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인 80만3,622명에 비해 6년새 38만441명 늘어났다. 2020년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80만3,622명으로 총 인원의 3.82%였는데 6년새 1%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으며 6년새 3%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
국토부가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시행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제도 기한을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6일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한을 늘리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및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및 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현재 기준금액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 5월에 도입해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2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서 지난 6월 대비 각각 0.3%, 0.9% 증가했다. 그러나 광공업과 제조업은 1.3%, 1.5%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으로 볼 때 광공업은 광업이 지난달 대비 11.6%, 전기·가스업이 같은 기간 2.2% 상승했으나 제조업이 1.5%하락하며 1.3%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6월 대비 1.1%) ▲비금속광물 (5.1%)이 상승했으나 ▲기계장비(3.4%) ▲반도체 (3.4%) 등이 하락하며 0.8% 감소했다. 한편, 투자는 설비투자가 ▲기계류 (전월 대비 2.1%) ▲운송장비 (6.9%) 줄어들며 3.2% 감소했고, 건설기성은 건축이 1.3% 증가했으나 토목이 13.4% 감소해 2.5% 줄어들었다. 소비의 경우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6월 대비 0.3% 감소하며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최초다. 항목 별로는 의복, 오락·취미·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구경북에 걸쳐 있는 팔공산은 총면적이 125㎢으로 22개 국립공원 중 13번째로 크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5,296종이 서식하는 풍부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물 제431호인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 측백나무숲 등 97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으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2012년부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전하자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주민 간 의견 차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72%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팔공산은 우수한 생태환경과 수많은 지정문화재 보유로 연간 탐방객이 392만명이 넘는 등 전체 국립공원 중 3번째 수준으로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만
농식품부는 18일 수급안정용 비축감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가을감자 및 시설감자 6000t에 대해 사전약정을 채결하고 재배면적을 늘릴 시 이를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18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이 가능하며, 가을감자는 9월 30일, 시설감자는 11월 30일까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매입 시기는 각 감자의 수확시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으로 가을감자는 오는 11월에서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 농식품부가 정한 매입 기준가는 가을감자가 37000원/20㎏, 시설감자는 54000원/20㎏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 기준가를 우선 지급한 뒤 실제 매입시기의 도매시장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를 반영해 매입기간 종료 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약정 및 수매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로 이 중 지난해 같은 농지에 일부 작물을 재배한 곳은 참여할 수 없다. 가을감자는 양파, 마늘, 배추를 시설감자는 청양고추를 같은 농지에 재배했을 시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이
2022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2/4분기 가계동항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의 증가폭은 2006년 통계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고용 및 자영업자 수 증가 ▲서비스업의 업황 개선 등에 영향받아 근로소득이 5.3%, 사업소득이 14.9% 올랐으며 2차추경 등으로 이전소득이 44.9% 증가했다. 분위별로 따져봤을 때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16.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다른 구간에서는 ▲2분위 13.1% ▲3분위 11.7% ▲4분위 14.4% ▲5분위 11.7% 증가하며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가구별 소비지출은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5.8% 증가했으나, 처분가능 소득의 증가폭이 14.2% 증가하며 흑자액이 35.2% 상승했다. 또한 적자가구 비율 또한 1, 2분위를 포함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감소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결과에 “전반적인 고용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10월 8일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45년 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쌀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소병훈·서삼석·어기구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농민단체 등이 공동주관해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각각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 농민이 요구하는 당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의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의 자동시장격리제의 취지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사무총장은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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