인 축제’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주최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연합회와 소속 회원단체 등 다양한 소상공인업체가 참가한다. 응원릴레이 인증샷은 22일 ‘우리 동네 소상공인 축제’ 시작과 함께 네이버의 ‘우리 동네 소상공인 축제’ 페이지에 노출될 예정이며, 이미지와 함께 동영상도 함께 노출된다. 영상 속에는 유명 인사들이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응원릴레이는 유명 명사뿐 만아니라 일반국민들로 확대 진행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해 2015년 5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법적기념일로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2월26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된바 있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할인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날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인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TF)’을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접목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대형 환경오염사고나 광역적 환경오염행위에 대비해 신속한 수사체계를 확립했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담반에서 즉시 증거수집과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환경부는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을 계기로 점차 지능화되거나 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과거의 환경사범이 허가를 받지
13일(토) 설 연휴가 끝난 첫 주말, 기상청이 예보한 대로 궂은 비가 내리며 날씨는 영상으로 올라갔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며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다소 많은 비가 오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한 바 있다.특히, 기온 상승과 많은 비로 인해 강과 호수, 저수지 등에서 얼음이 얇아지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과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니, 사전에 대비를 부탁했다.토요일 현재까지도 전국에 비가 오고, 특히 중부지방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낮에 잠시 그쳤던 비가 점차 굵어 지면서 지나가던 행인들은 급하게 우산을 사며 봄비라고 하기에는 굵은 빗방울에 당황하기도 했다.기상청은 내일(14일)은 저기압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을 것으로 예보했다.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여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도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눈 또는 비가 온다.
최근 충북 제천, 강원 원주의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감염 의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공익신고 제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먼저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이러한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접수하게 되며,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해 공익신고를 활성, 점검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 피신고자가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한편 이번에 문재를 일으킨 1회용 주사기 등 재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오는 3월2일부터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병원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고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환자의 부담은 간호사 단독 방문시 1회 방문 당 5천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시1만3천원으로 한 달 동안에도 환자 부담은 5만원 수준이다. ‣ 방문료: (의사) 초회 방문료 102,310원 수준
일반식품․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8개 키 성장 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 대행사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받는 업체는 판매업체인 닥터메모리업, (주)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 (주)나일랜드, 마니키커, 에스에스(주), 디엔에이(주), 에스에스하이키(주)와 광고대행사인 (주)내일을, (주)칼라엠앤씨 등이다. 피심인조치 내용관련 제품판매업체닥터메모리업시정명령, 과징금(28)공표명령키즈앤지(식품)(주)메세지코리아시정명령, 과징금(19)공표명령톨플러스(운동기구)에이치앤에이치시정명령, 과징금(13)공표명령키움정(식품)(주)나일랜드시정명령공표명령롱키원(식품)롱키원플러스(운동기구)마니키커시정명령공표명령마니키커(식품)에스에스시정명령공표명령롱키원골드(식품)디앤에이(주)고발 (업체 및 대표자)마니키커(식품)에스에스하이키(주)고발 (업체 및 대표자)키클아이(식품), 키플러스(식품)키짱(운동기구) 피심인조치 내용관련 제품광고대행사(주)내일을시정명령공표명령키플러스(식품)하이키플러스(운동기구)(주)칼라엠앤씨시정명령공표명령롱키원(식품)마니키커(식품) 공정위는 이들
큰 키, 늘씬한 몸매의 서구적 체형의 모델들이TV매체 속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들을 동경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커지고 있다.이에 맞물려 어릴 때 부터 아이의 키 성장을 우려하는 엄마들을 타깃으로한'성장 촉진' 제품들이 시중에 나오며소비를 부추겼다.“우리 아이들의 숨어있는 키를 찾아라!”, “검증 받은 성장 운동기구” 등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허위광고로 적발돼 논란이 됐다.12일(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식품과 운동기구의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제재를 받은 업체와 제품은 닥터메모리업의 ‘키즈앤지(식품)’, ㈜메세지코리아의 ‘톨플러스(운동기구)’, 에이치앤에이치의 ‘키움정(식품)’, ㈜나일랜드의 ‘롱키원(식품)’, ‘롱키원플러스(운동기구)’, 마니키커의 ‘마니키커(식품)’, 에스에스의 ‘롱키원골드(식품)’, 에스에스하이키㈜의 ‘키클아이(식품)’, ‘키플러스(식품)’, ‘키짱(운동기구)’, 광고대행사 ‘㈜내일을’이 홍보한 ‘키플러스(식품)’, ‘하이키플러스(운동기구)’, ‘(주)칼라엠앤씨’가 홍보한 ‘롱키원
나이키코리아 여성용 운동화에서 원단의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 끈에서 이염(移染)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 환급 및 무상 교환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나이키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 끈에 이염(移染)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NIKE WMNS AIR MAX ST 705003-103’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소비자원이 (유)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이미 판매(2015. 5. ~ 9.)된 제품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하여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다.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유)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들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4년(2012~ 201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위해사례는 총 648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80건(58.6%)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 손 끼임 사고는 ‘만 1세’ 유아(192건, 50.5%)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만 2세’ 86건(22.6%), ‘만 3세’ 37건(9.8%) 등의 순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부분(351건, 92.4%)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키즈카페, 소아과 등 입주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부 문과 문설주 사이의 간격(문틈)을 측정한 결과, 조사 대상 엘리베이터 60대 가운데 문틈이 허용기준(10mm 이내)을 벗어난 경우는 단 2대였으며, 대부분 기준(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시 문틈 허용기준은 6mm 이하, 설치 후 10mm 까지)을 충족했다. 그러나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한 모의시험에서 문틈이 4mm인 경우에는 손이 끼이지 않았으나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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