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올렸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열고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FF, Federal Fund)금리 목표치를 0.75~1.0%로 인상했다.

최근 미국 경제는 고용시장 여건이 견고하고, 민간소비가 꾸준하게 개선되는 등 점차 회복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달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시장 내에서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금리 인상 전 FOMC 일부 위원들은 1월 회의에서 “다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지난 3일 옐런 연준의장은 “이번 달 예정된 FOMC에서 목표가 예상에 부합하면 금리의 추가 조정은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FOMC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바꾸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적정한 속도로 확장하고, 노동시장 여건이 추가로 어느 정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은 중기적으로 2% 근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장기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말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로 2.0~2.25%를 제시, 올해 2차례 추가 인상 외에 내년에도 3차례 금리 인상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미국의 금리인상은 달러화 강세와 한·미 기준금리 역전 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재정 및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달러와 강세로, 신흥국 중 달러화 부채가 많은 국가는 자국 통화가치 하락이 급격히 발생할 경우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달러화가 강화되면 남아공,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폴란드, 터키, 한국, 헝가리 등 주요 신흥 13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표시 부채가 증가하면서 원금 및 이자상환 부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13개국은 전체 부채 중 달러화 표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왔지만,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3분기 기준 2,229억4,000만 달러의 달러화 표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외부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 취약 5개국(fragile five)은 총부채 중 달러화표시 부채 비중이 높아 달러화 강세에 특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들의 달러화 표시 부채 증가율은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 10%대였지만, 2015년 하반기 이후 2016년 2분기까지 1.1%를 기록했다.

총부채 중 달러화 표시 부채 비중은 2015년 하반기 들어 감소 중이지만, 지난해 2분기 33.8%로 여전히 30%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터키는 같은 기간 달러화 표시 부채 비중이 70.2%에 달한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우선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현경연은 미국의 강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올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3차례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한국이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당분간 동결을 유지할 것이고, 이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6차례 인상(5.00% → 6.50%)하는 동안 한국은 2000년 2월 한 차례 인상(4.75% →5.00%)했다.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p(역전현상)를 보였다.

올해 말까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1.40% 수준까지 인상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1.25% 수준으로 동결하면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0.15%p 정도가 될 것이라고 현경연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펴는데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국내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외국인 자금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인상과 국내 저성장 및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을 타개하기 위한 인사 하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재 증가추세인 가계부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제약을 받게 되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높아져 이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이 발생하게 된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4년(3.3%)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2%대를 지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2%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은 2014년 이후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회복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었던 반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4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부담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0.63%p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강세가 재현될지 여부도 관심사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약세를 보이지만, 1999~2000년 이상 당시 달러화 가치는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세였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였다.

2004~2006년 인상 때도 달러화 가치는 보합세였던 반면, 원화·달러 환율은 인상 초기 1,150원대에서 인상 종료 후 950원대로 하락했다.

현경연은 유로존과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 및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 등 현재 글로벌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에는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논란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 등의 요인으로 원화 약세를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준표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신흥국의 금융불안 및 선진국의 정치불안 등의 대외 리스크와 국내 통화정책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확립해 이를 중심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연구위원은 “경제 관련 부처들 간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치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인 경기 대책과 중장기 성장 정책 추진을 지속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수준에서의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통화정책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수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기준금리차 역전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 유출 논란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주요국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통화스왑도 체결 및 확충하는 등 외환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 회복 및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 방지를 위해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금리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회복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조절 및 질적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