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기업들의개인정보보호수준이유럽연합(EU)수준으로대폭강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는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EU개인정보보호수준적정성평가”를추진한다.자유무역협정(FTA)확대,국경간디지털거래확대,클라우드컴퓨팅등으로개인정보의국경간이동이급증함에따라주요국들은자국민개인정보및산업보호를위해자국민의개인정보가해외로유출되지못하도록규제를강화하는추세다.유럽연합회원국들도회원국시민의개인정보역외이전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EU집행위원회가개인정보보호수준이적정하다고판정한국가의기업에한하여역외이전을허용하고있다.현재우리나라기업들이EU회원국에서영업활동에필요한개인정보를국내로전송하여처리해야할경우,EU회원국과사전에국외이전계약을체결하고회원국별감독기구의규제심사를거쳐야한다.이에따라EU에진출한국내기업은계약체결및규제심사에과도한비용과사업지연이발생해국제경쟁력약화의원인이되어왔다.이에행정자치부는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2017년하반기에EU의승인을받는것을목표로내년중EU집행위원회에「EU개인정보보호수준적정성평가」를신청할예정이다.이를위해행자부는지난8월부터‘EU개인정보보호수준적정성평가민·관합동추진단'을운영하여왔으며,행자부내에이를지원할전담조직(개인정보보호정책관내개인정보보호협력과)을설치하였다.EU개인정보보호지침및GDPR(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14일(월)~21일(월)까지 2016학년도 편입학 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일반편입과 학사편입학, 특성화고졸재직자 등 총 36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난 306명을 모집한다. 대학졸업자 등 학사학위 소지(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편입 모집인원은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입학해 졸업한 뒤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졸재직자는 3명을 선발한다. 건국대는 2016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 예체능계-예술디자인대학을 제외하고 전 계열에서 1단계 필기고사로 각각 모집정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70%, 인문계·자연계·특성화고졸재직자)이나 실기고사(70%, 예체능계-사범대학) 성적과 필기고사 성적(30%)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예체능계-예술디자인대학은 모든 지원자가 필기와 실기고사에 응시해야 하며, 필기고사 성적(30%)과 실기고사 성적(70%)을 일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필기고사 1단
케이블 절단사고로 막혀 있던 서해안고속도로 경기 평택시 서평택나들목~충남 당진시 송악나들목 13km 구간 왕복 6차로의 통행이 19일 전면 재개된다.한국도로공사는 지방 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복구공사를 서두른 결과 19일 서해대교 사고관련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통행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구간은 지난3일 낙뇌로 인해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44개 케이블 중 72번 케이블이 불에 타 끊어지고 56, 57번 케이블이 손상됐으며,도로공사는 사고 당일부터 이 구간의 통행을 막고 복구공사에 들어갔으며통행재개는 25일, 나머지 차로는 내년 1월1일에재개될 예정이었다.
14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경기도가 제안한 공공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11일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시범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도 설치 운영안 중 과천과 의왕은 복지부 제안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6년 상반기 중 조성,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과 다른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전체 입소자의 30% 이상 우선 입소시키고,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아울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해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설치 장소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을 임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이전에 민간과의 차별성, 감염 및 안전과 관련된 대책 제시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
아르바이트생의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임금 체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꼴인 21.3%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집계한 결과 ‘임금체불’이 18.2%로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14.6%)과 ‘최저시급 미달’(14.3%)이 근소한 차이로 2,3위에 오르며 금전적 피해에 관한 호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4대 보험 미가입’(12.9%), ‘휴게시간 미부여’(9.3%), ‘지급일 미준수·전액 지급 원칙 위반’(7.3%)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일찍 퇴근시킨 후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인 ‘꺾기’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7.2% 있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부당해고’(6.8%), ‘기타’(4%), ‘폭행·욕설·성희롱’(2.8%) 등이 뒤따랐으며, ‘손해배상·절도죄 협박’이 있었다는 응답도 2.6% 있었다. 아울러 아르바이
겨울철에도 식중독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에서 초봄까지 노로바이러스(Norovirus infection)에 의한 식중독 유행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 씻기 등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동절기 식중독의 주된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칼리시 바이러스과에 속한다.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되며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불활화가 안 될 정도로 저항성이 강하다. 날로 먹는 음식(굴)이나 낮은 온도에서 데쳐먹는 채소, 해산물 등을 통해 전파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된 환자의 구토물과 분변을 통해 배출돼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일으킬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감염원 노출 후 24~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며,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빠르면 감염 후 12시간 후에 증상이 발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40건이며, 이 중 50%가 겨울철(12~2월)에 발생하
지난해방송 매출은 14조 7229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문별로는 IPTV 매출액이전년도비해 33.2%가 증가하는 등매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방송프로그램수출은3억 1381만 달러로전년 대비 9.1%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다.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201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국내 방송산업의 분야별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총 414개 사업자(중계유선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인터넷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조사 내용은 ▲방송서비스 매출 ▲유료방송 가입자 ▲방송종사자(인력)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등 방송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기준 방송사업 매출은 14조 7229억원으로 IPTV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14조 347억원) 대비 4.9% 증가했다.부문별로는 IPTV사업 1조 4984억원(33.2% 증가), 방송채널사용사업 6조 3067억원(3.8% 증가), 지상파방송(DM
경찰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9일(수) 오후 4시까지 조계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영장집행 방침을 밝히면서 오늘 하루 조계사는 긴장이 감돌았다.이에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의 자진출두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혔다.오늘 하루 조계사 모든 입구와 주변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됐고, 한상균 위원장이 있는 관음전 주변에는 조계사 신도, 종무원 등 200여명이 ‘삼보륜(三寶輪)’ 스티커를 몸에 달고 경찰진입을 막기 위해 진을 쳤다.조계사 종무원, 신도들은 평화적 해결, 공권력 절대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조계사내로의 공권력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조계사 신도라고 밝힌 한 시민은 “그동안 소란이 계속되도 가만히 있었지만, 경찰 등 공권력이 조계사내로의 진입은 막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전했다. 3시께 다른 무리의 신도들이 “잡아가라”라고 외치면서 기습방송을 하자 가벼운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3시30분쯤 경찰이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순식간에 관음전 후문으로 다가서면서 문을 막아서고 있는 신도 등 조계사 관계자들과 충돌했다. 대치 상황을 벌이면서 관음전 주변을 정리해 기자
