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켈로그(주)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프링글스 사워크림 어니언’(식품유형: 과자) 제품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처리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7월2일이고 유통기한이 2017년 7월2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업체명 (제조국)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kg) 농심켈로그(주) (경기도 안성시) Super Food Technology Sdn. Bhd. (말레이시아) 프링글스 사워크림 어니언 (과자) 2016. 7. 2. (2017. 7. 2.) 4,410.12 (110g×40,092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어린이 보행교통사고의 91%가량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과 공동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만4,40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24명이 숨지고 1만4,63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 1만4천762명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327명(9%)이고 나머지 1만3,435명(91%)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했다. 학년별 사고비율은 취학 전 아동이 사망자의 52.4%(56명), 부상자의 25,9%(3,794명)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고 저학년(1~3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34.7%(43명), 부상자의 41.6%(,6,0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사망사고의 경우 목요일에 20.2%(25명), 부상사고의 경우는 금요일에 16,7%(2,450명)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사망사고의 경우 오후 4시~6시에 30.
한국갤럽이 2016년 11월 넷째 주(22~24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가 긍정평가했고 93%는 부정평가했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11월 들어서면서 평균 5%에 머물렀지만 여기에서도 1%포인트 더 하락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갤럽은 “과거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와 최저치 기록은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며 “첫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취임 1년차 2, 3분기 직무 긍정률은 83%에 달했지만, IMF 외환 위기를 맞은 5년차 4분기에는 6%로 하락했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퇴진 피켓을 걸고 광화문광장으로 돌진하는 트랙터 군단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구한말 동학농민운동의 혁명가인 전봉준의 이름을 딴‘전봉준 투쟁단’이 일제히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호남지역 전국농민회를 주축으로 한‘전봉준 투쟁단’은2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5차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트랙터와 차량을 이용해 상경중이다. ‘박근혜 퇴진’, ‘최순실 구속’등 커다란 피켓과 플래카드를 트랙터와 차량에 부착한 전봉준 투쟁단은 전국 각지에서 상경을 시작해20km의 속도로 진격중이다. 40~60대 농민들로 이뤄진 전봉준 투쟁단은“모든 농민들은 더 이상 이 정부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이 모두 정부의 농정파탄 때문”이라며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울로 진격중인 분노한 농민들의 전봉준 투쟁단과 경찰간의 마찰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두대의 서슬퍼런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 하고 있다. 11월12일 촛불 집회 당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단두대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동반 사의를 표명하며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형국이다. 지난21일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부무장관은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이 두사람의 사직서는 의미가 매우 크다. 최재경 수석과 김현웅 장관은“지금 상황에서는 사의 표명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명분을 내 세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 수석을 향해“민정수석으로 임명장을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최재경 수석이 검찰수사가 턱 끝까지 차오르자 탈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던졌다.최재경 수석은 이에“불타는 수레를 탈출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막아줄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동시에 사표를 던지며 사실상 검찰수사 앞에 알몸이 되어버린 청와대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있다.이에 청와대는 최 수석과 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23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의 시민들이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 순천지역 50개 시민ㆍ사회단체로 이뤄진 ‘박근혜 퇴진 순천시민운동본부’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데, 이 와중에 순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잇단 망언과 행보에 순천시민들은 국민들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정현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순천시민들은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았지, 대통령의 호위무사, 간신을 뽑은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시민운동본부는 또 “이정현 의원은 본인의 자랑대로 오직 ‘대통령의 입’이었을 뿐 ‘시민들의 입’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나도 연설문 쓸 때 지인들 이야기 듣는다’는 등 대통령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이정현 의원을 바라보는 순천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의원은 지금 대통령과의 빗나간 의리를 지킬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정현 의원의 간신 행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이정현 의원의 간신 행각은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는 ‘국내 제일’, ‘최고의 합격률’, ‘분야 1위’등의 광고로 취업 준비생들을 유인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이티버팀목, 이지컴, 아이티고, 에듀윌,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와우패스, 이패스코리아,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SCA에듀, IMBC캠퍼스 등 11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객관적 근거나 기준 없는 광고 외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준수’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격증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질병관리본부는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다고 밝혔다. 황우석 박사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관련 법 이전에 수립한 줄기세포주 이므로 윤리적 기준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자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연구에 이용하겠다며 등록을 신청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10년 5월 Sooam-hES-1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기준(윤리적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등록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 현행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기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수립 방법과 연구 이용 동의 등 절치가 적법해야 하는 윤리적 기준과 ▲배아줄기세포주의 유전정보,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과학적 기준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배아줄기세포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ㆍ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체세포 복제, 단성생식 등)는 입증자료
