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수출 호조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됐다. 5일 한국은행의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84억 달러로 1월 52억8,000만 달러보다 31억2,000만 달러(59.1%) 증가해 2012년 3월 이후 6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지난해 2월 79억3,000만 달러에서 105억5,000만 달러로 26억2,000만 달러(33%) 증가했다. 1월(78억3,000만 달러)보다는 27억4,000만 달러(35%) 늘었다.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는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역할을 했다. 수출은 446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 늘어 2011년 12월 24.7%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입은 340억8,000만 달러로 20.2% 증가했다. 수출액은 전기·전자제품이 136억2,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지만, 석유제품은 지난해보다 72.6% 늘어난 29억4,000만 달러, 반도체는 같은 기간 56.7% 증가한 65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흑자 규모 확대에 기여했다. 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 및 운송수지 적자 등으로 적자규모가 2016년 2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음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17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의 ‘공시(공무원 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했지만 공시생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1년 537만4,000명이던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498만명으로 감소했는데, 일반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같은 기간 18만5,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38.9%(7만2,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 비중은 2011년 3.4%에서 2016년 5.2%로 확대됐다. 현경연은 이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했다. 먼저 이들이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은 교육비 지출, 생활비 등 ‘소비’다. 현경연은 공시생들이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 수준의 소비생활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4조6,260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대로 이들의 경제적 역기능은 시험을 준비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
금융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4차 산업 혁명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금융 빅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187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는 빅데이터 분석·활용 모범 사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등 빅데이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선 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금융권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해당 사항 개선 및 정책 건의 등 금융당국이 시장·업계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협의회는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분석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의회 내 TF를 구성해 금융권 특성을 고려한 비식별 조치 이행권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3월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금융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금융 빅데이터 활용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금융 빅데이터 분석 트랜드 및 활용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신용평가사인 한국크레딧뷰로와 인터넷전문은행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까지 축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IRENA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70% 축소, 아울러 2060년까지 완전히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다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점유율을 2050년까지 65%까지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점유율은 2015년 기준 15%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남은 30년 동안 현재 점유율에서 4배 이상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늘여야 한다.아울러 IRENA는 2050년까지 전세계 GDP의 0.4%dp 해당하는 29조 달러를 에너지 분야에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혁명 전에 비해 세계 평균기온의 상승을 2도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9.5기가톤으로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2015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2기가톤이다.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면하지 못했던 소비가 모처럼 상승세로 돌아섰다.그러나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부진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소비와 생산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 향후 경기가 회복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1월보다 0.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1.4%로 플러스 전환한 지 3개월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2월 전산업생산은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했지만,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광공업생산은 컴퓨터(10.1%) 등에서 증가했지만, 반도체(-11.5%), 자동차(-6.1%) 등에서 줄어 1월보다 3.4% 감소했다.1년 전보다는 기타운송장비(-12.3%), 영상·음향기기(-25.8%) 등에서 줄었고, 기계장비(21.3%), 자동차(11.9%) 등이 6.6%) 증가했다. 어윤선 산업동향과장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 판매 둔화와 자동차 산업 부품, 완제춤 수출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일시적인 감소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재고는 1월보다 0.4% 늘었고, 1년 전보다는 5.8% 감소했다.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3.3%p
미국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는 연내 1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지지하지만, 통화정책 정상화에는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착수할 경우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차대조표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더불어 3대 재무제표 중 하나로 자산과 이를 구매하기 위해 투입한 자본 및 부채를 나눠 표로 정리한 것이다. 대차대조표 축소는 소비와 투자 감축을 일으키고 경기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이와 함께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시카리 총재도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불필요하다고 나섰다. 카시카리 총재는 물가상승률과 고용이 여전히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금리인상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6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비교적 크며,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 등이 주목받아 하방리스크가 부각될 시 추가 인상 시점은 9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었다.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 및 연금수급자 수 증가와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으로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증가했고,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이 30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국가 부채가 약 140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은 627조1,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약 1,224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재무제표 상 자산은 총 1,962조1,000억원, 부채는 1,433조1,000억원이었다. 자산은 2015년보다 105조9,000억원 증가했으나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34조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부채는 139조9,000억원(10.8%)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38조1,000억원 증가했고, 공무원 연금(68조7,000억원)·군인 연금(24조원)충당부채가 92조7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p 줄어들면 물가상승률이 최대 0.06%p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강환구 미시제도연구실장은 4일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추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반영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매년 평균 1%p 하락하는 경우 2020년대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가 0.02~0.06%p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지금과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수요둔화를 초래하고, 이는 자산가격, 실질임금 등 가격변수에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990~2060년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및 인구증가율 변화를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그 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는 노동공급 감소 경로와 자산가격 하락 경로 등을 통해 장기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영향이 시
