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평가하기가 무척 어렵다. 공식 데이터에 의하면 새 아파트의 가격 하락 폭은 작다고 나온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개발업자들에게 가격을 깎아주지 말라고 부담을 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런 압력으로 인해 개발업자들은 정부 통계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방법을 쓴다. 즉 주택의 전체 가격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는, 이를테면 무료 주차 공간 제공이나 그밖에 다른 할인 혜택을 주는 전략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위안(碧桂園)이 지난달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세게 두들겨 맞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일, 당장 사업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현금 투입 계획을 포기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회사는 가진 여러 채권 가운데 2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支拂)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2개의 채권은 이자를 미국 달러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위안화 부채이자보다 유리한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스스로 부도 위험에 노출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비구위안’은 지난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 혜택을 크게 보았는데도 부도사태를 몰고 왔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부동산시장에 하겠다고 약속한다손 치더라
이유 있는 업체의 입장, 소비자들이 나서서 업체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고 네이버에 질문을 해 보니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런 답변을 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한번 오른 가격은 낮 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높아졌는데 굳이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 자원 등과 같은 가격은 변동 폭이 커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높인 가격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원자재 외에도 인건비나 임대료 등이 종합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번 오르고 나면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가격이 올라간 물가 같은 경우에는 잘 떨어지 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원자재나 원료 값이 떨어져도 상승한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수요가 높거나 제한되는 경우, 경기 상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자재나 원료 값의 하락이 바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운명이 행운의 모습으로 올 때에는 마치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처럼 다가오기 때 문에 늘 사람들을 속이는 반면에, 불운의 모습으로 올 때에는 자신의 변덕을 통해 사람들에 게 행운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늘 참되다... 인생에서 아무리 극한 상황을 겪더라도 그저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며 순리와 이성에 따르 라”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보에티우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 곳으로 유배당해 감방에서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 는 동안 쓴 『철학의 위안』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플라톤이나 키케로 못지않다던 보에티우스를 처형한 사람은 바로 테오도리쿠스 대왕이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테오도리쿠스 대왕이 이민족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탐구한 책을 소개한다. 테오도리쿠스 대왕(454~526) 고트족의 왕 로마의 지배자 Hans-Ulrich Wiemer 저/ John Noël Dillon 번역 고대 철학자를 처형한 중간자적 입장의 달인 로마의 이민족 대왕남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테오도리쿠스 대왕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서기 520년 무렵이었다. 로마 원로원의 어떤 음모
시진핑 주석은 다 함께 잘살자는 이런 위기 앞에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하며 인내하자’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BRICS)정상 회담에서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는 근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충분한 만큼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위뿐 아니라 초대형 시장과 안정적인 산업 시스템, 풍부한 고급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위기 진화에 나섰다. 그의 연설을 들으면, 중국에서 당분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국가적 난제가 첩첩산중일 때마다 열리는 원로 회의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예전 같으면 주룽지 전 총리, 원자바오 전 총리, 후진타오 전 주석 등이 베이다이허구 (北戴河區) 영빈관에 모여 회의를 했을 것이다. 장쩌민 주석은 이미 사망했고, 후진타오는 오리무중이고, 원자 바오는 고령이이서 시 주석이 토론과 대화없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 보인다. 그래서 거대한 붕괴
한번 올라간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생산비용이나 원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가격도 따라서 낮아져야 상식인데도 요지부동이다. 최근 커피 원두 가격이 떨어지고 세금까지 줄었지만 시중 커피값은 올린대로 받는다. 한때 경제부총리가 국제밀 가격이 떨어졌으니 라면값을 내리라고 업체를 직격하자 찔끔 내리는 시늉을 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더니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올린 가격을 지키려는 업체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김치공장을 아무나 하나”... 대기업이 아니면 김치공장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아주 오래전-수십 년 전에 필자는 대형 김치 제조업체 공장의 배추 저장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다. 웬만한 공장 건물 크기의 저장고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당시 공장 책임자가 그 숫자를 알려줬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아마 수십만 포기는 될 엄청난 배추가 꽉 차 있었다. 공장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저장된 배추들은 죽은 게 아니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져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했다. “저렇게 많은 배추를 사서 왜 저장하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공장 책임자의 대답은 간단했다. “산지 배추가격이 해마다 들쭉날쭉하니까 대량으로 사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생산가를 맞출 수가 없어
부동산개발 업체의 부도 위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똑딱거리는 시한폭탄 중국 당국은 부동산개발 회사의 부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기준금리를 찔끔 내렸다. 그렇지만 중국의 주택 구매자들은 집값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당장 집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이 개입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개발 회사 매출액 기준 순위 1위였던, 올 상반기에 상황이 안 좋아 5위로 떨어진, 부동산개발업 체 비구위안(碧桂園)이 지난달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를 갚지 못했다. 아니 갚지 않았다. 중국 위안화 채권은 어떻게든 막아내겠지만 달러로 빌려온 채권은 포기할 심사인 듯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위안화 채권은 어떻게든지 부도가 나지 않게 막아낼 것처럼 보인다. 중국 정부가 만약 이 회사를 도산시키려고 했다면 벌써 부도를 내고도 남았을 것이다. 혹자는 국유화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생각해 보시라, 이 회사가 부도나버리면 집을 산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관련 은행 등 금융권이 입을 피 해는 상상할 수 없다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 ‘완다’가 부도에 몰린데 이어 사실상 지난해 부동산매출 1위였던 비구이 위안(碧桂園)이 달러로 빌린 부채의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를 냈다. 동시에 ‘헝다’는 달러 채권에 대해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중국 위안화 부채(負債)는 어떻게든 막아 보겠지만 달러 채권은 갚을 수 없다고 사실상 두 손을 든 것이다. 공식자료는 아니지만 2022년 8월 중국에서 공사가 중단 되었거나 신축이 완료됐는데 팔리지 않는 아파트는 400만 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한 규모도 대단히 충격적이다. 중국 전체 주택이 4억 채라고 하니, 400만 채는 전체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지어져서 누군가에게 분양이 되어 소유자가 있음에도 비어있는 집들이다. 그런 집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2017년 한 데이터에 의하면 1000만 채라고 했다. 2018년 중국의 어느 연구원이 밤에 불이 켜 있지 않은 아파트를 조사함으로써 그런 아파트는 얼추 1억 3천만 채에 달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빈집 데이터는 없다. 그렇더라도 만약 전체 4억 채 가운데 30%가 넘는 1억3천 만 채의 집이 주인도 있는데 비어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주창해온 중국이 한계에 부딪쳤을까?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고질병이 빙산처럼 드러나고 있다. 전체 4억 채의 아파트 중 30%가 넘는 1억300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아수라장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펑다’, ‘완다’, 그리고 지난 달에 ‘비구위안’이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고, 같은 시간에 ‘펑다’는 달러로 빌린 채권에 대해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우리나라와 월스트리트지는 최근호에서 “중국은 40년 경제호황이 끝났다”면서 “위험신호가 온 천지에 깔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위 등으로 계속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것”이라고 위기 진화에 나섰다. 그렇다면 왜 세계 경제 의 만능패(萬能牌)를 쥔 중국의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제1장」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고 질(痼疾)병에 대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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