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DAS) 자금 황령과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보석도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주거 제한 등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액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주인으로 보고 다스 자금 247억원 횡령한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받은 다스 소송비 61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액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을 뇌물 혐의액으로 인정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올 3월 개최 예정이던 ‘2020 제13회 경기국제보트쇼’ 행사를 6월로 연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는 당초 3월13일부터 3월15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특히 한국낚시박람회와의 공동개최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국내외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개최가 한 달도 안남은 시점이라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지만,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는 6월5일부터 7일까지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올해 심혈을 기울여 경기국제보트쇼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국민 건강보호와 불안감 해소가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며 “남은 기간 방역대책 수립과 전시회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국제보트쇼’는 보트 및 요트, 부품 기자재, 스쿠버, 캠핑 등 해양레저산업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 전문전시회이자 대형 국제행사로, 경기도가 해양레저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변호사 A씨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해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탈세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친인척·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 수십 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1,000만 원씩 쪼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해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100억 원대를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했다. 강남 대형 학원에서 고액 연봉의 유명 논술 강사였던 B씨는 1회에 약 100만 원, 강좌당 4∼8회로 이른바 '스카이(SKY)'와 인서울 상위 대학별로 10명 미만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1:1 면접특강 강좌를 개설했다. B씨는 수강 사실 노출을 기피하는 학부모들에게 친인척 상담실장 명의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골목경제 핵심 정책인 ‘경기지역화폐’가 성황리에 보급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일종의 대안화폐로, 올해 발행 규모는 정책발행 2,877억 원과 일반발행 5,123억 원 등 총 8,000억 원이다. 이는 2019년도 발행목표 4,961억 원에서 61% 상향한 규모로, 지난 한해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도와 구매율을 반영한 결정이다. 도는 지난 한 해 당초 목표의 113%에 달하는 총 5,612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중 약 83%가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이라는 목적달성에 기여한바 있다. 더욱이 도민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일반발행’의 경우 목표액 1,379억 원에 약 2.4배에 달하는 3,332억 원을 발행, 입소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 1월 한 달 만에 무려 1,000억 원이 팔리며 그
미래통합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18일(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국민의당 출신 중도세력, 같이오름 등 청년단체, 600여개 시민단체 등 중도ㆍ보수통합의 결과로 미래통합당이 출범함에 따라,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김선동 의원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도봉(을)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통해 도봉·서울 발전 예산으로 1,836억원을 확보한 성과를 거뒀다.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 건립 본격화, ▴방학역, 최신식으로 통째로 리모델링 확정, ▴도봉역·방학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이끌어내는 등 남다른 추진력으로 역대급 예산을 확보하며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도봉을 대표하는 재선의원으로 중앙정치무대에서 활약하며,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원내수석, 서울시당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국회와 당내 주요보직을 차례로 맡으며 존재감 보여 왔고, 지난해 12월 있었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초·재선 의원 추대로 출마한 보수정당 최초의 재선의원 후보로
한국노총이 18일(화) 오후 3시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20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9%로 확정했다. 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294,417원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도 정규직 인상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20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에 따른 도시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18인을 고려하면 생계비 4,984,760원이 산출된다. 이 금액 중 노동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88%(통계청, 2019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88%)로, 이를 계산하면 4,386,589원이다. 여기에 2020년 물가상승률 1.0%(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9.11))를 반영하면 4,430,455원을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른 전체산업 5인 이상 사업장 2019년 월평균임금은 3,724,006원으로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와 706,449원(19.0%)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목표액을 한 번에 달성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과 2019년 임금인상 타결률 등 현실적인