한글과컴퓨터(대표 이홍구, www.hancom.com, 이하 한컴)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SW 교육을 통해 창의력을 길러주는 ‘한컴SW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컴 SW캠프’는 SW코딩에 대한 지식습득과 체험을 통해 창의력을 배양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주입식 코딩 교육이 아니라 컴퓨터 언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SW로 구현하는 체험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8년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SW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SW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육들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한컴 SW캠프’는 학습-실습-설계-제작-토론의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들이 코딩을 배운 뒤, 직접 물체를 설계에 따라 동작시키고 결과물을 검토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MIT에서 개발한 놀이형 프로그래밍 도구인 ‘스크래치’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과 피지컬 컴퓨팅(키보드, 마우스가 아닌 소리, 동작, 열 등 컴퓨터 외부에서 물리적 방법을 통한 정보 입력) 발명품 설계 등 다양한 창의력 구현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한컴은 이번 ‘한컴 SW캠프’의 첫
LG 전자가 이헌조(李憲祖) 前 LG전자 회장(향년 83세)이 7일 오전 0시1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전했다.1932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난 이헌조 전 회장은 1957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락희화학공업사(現 LG화학)에 입사했다. 이듬해 LG전자 전신인 금성사 창립멤버로 참여한 이래 금성사 사장, LG전자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을 이끈 전문 경영인이다. 이헌조 전 회장은 금성사 사장으로 재임 시 “붉은 신호면 선다”는 원칙 우선과, “빈대를 잡기 위해서라면 초가삼간이라도 태운다”는 품질 우선의 경영철학을 추구했다. 이는 철저한 기본 준수가 변혁의 출발이며 기술과 품질 혁신의 근간이라는 의미다. 그 결과 LG전자는 대한민국 대표 전자기업으로 거듭났고,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 전 회장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장, 한·독 경제협력위원장, 한국가전산업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전자산업이 현재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기여했다.한편, 이 전 회장은 LG전자만의 고유용어인 ‘노경(勞經) 관계’를 창시했다. ‘노사(勞使)’라는 말이 갖는 대립
민주화에 앞장선 투사, 허를 찌르는 어록을 남긴 언어의 마술사, 노무현·김무성 등의 인물을 정치계로 영입한 용인술(用人術)의 대가 등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수식하는 단어는 그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거산(巨山)’이라는 호가 걸맞은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김 전 대통령이 11월22일 영면에 들었다.11월22일 새벽 0시22분, ‘긴급뉴스’ 하나가 터져나왔다.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거산(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의 나이로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인해 서거했다는 소식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오랜 기간 군사정권에 맞선 우리나라 민주화의 산증인.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해외언론도 당일 서울발 긴급기사로 빠르게 보도하는 등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켰다. 민주화에 앞장선 투사, 허를 찌르는 어록을 남긴 언어의 마술사, 노무현·김무성 등의 인물을 정치계로 영입한 용인술(用人術)의 대가 등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수식하는 단어는 그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거산(巨山)’이라는 호가 걸맞은 정치인으로서 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겨울철 노년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패혈증, 뇌수막염 등 침습성폐렴구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환자가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비말)로 전파되며, 이로 인한 감염증은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되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는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달리 폐렴구균 예방접종(23가 다당질백신)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한 번 접종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2013년 5월부터 만 65세 이상(올해 기준 1950.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폐렴구균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1월말(11.30.) 기준 약 390만명이 보건소를 통해 무료접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연도별 접종 현황에 따르면, 과거(’13.5월 이전)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하 기준)｣을 마련하여 오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안전도 강화되도록 하였다.또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5일(토)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시위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총학생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전교조,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회원등이 참여해 주최측 추산 5만명, 경찰추산 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지난 11월14일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가 불법 폭력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인 이후박근혜 대통령의 "복면 시위대는 IS와 같다"는 발언과경찰의 사전 불허로 한때 2차 대회가 불투명하기도 했다. 하지만주최측은 평화 시위를 약속하고 2차 민중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이날 시위는 3시께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시위를 위한 경찰의 차도 진입차단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이목이 집중되었던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했다.정의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직접 시위에참여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위대의 행진 노선에 줄지어 서서 평화로운 시위를 독려했다. 시위에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중고등학생부터 예술의 검열을 반대하는 예술계인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이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시민들이 모여 진행되었다.이날 이목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을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서비스 가입·해지 시 보증금이나 정산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그동안 미환급액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 조회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조회 사이트의 국민 인지도와 환급률도 낮은 편이었다. 이에 정보 공유시스템과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와 유료방송·통신사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일 평균 25만 명이 이용하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을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민원24에서 조회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 초이스’ 포털이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포털을 이용하여 환급신청을 하거나 기부도 할 수 있다. * KTOA 스마트초이스 포털 : www.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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