[이홍빈 기자] 일상생활 중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한푼 두푼 쌓으며 만기일자만 기다리던 적금 통장을 깨는 사태가 벌어진다. 특히,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봄철이면 이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해 통장을 위협하곤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작스레 발생할지 모르는 배상책임 사고, 그러나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보험에 자신이 가입돼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이리 저리 움직이며 봄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살이 찌는 위험을 제외하곤 가장 안전한 이불 속과 달리 이불 밖을 나서는 순간 각종 위험이 자신을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외활동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4월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좋은 시기다. 피해보험만 준비하면 OK? 본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살다보면 참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영향으로 3월 소비자물가가 2.2%나 올라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보다 2.2% 올랐다. 이는 2012년 10월 2.1% 이후 4년 3개월 만인 올해 1월 2.0%를 기록한지 2개월 만에, 2012년 6월(2.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은 보인 것이다. 지난해 0%대를 지속했던 소비자물자기수는 9월(1.3%)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며 꾸준하게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다. 석유류는 2월 13.3%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를 0.54%p 끌어올렸는데, 3월에는 14.4%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59%p 견인했다. 농·축·수산물은 5.8% 상승해 물가를 0.46%p 올렸고, 서비스는 2.1% 올라 물가를 1.16%p 상승시켰다. 이들의 물가상승 효과를 제외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1.4%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7% 상승했다. 식품과 전·월세 등 생활물가는 지난해보다 2.8% 올랐다. 식료품 등 식품물가는 1년 전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2017년 세액 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세액 공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액 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분야는 영화와 드라마·애니매이션·다큐멘터리 방송 장르다.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세액 공제 대상 방송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장르가 해당된다.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 상영하는 영화가 해당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 1일 이상 상영 될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며, 국외 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
AI 파동에 따라 닭고기와 달걀 가격 등이 크게 오르며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직격탄을 맞았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2017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비 0.3%,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했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농림수산품이 전월비 2.0%, 전년동월대비 7.1%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특히 축산물에서의 상승폭이 컸다. 축산물 가격은 전월비 5.7%, 전년동월대비 17.8%가 올랐다. AI 직격탄을 맞은 닭고기 가격은 전월비 48.2%, 전년동월대비 37.4%가 올랐다. 달걀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90.0%가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수산물 가격도 전월비 1.6%, 전년동월대비 13.4% 오르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가자미와 조기는 각각 전월비 22.0%, 18.1% 만큼 상승했다. 게다가 냉동오징어(64.2%), 물오징어(60.1%), 가자미(64.0%)는 전년동월대비 60.0%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김 역시 43.4%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수산출 비중이 높은 공산품의 경우 선탄 및 석유제품 지수는 전월대비 1.9%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나, 제1차금속제품에서 2.1% 상승
지난 50년간 땅값이 무려 4,000배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2005년 경실련이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사를 통해 발표했던 땅값을 기준으로 이후 정부가 발표한 지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8,400조원”이라며 “이 중 정부소유 토지를 제외하면 6,700조원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소유 땅값의 1.4배, 1,870조원 많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땅값은 정부소유와 민간소유를 모두 포함해 2015년 기준 6,575조원으로 1964년 2조원에 비해 3,460배 상승했고, 정부소유 땅을 제외하면 4,830조원으로 1964년 1조7,000억원에 비해 2,840배가 상승했다. 경실련은 특히 “민간이 소유한 땅값은 50년간 6,700조원이 상승했다. 이는 1964년 대비 4,000배 폭등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인 국내총생산(GDP)은 같은 기간 7,000억원에서 1,560조원으로 1,500조원 상승에 그쳐 민간이 소유한 땅값 상승액의 4분의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전체 상승액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올렸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열고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FF, Federal Fund)금리 목표치를 0.75~1.0%로 인상했다. 최근 미국 경제는 고용시장 여건이 견고하고, 민간소비가 꾸준하게 개선되는 등 점차 회복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달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시장 내에서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금리 인상 전 FOMC 일부 위원들은 1월 회의에서 “다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지난 3일 옐런 연준의장은 “이번 달 예정된 FOMC에서 목표가 예상에 부합하면 금리의 추가 조정은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FOMC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바꾸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적정한 속도로 확장하고, 노동시장 여건이 추가로 어느 정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은 중기적으로 2% 근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장기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매출액대비 R&D 투자율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패션사업 위주로 R&D 투자각 미미한 이탈리아 제외)들의 R&D 투자 집약도(총매출액 대비 총 R&D 투자율)를 비교한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R&D 투자 집약도(총 매출액 대비 총 R&D 투자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3.0%로 프랑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집약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8.5%였고, ▲일본 5.0% ▲독일 4.3% ▲영국 3.6% 순이었다. 또한 같은 해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5억1,910만 달러로, 미국 39억 3,520만 달러의 8분의 1, 일본 16억1,760만 달러의 3분의 1, 독일 11억6,380만 달러의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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