세종에서 평택 국토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됐다. 세종시에서 충남 천안·아산시를 경유해 경기도 평택까지 연결하는 국도43호선 46.5km 구간이 19일(토) 오후 2시부로 전면 개통된다. 개통식은 18일 오후 2시 평택시 안중읍 소재 평택대교에서 강호인 국토고튱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자동차 전용국도로 건설된 이 도로는 지난 2002년 착공을 시작해 2013년 세종과 천안, 2015년 천안과 아산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는 아산과 평택을 잇는 23.2km 구간이 개통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이 생활권 내에 들어오게 됐다. 전체 46.5km 4~6차선 도로가 걸설된 이번 사업에는 1조 513억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서울과 세종간 통행시간이 주말에는 29분, 출퇴근 시간에는 25분씩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17년 이전이 완료되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의 병력 및 물자 수송로 역할을 수행하며 인근 평택-고덕국제화산업단지, 아신신도시, 세종시와도 가깝게 연결돼 물류비용이 절감 효과와 함께, 인천·광명·안산·수원·충남서부쪽 화물수송의 중심축으로 자리매
사상 최악의 구직난이 계속되면서 올 하반기 공채도 여느 때만큼 구직자들에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1,25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입사지원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17.7개 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20곳 이상’ 지원했다는 응답자는 2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00회 이상 지원 20명, 500회 이상 지원했다는 응답자도 2명 있었다. 다음으로 ‘10곳’(9.2%), ‘1곳’(8%), ‘2곳’(7.2%), ‘3곳’(7%), ‘19곳’(6%), ‘15곳’(5.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들의 서류전형 합격 횟수는 평균 3.7회로, 5번 지원하면 겨우 1번 서류가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1회’(36.8%), ‘2회’(19.7%), ‘3회’(13.4%), ‘5회’(7.6%), ‘4회’(5.7%) 등의 순이었다. 면접은 1인당 평균 2.2회 합격했다. 하반기 공채에 최종 합격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26.7%로 4명 중 1명꼴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5.8%는 최종 합격 후 입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취업 실패
일본 후쿠시마 해안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22일 오전 5시59분 후쿠시마현 앞바다 지하 10km 지점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도치지현 일대에선 진도 5(한국 기준 7~8)의 강한 진동이 발생했고, 도쿄 등지에도 진도 4(한국 기준 6)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직후 후쿠시마현 연안에 최대 3m로 예상되는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보를 발표했다. 또 아오모리·미야기·이와테·지바현 등지에도 최대 1m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며 주의보를 발동했다. 후쿠시마 해안에는 이날 오전 6시 49분쯤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높이 60cm, 오전 7시 6분에는 높이 90 cm의 쓰나미가 관측됐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지진으로 인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입소 순위 점수가 10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세 자녀 이상(200점)이면서 맞벌이 가구(200점)인 경우에는 추가로 가점 300점을 부여받아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입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점수와 순위가 반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 대기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히며,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예정이나 아직 입소 신청을 하지 않은 학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소송에 법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 모 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이 비슷한 소송에 대해 한전의 손을 들어준 이후 두 번째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8월 정 씨 등이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면서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 판사 역시 원고들이 누진제 부당성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각 나라별로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 수요에 따라 전기요금 정책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배려 등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한전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 이후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을 묻는 질문에 법을 전공한 학자 75%는 “탄핵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73%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가 선례가 되어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로 정정 불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25%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 전례가 법 앞의 평등 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47%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37%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비관적이다” 48%, “매우 비관적이다” 28%였다.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다음 중 어느 쪽이 더 실효적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여론의 관심이 고조되니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의수사” 63%, “퇴임 이후 자연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33%였다. ‘수사의 결과는 공판청구(형법 제126조)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구속된 최순실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소 모 금호아시아나 사장, 최 모 포스코 사장, 김 모 부영 사장, 안 모 LS 전무 등 4명을 오후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신분은 참고인이다. 지난 8일 검찰은 박 모 현대차 부사장, 이 모 LG 부사장, 조 모 CJ 부사장, 신 모 한화 상무, 박 모 SK 전무를 소환했었고, 9일에는 김 모 한진그룹 전 전무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