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여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달 3년 주기·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의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소득 30%, 재산·자동차 70% → 소득 60%, 재산·자동차 40%)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보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직장가입자라도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600만 지역가입자들이 조기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해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번 달부터 논의를 시작해 3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과의 단계적 축소 등으로 인해 건보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5년마다 한시적으로 연장돼 온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이 반드시 유지돼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난과 이들 병원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 가족이나 별도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입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나 지방·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부족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간호등급제 기준을 완화해 지방·중소병원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환자 중증도·진료과목·지역 등에 따라 간호사를 배치하는 기준 재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간호사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수가 가산 도입 ▲취업교육센터 추가 운영(총7개소)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로드맵을 조정해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 대책 및 처우 개선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