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5월 19일(목)에 발표한 ‘2015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그 적자 폭이 매년 감소했으며, 2013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된 후 2015년까지 흑자 폭이 매년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 결과, 우리나라의 2015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저작권 무역수지는 6억 8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2010년에는 8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2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2014년 6억 4천만 달러, 2015년 6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문화예술저작권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집계된다. 무엇보다 게임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2015년 9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이 전체 수지 흑자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아직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7억 8천만 달러 적자에서 2015년 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그 적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5.30(월) 여의도 KBS본관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인 한류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문화융성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종덕 문체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금융과 문화산업간 협업으로 탄생한 국내최초 대규모 문화콘텐츠 투자전문 사모펀드(PEF)의 공식적인 출범을 축하하였다. 문화융성펀드는 한류콘텐츠 산업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 산업은행과 KBS가 오랜 준비작업을 거쳐 ‘15년 8월MOU를 체결하고 1년여만에 출시한 것으로, 펀드 공동운용사인 산업은행과 KBS 외에 수출입은행, KDB 캐피탈, 중국 평안은행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최근 ‘태양의 후예’를 통한 직‧간접적인 수출효과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한류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는 물론 제조, 관광, 의료 등 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촉매역할을 하는 창조경제의 핵심분야이다. 문화융성펀드는 향후 5년간 드라마, 예능, 영화, 게임, 키즈 프로그램, 웹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통상국내대책관(이호동)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 부국장 6월1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한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핵심개혁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해 7월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점검 차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부 휘 손 무역진흥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한 협의체 정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의 체결을 제안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도 중요하지만 발효 후 기업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의 제안 취지에 베트남 측이 동의하여 양국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서명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제4위 교역국이자 제3위 투자대상국으로 한-베 FTA를 통해 베트남의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사된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한-베 FTA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측 경제의 우호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통상국내대책관과 무역진흥청장은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한
6월1일 OECD는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가 2016년에는 3.0%, 2017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이날 보고서에서 세계 교역·투자가 부진하고 구조 개혁의 지연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디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점점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다만 유럽의 난민·영국의 Brexit,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의 금융불안 현상 등 국제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OECD는 “미국은 고용시장이 호조되고 있으나 달러강세현상과 에너지부문 투자부진으로인해 회복세가 완만하며, 유럽의 경우 은행부실 위험 상황에서 과도한 확장적 정책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또 “브라질과 러시아같은 신흥국은 원자재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되고 있어 재정 악화 등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 미국은 각각 1.8%와 2.1%, 유로존은 1.6%와 1.7%로 예상했다. 한편 OECD 평균은 1.8%와 2.1%다. 한국경제에 대해 OECD는 올해 2.7% 내년에는 3.0%
서울시는 6월10일까지 각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매입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전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이란, 임대주택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공동체 주거문화로써 공공주택 유형 중 건설형의 경우 2011년부터, 매입형의 경우 2013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유형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도전숙,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안심, 여성 안전확보를 위한 여성안심, 어르신을 위한 홀몸어르신주택 등 다양하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은 시·자치구·SH공사간 협업으로 진행된다. 매입사업에서 서울시는 건축예정주택을 매입하고 자치구와 협업하며, SH공사는 엘리베이터 등 주요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하고, 자치구는 기준 법령 범위 내에서 입주자를 모집·선정하고 실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서울시는 자치구가 추진 의사를 제시한 공고에 대해 우선 매입을 고려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실시되는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6월 중으로 2차 공공원룸주택 매입공고를 낼 예정에 있으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2p하락한 99로 조사됐다. 소비자동향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구성지수의 기여도 15.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심리지수 103 105 105 102 100 98 100 101 99 (전월 대비 지수차)1) 1.1 2.3 0.6 △3.0 △2.4 △2.1 2.0 1.5 △2.3 구 성 지수의기여도 (p) 현재생활형편 0.3 0.2 0.0 △0.2 △0.2 0.0 0.2 0.0 0.0 생활형편전망 0.2 0.2 0.0 △0.4 △0.5 0.0 0.2 0.2 △0.5 가계수입전망 0.0 0.4 0.4 △0.4 △0.4 △0.8 0.4 0.0 △0.4 소비지출전망 0.3 0.3 0.6 △1.0 0.0 △0.7 0.0 0.3 △0.3 현재경기판단 0.2 0.8 △0.2 △0.4 △0.6 △0.3 0.4 0.5 △0.4 향후경기전망 0.1 0.4 △0.2 △0.6 △0.7 △0
