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15년 우리나라 노인학대 신고가 2014년 대비 12.6%증가한 11,90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해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인식을 넓히고 예방 및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신고 중 실제로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지난해 3,818건으로 2014년도에 비해 8.1% 증가했다. 학대유형에는 정서적 학대가 2,33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순으로 높아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85.8%로 가장 높았지만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가 최근 3년 사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지난 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설학대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
비 소식에 주춤한 무더위에 반가운 마음도 잠시, 비가 그치면 찾아올 무더운 여름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무더운 여름 7월 하순 ~ 8월초에 피크를 보이는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를 겪게 된다. 온열질환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운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2011년~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1,128명의 온열질환자가 내원하고 이중 240명이 입원(21%), 96명은 중환자(8.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와 노인은 발생빈도가 2배 이상 높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와 노인에 대해서는 더운 날일수록 주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23일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3주 동안(6월 11일까지) 총 65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 되었고, 이 중 실외에서 54명(83.1%)으로 실내보다 4.9배 많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간의 온열질환감시 결과에 따르면 실외 발생이 평균 80%이었으며 이중 실외작업장에서 26.9%, 논·밭에서 17.
환경부는 6월13일부터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람사르협약 제5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남 순천시의 ‘순천 동천하구’가 우리나라의 22번째 람사르습지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람사르협약은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의 유형이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20일 순천 동천하구를 신규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신청서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에 순천 동천하구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서 우리나라는 총22곳, 1만9천162헥타르의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는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의 서식지로써 237종의 조류가 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 최대 조류 개체수다. 현재 습지보호지역별로 한강하류에는 총187종(멸종위기종 22종), 낙동강하구 총151종(멸종위기종 27종), 우포늪 총 213종(멸종위기종30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4일 습지보전법에 의해 순천 동천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하기도 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 면적은 5,399 헥타르로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22 곳 가운데 4번째로 크며, 논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본부장 정기석) 이번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지난 20일 ‘가다실’ 무료접종에 이어, ‘서바릭스’도 27일부터 도입해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세 연령에서는 두 번의 예방접종으로도 자궁경부암 예방에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으며, 접종대상자(보호자)는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무료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작된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2일차(21일 18시 기준) 접종자 수는 2,090명이며, 특별한 문제없이 참여의료기관을 통해 순조롭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무료접종이 가능한 참여의료기관은 전국에 8,400여 곳이 있으며, 기관 위치와 보유백신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으로 그간 전액 본인이 지불해야했던 접종비 부담이(1회접종에 약 15~18만원) 사라져, 접종률 향상으로 인한 개개인의 암 예방 효과는 물론 사회전체의 질병부담(암 발생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 전세계 65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비소를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비소의 법정 기준치인 1.5mg/L를 2배에서 최대 682배 초과한 광재 약 17만톤을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일반폐기물로 허위 입력하는 등 수년간 조직적으로 광재를 불법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재활용 업주들은 폐배터리에 포함된 납과 납의 용융과정에서 발생한 광재에 비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치 이하의 광재 시료를 조작하고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아오면서 단속을 피해왔다. 또 광재를 무단 매립하고,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들 업체가 약 5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에 대량으로 광재를 무단 매립했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쁜 관련업체 대표이사 4명은 지난달 중순 구속되었고, 20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환경부는 “환경사범 전문 검사와 20년 경력의 환경범죄수사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의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맞벌이를 하는 A 부부는 수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있어야 할 아이를 생각하면 근심이 가득이다. 학원을 보내자니 만만치 않은 수업료가 부담스럽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초등돌봄교실’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방과후 보육’으로 28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도입된 후, 2006년 ‘도시 초등보육 지원’으로 400개 초등학교로 확대 되고 매년 계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13년에 7,395실이었던 초등돌봄교실이 2016년에는 11,698실로 대폭 확대되었고, 수혜를 받는 학생도 2013년 16만명에서 24만 4천여명으로 약 8만 4천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1,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로 내실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은 학년 특성을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돌봄교실을 도입하여 전학년 맞춤형 돌봄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교육부는 2016년에는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더욱 내실 있는 돌봄교실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김소영 기자] 실수로 타인 명의통장에 돈을 송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돌려받아야한다. 그러나 해당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라면 은행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나온 후 인터넷상에서는 연일 해당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조인들은 금전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은행도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하는 법률이론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타인명의 통장에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는 추심금 청구소송이 진행됐으나 기각된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14년9월30일 B가 개설한 C은행 마이너스 통장계좌에다 A가 25,425,510원을 실수로 송금하면서 촉발됐다.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안 A는 B를 찾아가 설득해서 이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A는 이를 근거로 2014년 12월4일 C은행을 상대로 법원에다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는 C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C은행이 A에게 25,425,51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및 저성과자 해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더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정부 여당이 시대착오적 방식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 여당의 기류에 편승해 기업에서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노사관계가 규율되고, 국민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와 해고’라는 주제로 기업의 인사평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인사평가는 통상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식돼 사용자의 재량권이 상당부분 인정되지만 내용 그리고 절차 등에서 공정하고 합리성을 갖추어야 정당한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인사평가라고 해도 사용자의 인사처분의 종류에 따라 인사처분의 정당성이 다를 수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인사평가를 도입할 때 인사평가의
