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뎅기열 의심환자로 신고된 8명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 뎅기열 전수감시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뎅기열 집단 유입사례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2015년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봉사 활동을 위해 스리랑카(콜롬보)를 방문한 대구 모 대학 소속의 자원봉사단 35명 중 8명이 뎅기열 의심증상을 보인 것으로 이 중 6명이 뎅기열로 확진되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 감염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사람 간 전파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100-200건 사이의 해외유입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연도별 뎅기열 신고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잠복기는 대개 4-7일이다. 급성 발열성 뎅기열의 주요 증상은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출혈 등이 있으나, 질병의 경과가 다양하며,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자가 70-80%에 이른다.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은 성인보다 소아에서 주로 발생한다. 심한 복통, 지속되는 구토, 빠른 호흡, 잇몸 출혈, 피로,
지난해 12월 28일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는 3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1월 5일(화) 14시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 하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타결된 이후 동 합의의 정치․외교 및 국제법적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세미나에는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 조희용 일본연구센터 소장, 정해웅 국제법협력대사, 이원덕 국민대 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매주 열리는 수요 집회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결의하
앞으로 본인이방문해인감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에도발급즉시본인에게그내용을문자메시지서비스로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가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인감증명법시행령개정안이1월5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먼저 신분증을위조하거나본인을사칭해인감증명서를발급할수없도록하기위해본인이발급한경우에도발급사실을즉시안내하기로했다.신청은 가까운읍·면·동에서할수있다.또한,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열람하는경우에도기존에는발급당시주소지관할증명청(시·군·구나읍·면·동)을방문하여야조회할수있었으나,앞으로는가까운읍·면·동을방문하면언제,어디서,누가나의인감증명서를발급했는지확인할수있다.덧붙여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보존기간을10년에서30년으로늘렸으며열람한경우에는열람확인서를발급하도록했다.그리고‘본인외에는자신의인감증명서를발급하지못하도록신청(인감보호신청)’한사람이병원입원등으로동주민센터방문이불가능하게된경우,인감담당공무원이병원을직접방문해본인의사를확인한후인감보호의해제를할수있도록했다.외국인의 편의도 증진될 전망이다. 외국인및외국국적동포의경우신분증발급에소요되는2∼3주동안은인감증명업무가곤란한점을보완하기위해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확인할수있도록했다.또시·구청이외국인의업무를관장하고있어바로옆에동주민센터를두고도시·구청을방문해야
6일(수) 11시 부터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보육·교육·유관시민단체들이 총집결하여 2016년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보육대란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누리과정예산이 정부와 지자체 간 다툼으로 번지면서 해를 지난 1월까지도 마땅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 보육대란으로 번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는 것은 아이를 가진 학부모와 어린이들이다.이날 한민련 장진환 회장은 참여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어디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이 없다. 그런데도 현재 정부에서는 교육청이 재정을 절약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이어 “현장에서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원장과 교사들은 ,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평화롭고 안정된 보육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여야 정당대표, 정부 관계 부처, 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학계,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의기구가 조속히 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한민련과 참여단체들은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서를 청와대 에 제출하였다.
6일 12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단일 주제로 열리는 세계 최장기 집회로 기록된 '수요시위' 오늘(6일)로 24년 1212차로 개최됐다. 이번 수요시위는 24주년을 맞아 세계 12개국 45개 지역에서 열렸다. 이번 시위에서는 12.28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했다.시위 참가자들은 "한일 양국 정부는 12.28 졸속 합의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보수연합단체도 바로 옆에서집회를 벌였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다.한편 집회이후에는12월31일부터 소녀상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소녀상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 오전 0시55분(미국 시간 6일 오전 10시55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과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도발을 강행한데 대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신속하고도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다양한 외교적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이에 케리 장관은 “북한의 실험은 수소폭탄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한·미간 확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번 실험이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
도로변(고속도로, 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 전(2010년)·후(2016년) 비교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사고 발생건수가 28%, 사망자수는 55%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졸음쉼터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5년), 조사대상자543명 중 93.1%인 505명이 졸음쉼터가 “사고예방에 (아주)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차량 수도 ‘14년에 비해 ’15년에는 46.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설치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 이용통계가 있는 고속도로 46개소 ’14년～’15년 이용대수/개소·일 평균- (’14년 116대) 승용 79, 화물 37, (’15년 170대) 승용 112, 화물 58졸음쉼터는 졸음운전 방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2011년에 처음도입하여 2015년까지 총 222개소(고속도로 194, 국도 18)를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성과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16년에도 24개소(고속도로 14, 국도 10)에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안내표지 개선, 도로전광판(VMS) 홍보 등을 통해 졸음쉼터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월 중 재난안전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을 통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월에 화재, 가스, 승강기 안전사고가 많았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대설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1월은 본격적으로 영하의 기온에 접어들어 난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와 가스안전사고가 많아지고, 신년을 맞아 대형 쇼핑몰, 영화관 등의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승강기 안전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재는 최근 5년(’10~’14)간 212,054건이 발생했고, 1월에 21,774건(10.3%)이 발생하여 182명이 사망하고, 29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가스 사고는 최근 5년(’10~’14)간 626건이 발생하여 사망 70명, 부상 859명이 발생하였고, 1월은 난방수요 증가 등에 따라 62건(9.9%)이 발생하였다.승강기 사고 또한 신년을 맞아 대규모 쇼핑몰 등의 이용객이 늘어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사고의 원인은 이용자 과실이 420건(81.1%), 보수결함 41건(7.9%) 등의 순이었다.스키장 안전사고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용객이 567만명 이었으며 10,2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사고는 개인부주의로 초급코스에
