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여 참여한 건설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삼성중공업(주), 현대스틸산업(주), 금전기업(주) 등 3곳이다.

이 사건은 폭우, 가뭄 등으로 소양강댐의 물이 탁해지는 경우에 맑은 층의 물을 선택하여 취수·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서 조절문비, 취수문비, 선택취수 조절판, 안전문비 등 강재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였다.

삼성중공업(주)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참여자가 제한적인 사실을 이용하여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수주 후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또 입찰 전 삼성중공업(주), 현대스틸산업(주) 및 금전기업(주)의 영업담당자들은 서울 서초동 소재 삼성중공업(주) 사옥 지하의 한 카페에서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주)이 낙찰 받은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입찰 시 현대스틸산업(주)은 삼성중공업(주)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하였고, 금전기업(주)는 단독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주)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실제 입찰에서 현대스틸산업(주) 및 금전기업(주)은 삼성중공업(주)이 수주하도록 들러리로 입찰, 단독 입찰 참여 포기로 삼성중공업(주)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왔다.

입찰 후 삼성중공업(주)은 수주 후 현대스틸산업(주) 및 금전기업(주)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현대스틸산업(주) 39억 원, 호평중공업(주) 30억 원을 받았다. 금전기업(주)의 경우 공동 도급사로 하도급이 불가능하자 금전기업(주)의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주)에게 하도급을 줘서 이익을 공유했다.

삼성중공업(주)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가 예상되는 현대건설(주)에게도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주)가 거절하여 현대건설(주)와의 담합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주)의 경우 최근 조선업 불황에 따른 재정상태가 고려되어 과징금이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수문 공사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 간 담합을 제거하여 향후 발주되는 공사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