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군산·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 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군산·통영에서 발생한 GM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실업위험에 선제적 대비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약 2,4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조선업특별고용위기업종연장 및 산업·고용위기지역지정등에 대한 검토 △지역별맞춤형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정지원은 앞서 발표한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군산·통영 지역에 소재한 수출입기업들은 세관에 납부할 세금에 관해 납부계획서를 내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 기업은 피해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어 주고,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예외적으로 통관을 해용해준다. 또 재산압류 등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모태펀드에 약 550억원을 출자해 1천억 규모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투자펀드(정부550억원, 민간450억원)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부터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출자해 2017년까지 602개 중소 벤처기업에 8,774억원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170억원), ▲공공특허사업화 펀드(200억원), ▲해외IP수익화 펀드(305억원), ▲IP직접투자 펀드(325억원) 등 4개의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특허청은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의 사업화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올해는 자금부족으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과 공공연을 위해 해외IP 출원 수익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최초로 조성한다고 전했다.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보유기업에 집중 투자되고, 공공특허사업화 펀드는 대학 공공연의 우수특허를 이전받은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액 중 최소 20억원이 해외특허 출원 등록에 사용되도록
2018년 1월 담배 판매량은 2.5 갑(궐련 2.3억갑, 궐련형 전자담배 0.2억갑)으로 지난해(2.8억갑) 동월 대비 △9.1% 감소했다. 기재부는 이는 2014년(3.3억 갑) 동월 대비로도 △23.7% 감소한 것으로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비중은 전월 대비 3.0%p 증가해 9.1%로 나타났는데,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점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약 8,555억원으로 전년 동월(7,655억원)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이는 1월 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담배 제세부담금은 현재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소년 등의 흡연인구 신규 진입 억제를 위해 흡연을 유인‧조장하는 담배사업자들의 불법 담배광고 및 판촉 행위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담배 판매량 및 흡연율 감소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정책적 노력(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말 기준 상호금융권에서만 4,788만 계좌에서 3.4조원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현황조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개통과 함께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6주간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미사용계좌 21.7만개가 해지됐고, 계좌 잔액 1,038억원이 환급됐다. 이번 캠페인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3,577개 업장의 고객을 대상으로 미사용계좌 보유사실에 대해 SMS, 이메일 등 개별안내와 대중 홍보활동이 진행됐다. 해당 캠페인 기간동안 상호금융권역별 해지금액을 살펴보면 농협이 688억원, 수협이 159억원, 새마을금고가 156억원, 신협이 30억원, 산림조합이 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19일 개통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손쉽게 미사용계좌의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캠페인 기간 이후에도 국민들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계속 미사용계좌를 조회·환급 받을 수 있다”면서 “미사용 계좌를 확인하고, 상호금융조합 영업점에 방문에 신분증 제시 등 본인확인을 거쳐 미사용계좌 정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2월22일 ‘내 계좌 한눈에’ 서비
지난해 12월 생산과 투자가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소비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연간으로는 전산업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제조업가동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11월보다 0.2% 증가하면서 11월 1.3%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27.3%)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11.4%), 기계장비(-4.0%) 등이 줄어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이 줄어들면서 제조업평균가동률은 같은 기간 0.8%p 하락한 70.4%를 기록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대비 1.3%, 전년동월대비 9.5% 늘었다. 서비스생산은 숙박·은식점(-1.9%) 등에서 감소했지만, 금융·보험(1.4%), 전문·과학·기술(3.9%) 등이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했다. 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8.6%), 의복 등 준내구재(-4.5%), 화장품 등 비내구재(-1.0%)가 모두 줄어 같은 기간 4.0% 감소했다. 일부 업체의 부분파업과 수입차 확보물량 부족 등에 따라 판매가 줄었고, 11월 이른 추위로 겨울 의류
서울 아파트 값이 주춤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30년→40년)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8억4,000만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43% 올라 전주(0.5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0.79% 오르면서 전주(0.93%)보다 둔화된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특히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들이 집중된 송파(1.88%→0.54%)와 서초(0.80%→0.17%) 지역의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 반면 규제를 피한 강동(1.73%→2.20%)과 강남(0.68%→1.00%)은 희소가치가 부각돼 반사이익을 얻은 모양새다. 한편 분당 집값 강세로 상승폭이 컸던 신도시도 한풀 꺾인 모습을 보여 0.2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인천(0.05%)은 공급과잉 여파가 지속되면서 가격변동 없는 지역이 늘어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전세시장도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서울이 0.06% 상승한 가운데 신도시는 동탄 전세 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0.02%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경기·인천(-0.03%
근로복지공단이 31일부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을본격 지급한다. 이날 지급되는 총 6,791만원으로사업장은 328곳, 노동자는 538명이다.현재 신청 사업장과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아왔다. 이날 처음으로 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장 중에는 동네 상권이 축소되고 영세 식당들이 많아 수금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근로자의 고용단절 없이 사업을 운영해 온 쌀가게도 있다. 이 쌀가게는 쌀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중 3명분으로 올해 말까지 총 384만원(매월 32만원씩)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전했다. 외에도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덕분에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인 16.8%의 급여를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최근 원·달러 환율 뿐 아니라 원·엔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 하락(가치 절상)하면 총수출은 0.5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계나 IT, 자동차산업은 일본, 독일, 중국 등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 원화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환율변동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선행지수가 2016년 4월 99.5p를 저점으로 2017년 11월 100.2p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반면, 2017년 3분기 21.5%까지 상승했던 국내 수출 증가율은 4분기 들어 8.1%로 급락했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도 2017년 11월 99.9p로 기준점인 100p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둔화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2017년 3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단가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도 감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4일(수)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천1백만원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10월10일 부터 12월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10개사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가 3.1% 성장하면서 3년 만에 3%대 성장세를 보였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017년 GDP는 전년대비 3.1% 성장했다. 이는 2014년 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8% 성장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2.6% 증가하면서 2011년 2.9%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정부소비(3.7%)와 건설투자(7.5%)는 각각 전년보다 감소한 모습이었다.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14.6% 확대되면서 2010년 22.0%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년만에 가장 큰 폭인 3.1% 증가했다. 제조업은 4.2% 성장해 2011년 6.5%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건설업은 7.2% 증가해 2016년 10.5%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서비스업은 2.1%를 기록하며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1.5% 이후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국내총소득(G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후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체이자 상한제가 있다.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연 6~9%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채무상환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돼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됐으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월 16~27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했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소액·장기연체자의 채무도 경감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결손처분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KB국민은행은 청량리 화재 피해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과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수신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5,000만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고 최대 1%p의 금리우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수신수수료 면제는 물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하는 KB국민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6,000원에서 올해 40만5,700원으로 38만4,100원 오르는 등 병사들의 월급이 전년대비 87.8% 크게 인상된다. 또한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는 2.6% 오르고,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해양경찰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은 월 7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격무·위험·현장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수당도 인상된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들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민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 개선 ▲격무·위험 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 공무원 보수 2.6% 인상…병사 월급 87.8%↑ 먼저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는 2.6%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벌금을 받고도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현금납부를 못해 몸으로 때워야만 하는 서민들이 종종 있었다.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처분을 받게 되면 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씩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현금납부만 가능했던 벌금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돼 이 같은 불상사가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 벌과금을 국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결제가능 시간은 오전 12시30부터 오후 23시30분까지로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할부결제도 가능하다. 납부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된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벌과금 납부의무자는 할부결제를 통해 실질적인 분납 및 납부연기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검찰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의 가정경제 파탄 및 생계곤란 심화를 감소시키는 한편 납부방법 다양화로 편의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5년 01월 15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