서울시 성동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국외 여행력도 없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성동구에 따르면 사근동에 거주하는 70대 이모씨가 고열 등의 증세로 지난 18일 한양대학교 병원 외래 방문을 해 폐렴을 확인한 의료진이 선별진료소로 안내됐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19일 새벽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한양대병원에 대해 환자 접촉 의료진을 격리하고 방역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성동구는 또 확진자 발생에 따라 성동구 위기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관할 내 모든 공공시설을 임시 휴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와 ‘효종어보(孝宗御寶)’를 지난해 12월 재미교포 이대수 씨로부터 기증받아 최근 국내로 무사히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새(國璽)는 국가의 국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된 도장이다.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죽은 후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해 국가가 관리했던 어보(御寶)는 왕실의 권리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을 말한다. 조선시대 국새와 어보는 총 412점 제작됐는데, 이번에 돌아온 2점을 제외하고도 73점은 행방불명 상태다. 국새·어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으로, 소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지 자체가 불법인 유물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123개 회원국을 비롯해 인터폴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에 행방불명 상태인 유물 목록이 공유돼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국새·어보 환수는 주로 압수나 수사와 같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환주는 제3자의 도움과 소유자 스스로의 결심으로 ‘기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군주보는 높이 7.9cm, 길이 12.7cm, 무게 4.1kg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龜紐)와 인판(印板, 도장 몸체)으로 구성됐다. 문화재
19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15명 추가 발생하며 국내 확진자가 총 46명으로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46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규환자 15명 중 13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했다. 13명 가운데 11명은 31번째 환자(61세 여성, 한국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은 31번 환자와 같은 교회에 다녔고, 1명은 병원에서 접촉했다. 나머지 2명은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대구·경북 발생 환자 외 2명 중 1명은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의 딸(11세, 한국인)로 국내 첫 어린이 환자가 됐다. 20번째 환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있던 중 증상이 확인돼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됐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 한편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있던 한국인 승객들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등 7명은 19일 오전 6시 27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검역을 받은 결과, 전원이 증상이 없어
조선시대 국권과 왕권을 상징했던 국새와 어보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와 ‘효종어보(孝宗御寶)’를 지난해 12월 재미교포 이대수 씨로부터 기증받아 최근 국내로 무사히 인도했다고 19일 밝히고, 이날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국새(國璽)는 국가의 국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된 도장이고, 어보(御寶)는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죽은 후의 업정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해 국가가 관리했던 왕실의 권리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을 말한다. 조선시대 국새와 어보는 총 412점 제작됐는데, 이번에 돌아온 2점을 제외하고도 73점은 행방불명 상태다. 대군주보는 높이 7.9cm, 길이 12.7cm, 무게 4.1kg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龜紐)와 인판(印板, 도장 몸체)으로 구성됐다.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외교 관련 업무를 위해 고종의 명에 따라 1882년 제작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명과 청에서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국새를 받아 사용했지만, 고종의 명으로 ‘대(大)조선국’의 ‘대군주’라는 글씨를 새긴 ‘대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확실한 지역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주로 어제 염려가 많았던 31번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 감염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학교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학교 휴업이나 개학 연기는 줄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정부는 학교 소독과 방역 물품 구입을 위해 250억 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했다. 개학에 앞서 가능한 모든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 물품이 학교에 충분히 비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지금도 휴업 또는 개학을 연기한 학교의 40% 이상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라며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다면 돌봄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7일 목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표심공략에 나섰다. 배 교수는 7일 목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준비된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을 이길 더불어민주당 필승 후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등록을 마친 배종호 예비후보는 KBS기자협회장과 KBS뉴욕특파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그간 KBS, MBC, YTN 등 주요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려왔다. 배 후보는 최근 3년 진보진영 정치평론 활동으로 목포와 호남 민심을 대변해 왔다면서 목포의 정치 개혁을 선도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3년 동안 목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3번 도전하며 목포 시민들과 함께 목포 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시간과, 지난 총선 여론조사에서 박지원 의원과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의 접전을 벌였던 지지도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필승 후보란 점을 역설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미래 목포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목포-신안 통합, 목포-부산 고속철도 조기 건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산업 기자재 배후기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배 예비후보는 목포-신안 통합에 대해 “여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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