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었다.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 및 연금수급자 수 증가와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으로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증가했고,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이 30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국가 부채가 약 140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은 627조1,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약 1,224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재무제표 상 자산은 총 1,962조1,000억원, 부채는 1,433조1,000억원이었다.

자산은 2015년보다 105조9,000억원 증가했으나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34조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부채는 139조9,000억원(10.8%)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38조1,000억원 증가했고, 공무원 연금(68조7,000억원)·군인 연금(24조원)충당부채가 92조7,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으로 연금충당부채가 52조5,000억원 증가했고, 재직자 수가 2015년 127만4,000명에서 2016년 128만9,000명, 연금수급자 수가 같은 기간 51만5,000명에서 54만3,000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장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저금리로 이자가 덜 붙고, 재직자 수 증가에 따라 연급지급액이 커짐에 따라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전체 연금충당부채는 국가 채무의 52.5%에 달하는 752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해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었다.

다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대비 14조4,000억원 증가해 16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실제 나라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로, 같은 기간 16조3,000억원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