해외시장 진출의향이 있는 섬유 중소기업의 3곳 중 1곳이 1년 내에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진출 선호국가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해외 진출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의 10곳 중 7곳은 아직 의향만 있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수출 의향이 있는 180개사, 수출 의향이 없는 120개사 등 300개 섬유 내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섬유 중소기업의 수출전환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성장기회 확보’(36.7%)와 ‘내수시장 포화’(30.6%)로 인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 3곳 중 1곳(36.6%)은 ‘1년 내’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37.2%), ‘미국’(15.0%), ‘베트남’(11.7%) 등을 주요 진출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의류·모피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경우 과반에 가까운 48.3%가 중국을 주요 진출 국가로 고려하고 있어, 중국의 소비재 내수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5월12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후 가입자가 자살했어도 보험회사는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신뢰가 무너지면 존립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는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례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소멸시효와 관게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고,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나설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25일 기재부는 2016년 1/4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에서 장·단기 외채 모두 감소했으며 외채 건정성도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기재부에 의하면 2016년 3월말 기준 총 외채는 전년말 대비 96억불 감소한 3천858억불이며, 단기외채(계약만기 1년 이하)는 1천28억불, 장기외채(계약만기 1년 초과)는 2천830억불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은행의 외화자입금 축소,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감소를 외채감소 원인으로 분석했다. 외채 현황 (단위: 억불)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분기중 연중 3월말 총 외채 3,159 3,446 3,559 4,000 4,089 4,235 4,244 3,954 3,858 △96 △96 단기외채 1,490 1,487 1,365 1,398 1,280 1,118 1,164 1,071 1,028 △43 △43 장기외채 1,670 1,959 2,195 2,603 2,810 3,117 3,080 2,883 2,830 △53 △53 ※ 통계 출처: 2016년 1분기말 국제투자대조표(한국은행, ’16.5.25, 잠정) 외채 건정성도 단기외채 감소와 대외채권 증가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이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다. 현행 다수의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하고 있어 중증치매 발생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증치매 발생률은 61세~80세에서는 평균 0.24%에 불과하나 81세~100세에서는 평균 18.0%로 급증하고 있어 80세 이후 실질적인 보장실익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하여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보험업법 제127조의2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관 등 변경권고가 가능토록 하고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에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치매보험
25일 기재부는 2016년 1/4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에서 장·단기 외채 모두 감소했으며 외채 건정성도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기재부에 의하면 2016년 3월말 기준 총 외채는 전년말 대비 96억불 감소한 3천858억불이며, 단기외채(계약만기 1년 이하)는 1천28억불, 장기외채(계약만기 1년 초과)는 2천830억불이라고 밝혔다. 외채 현황 (단위: 억불)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분기중 연중 3월말 총 외채 3,159 3,446 3,559 4,000 4,089 4,235 4,244 3,954 3,858 △96 △96 단기외채 1,490 1,487 1,365 1,398 1,280 1,118 1,164 1,071 1,028 △43 △43 장기외채 1,670 1,959 2,195 2,603 2,810 3,117 3,080 2,883 2,830 △53 △53 ※ 통계 출처: 2016년 1분기말 국제투자대조표(한국은행, ’16.5.25, 잠정) 기재부는 은행의 외화자입금 축소,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감소를 외채감소 원인으로 분석했다. 외채 건정성도 단기외채 감소와 대외채권 증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5월31일까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농업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농업관련 법령, 교과서 등 각종 영농활용자료에 사용되는 어려운 농업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고쳐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화뢰'는 '꽃봉오리', '간단관수'는 '물 걸러대기', '도장지'는 '웃자람가지'를 뜻한다.하지만 이와 같은 농업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 설문 참여자는 어려운 농업용어를 찾아 농촌진흥청(http://www·.rda.go.kr)과 각도 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이번에 추가 발굴된 용어는 국어전문가와 농업전문가가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해 활용·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설문 참여자 중 일부를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하며, 앞으로 농업용어 순화 사업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알기 쉬운 농업용어의 사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5월20일(금)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4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송언석 차관은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지난 ‘1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는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한편, 송언석 차관은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성과연봉제와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은 목적과 성격, 평가방식 등이 전혀 다른 제도로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에 의하여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차등지급 하는 제도이며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 부진자의 단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되는 것은 아님을 재차 확인했다. ‘노사합의‘ 여부
경상남도와 ㈜경남무역이 베트남 지역의 농수산물 판로 개척과 수출확대를 위해 ‘2016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2016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는 베트남 최대의 농수산식품 전문 박람회로 사이공 전람회 컨벤션센터(SECC)에서 8월 10일~13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350여개 업체와 1만 5천여 명의 농수산식품 바이어가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 베트남은 소득증가율과 젊은 층 인구비율이 높아 식품관련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 2014 한국·베트남 FTA 체결 이후 베트남 수출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박람회 신청은 농수산식품 특허 및 국제인증을 획득, 외국어 홈페이지 와 카탈로그를 보유하고 있는 등 수출기반을 갖추고 있는 업체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박람회에는 경상남도 6개 농수산식품업체도 참가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5/20~31일까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신청서와 참가자료를 온라인제출하면 된다. 경상남도는 심사를 마치고 6월 중으로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부스임차료(장치비 100%), 통역비(50%), 편도항공료(1사 1인)를 지원받는다. 제해식 경상남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함께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수급자가 6만 2천여 명, 자원인력 5만 4천여 명, 제공기관 9백 20여 곳에 이르는 등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중증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이나 근로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진다"며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권을 주고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7~8%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최저임금에 비해 활동지원서비스는 급여 3%대의 저조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며 "16년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노인 장기 요양을 비롯한 유사 노동 서비스 단가보다 턱없이 낮은 9천 원대로 측정되어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 기관들이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이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는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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