교육부는유아 발달 및 안전을 고려한바람직한 유치원 환경조성을위해「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급 설립·운영 규정」과 「유아교육법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지난해 제5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의 특성상대상 연령이 만3~5세의 유아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특성을반영하여유아발달에 적합하도록안전·소방시설기준등을신설·강화한다. 또한,피난기구를유아발달에 적합한 것으로 보완하고, 3층 이상 시설에만설치하도록 되어있던피난 기구를2층에도 설치하여야 하며,연면적400㎡미만에도경보설비를설치하도록한 것이다.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규정해온 유아1명당 최소 교실면적을2.2㎡이상으로전국 공통 기준을 정하게 된다. 이는전국 어디서나공통의 교실 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양질의 유아 교육환경을 갖추도록한 것이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및 피난·방화시설 장애 등 고질적인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가 드러난 해당 건물관계인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는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화재 발생 시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구역에 물건을 방치하고 피난로가 되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했다가 적발되는 등 모두 10여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이중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피난안내도를 가려놓는 등 나머지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한편, 비상구 주변 바닥면에 ‘물건적치 금지’ 경고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바닥면 주변에 경계 턱을 설치해 셔터아래 물건이 적치될 수 없게 끔 한 것은 모범 관리사례로 꼽혔다.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상황에서 피난통로가 되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실제상황에서 피난에 어려움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피난통로 물건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머리 부분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통증을 일컫는 두통은 오랜 기간 인류를 괴롭힌 증상으로 기원전 3,000년경의 고대 바빌론 문서와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대한두통학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두통을 경험하고 여성의 경우 66%, 남성은 57%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두통을 겪는다고 보고된다. 이와 같은 두통은 뇌를 둘러싼 뇌막이나 혈관, 근육, 신경분지들이 여러 원인에 의해 수축, 확장하면서 말초 신경이 자극되고 이러한 자극이 중추신경계로 전달되어 발현되는데 환자들은 주로 ‘머리가 아프다, 띵하다’라고 호소한다. 두통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며 증상으로는 구토, 편마비, 발음 이상, 의식 변화 등을 동반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뇌졸중이나 중추신경계감염 등이 원인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박기덕 교수(사진)는 “두통은 대개 심리적인 원인이 커 MRI나 CT와 같은 검사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두통과 함께 갑작스런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언어장애, 고열, 구토 등이 나타날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현충일 연휴 첫날인 지난 4일(토요일), 흐린 날씨 속에 간간히 비가 내렸지만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은 푸른빛이 짙어가는 6월의 상큼함을 듬뿍 안고 있었다. 모내기를 끝낸 논에는 가지런한 모들이 산들바람에 흔들리며 기분 좋은 손짓을 했고, 곧 수확을 앞두고 있는 황금물결의 밀밭은 푸른 6월과 대조를 이루며 묘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상주시 청리면 일대는 지난 5월28~29일 양 일 간에 걸쳐 ‘청보리축제’가 열렸던 곳이다. 겨울농한기에 놀고 있는 땅을 개간해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심었다는 이 일대 밀밭은 총 16헥타르(48,400평)이다. 사단법인 전국 새농민회 이성희 회장은 “농민들이 노령화되어 가면서 소득원이 줄어들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밀을 심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밀은 40kg 한 가마니에 45,000원, 여기에 정부 직불금(6,000원 정도)을 지원받으면 51,000원 정도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올해 수확량은 일부 농가에서 밀을 심어 크지 않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현재 국내생산 밀 자급률이 3~4%정도 불과한 점을 비
국가보훈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6일 오전 9시55분에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추념식에는 전몰군경 유족 및 국가유공자 외에도 6·25참전 원로, 각계각층 오피니언 리더 등 1만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10시 정각에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 후 헌화분향, 추모영상 상영,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보훈처는 묵념시간인 오전10시부터 1분간 세종로사거리, 광화문로터리, 국회의사당 앞 삼거리 등을 비롯해 전국 225곳의 주요 도로에서 차량이 일시 정차한 후 묵념에 동참해 국민적 추모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추념식에는 6·25참전 국가유공자 가운데 본인 2명과 이미 사망한 무공훈장 서훈자의 유족 3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한다. 현충일 당일에는 조기를 게양하고 TV방송과 자막표출, 아파트 관리소 방송 등 여러 방법으로 온국민이 참여하는 조기게양 캠페인이 전개될 예정이다.
3일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경유버스 친환경 CNG 버스로 단계적 대체’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됐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20㎍/㎥ 달성 24년→ ’21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15년 23㎍/㎥ → ’26년 18㎍/㎥)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은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창립 27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와 교과서 국정화 철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전국 16개 시ㆍ도지부 소속 조합원 4천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1989년 결성 당시 1,500여 명이 해직된 이래 박근혜 정권에 의한 최고 수위의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었다. 이들은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악마의 관리 체제이자 분열의 음모이며, 공동체와 미래를 위하여 완전한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교실에서 세월호 아이들의 숨소리를 느끼면서 산다”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외에도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하며 결의문 발표를 통해 △법외노조 탄압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세월호 진상 규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집회에 앞서 학교에 교원 복무관리지침 공문을 보내 “교육자로서의 직무를 벗어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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