정신질환 문제로 2005년부터 서울역 등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던 최○○(여, 60세)씨는 이번 겨울철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노숙인 응급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되었다. 상담을 통해 여성 노숙인 응급보호시설을 안내받고, 12월 24일 시설입소를 결정했다.서울시는 한파로부터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여성전용 응급보호시설, ▴응급잠자리, ▴24시간 위기대응콜센터, ▴거리상담반 운영 등으로 구성된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오는 3월까지 상시 가동한다고 밝혔다.특히 서대문구에 15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노숙인 전용 응급보호 시설을 ’16. 1월부터는 최대 35명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규모의 여성 노숙인 전용 일시보호시설로 확대 운영한다.또한 최씨와 같이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 여성의 경우 시설에서 보호하는 동안 상담을 통해 치료와 노숙인 자활시설 또는 재활시설 입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령 및 중증질환자들의 경우 따로 목록(현재 81명)을 만들어 치료나 주거지원 등을 우선지원하고, 거리생활을 고집할 경우 상담원 거리상담시 집중관리하거나 9개 시립병원 의료진 40명이 매월 1회 서울역 등에 나가 취약계층 현장진료를 하는 ‘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계획』을 구랍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전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 출신의 우수 인재를 공직에 채용하는 것으로 2012년 시작됐으며, ‘내 고장 인재의 공직 등용문’이 되고 있다.내년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10명 늘어난 160명으로 행정(30명), 회계(22명), 세무(25명), 농업(20명), 계리(計理)(20명) 등 14개 직렬에서 선발하고, 지역균형선발을 위해 특정 시‧도의 합격자 수가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2016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은 7월 25～27일 원서접수를 시작한다.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해당 과)는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 등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졸업(예정)자를 5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2016년 8월27일(토) 필기시험(국어, 한국사, 영어), 10월22일(토)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4일(금)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최종 합격자는 2017년 4월(예정)부터 중앙부처에서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매해 많은 사건·사고가 터져 나오지만, 올해는 유독 이슈가 많이 터져나온 한해였다. 봄에는 62년 만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며 폐지됐고,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을 당했다. 또 성완종 리스트는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올해 여름은 봄 막바지에 찾아와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병원은 폐쇄됐고,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다. 6월에서 7월 거의 모든 대규모 행사는 취소됐고, 1만5천명이 넘는 사람이 격리됐다.가을과 초겨울에는 미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참석한 반면, 한편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는 성루에서 오른쪽 끝부분에 자리하면서 그간 한반도와 중국 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1년 8개월여만에 열린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적셨다. 가을이 깊어갈 때쯤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11월3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했다.11월22일
담배도·소매업, 여행사, 당구장 등의 폐업신고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을 담은‘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자부 예규)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해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확대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담배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업종중심으로종전 26개 세부업종에서 110개 세부업종으로 대폭 증가했다. 폐업신고 간소화가 적용되는 110개 업종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와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통합돼 신고서식을 1회만 작성하면 된다. 간소화 대상으로 선정된 110개 세부업종의 폐업신고 신청건수는 연간 총 12만 5000여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이뤄낸 국민중심 서비스의 대표사례”라고 밝혔다.
29일부터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100만 원 이상, 미만)로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금품비위로 해임 처분 받은 경우, 연금이 삭감된다.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최초로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올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비위를 대폭 확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양정기준을 변경했다.인사혁신처는 향후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에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신고 요령에 대해 안내하였다.지구대․파출소, 동사무소나 학교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112에 신고해야 보다 신속하게 피해아동을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특히, 「아동학대 신고 앱」을 활용하면 아동학대 징후,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112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메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정부는 요즘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신고 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변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은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면서, “모바일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9일 시설재배 농가에 겨울철 병해충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농기원에 따르면 최근 강우일수 증가와 일조 시간 부족으로 작물의 생육은 떨어지고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인해 시설하우스 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작물은 오이, 토마토, 딸기 등 과일채소와 상추 등 엽채, 장미와 같은 화훼작물들이다. 주의해야 할 병해충은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잎벌레류, 총채벌레류,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등이다.딸기나 토마토의 잿빛곰팡이병은 현재는 5% 이하로 발생하고 있지만, 높은 습도가 계속될 경우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를 시켜 하우스 내 습도를 낮춰야 한다. 토마토 촉성재배(1월 상순에 정식)를 주로 하는 평택, 광주지역에서는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발생을 막기 위해 생육초기부터 담배가루이와 총채벌레 예찰과 함께 방제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오이 노균병은 겨울철 식물체가 약해질 때 주로 발생하는데, 잎맥을 따라 노란 병반들이 나타나다 심해지면 잎 전체가 말라 죽는다. 최근 심한 곳에서는 30%까지 발생하고 있다.상추, 쌈채소와 같은 엽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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