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든 과거보다 잘살게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경제시스템(프레임)의 기본 방향이 국민이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 쪽으로 잡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미국 방식’으로 보고 소비를 마뜩잖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면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군사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전쟁 준비를 위해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개발하며 우주기술 등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다. 중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과거 소련이 그랬고 북한이 그렇다.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프레임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자본주의를 뒤엎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되어 가던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본주의 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경제는 되레 후퇴하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민주화를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없었다. 결국, 지금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
중국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을 떠나야 하는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일부러 부도를 일부러 내고 돈을 챙겨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 마당에 애써 경제도 안 좋은 중국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고 case by case로 따져야 할 것이다. 중국이 올해 반 간첩법을 제정하는 등 중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진 것도 맞지만 중국시장의 효용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2년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당시 빈사상태였던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20~30년 잘 버텼다. 하지만 그런 산업은 기술함량이 높지 않아서 중국이 금방 배워 따라왔다. 초격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격차전략을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해올 수 있었는데 이젠 중국이 그 사업을 대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것이다. 기업의 속성상 경쟁력이 없으면 탈 중국을 안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쟁력이 있다면 중국에 남아서 사업을 키워야 한다. 2천 년대에 조사된 대 중국 무역 10대 수출입 품목은 2020년 코로나 직전까지 5개 품목이
집값은 평가하기가 무척 어렵다. 공식 데이터에 의하면 새 아파트의 가격 하락 폭은 작다고 나온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개발업자들에게 가격을 깎아주지 말라고 부담을 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런 압력으로 인해 개발업자들은 정부 통계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방법을 쓴다. 즉 주택의 전체 가격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는, 이를테면 무료 주차 공간 제공이나 그밖에 다른 할인 혜택을 주는 전략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위안(碧桂園)이 지난달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세게 두들겨 맞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일, 당장 사업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현금 투입 계획을 포기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회사는 가진 여러 채권 가운데 2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支拂)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2개의 채권은 이자를 미국 달러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위안화 부채이자보다 유리한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스스로 부도 위험에 노출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비구위안’은 지난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 혜택을 크게 보았는데도 부도사태를 몰고 왔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부동산시장에 하겠다고 약속한다손 치더라
이유 있는 업체의 입장, 소비자들이 나서서 업체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고 네이버에 질문을 해 보니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런 답변을 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한번 오른 가격은 낮 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높아졌는데 굳이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 자원 등과 같은 가격은 변동 폭이 커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높인 가격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원자재 외에도 인건비나 임대료 등이 종합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번 오르고 나면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가격이 올라간 물가 같은 경우에는 잘 떨어지 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원자재나 원료 값이 떨어져도 상승한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수요가 높거나 제한되는 경우, 경기 상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자재나 원료 값의 하락이 바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운명이 행운의 모습으로 올 때에는 마치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처럼 다가오기 때 문에 늘 사람들을 속이는 반면에, 불운의 모습으로 올 때에는 자신의 변덕을 통해 사람들에 게 행운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늘 참되다... 인생에서 아무리 극한 상황을 겪더라도 그저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며 순리와 이성에 따르 라”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보에티우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 곳으로 유배당해 감방에서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 는 동안 쓴 『철학의 위안』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플라톤이나 키케로 못지않다던 보에티우스를 처형한 사람은 바로 테오도리쿠스 대왕이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테오도리쿠스 대왕이 이민족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탐구한 책을 소개한다. 테오도리쿠스 대왕(454~526) 고트족의 왕 로마의 지배자 Hans-Ulrich Wiemer 저/ John Noël Dillon 번역 고대 철학자를 처형한 중간자적 입장의 달인 로마의 이민족 대왕남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테오도리쿠스 대왕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서기 520년 무렵이었다. 로마 원로원의 어떤 음모
시진핑 주석은 다 함께 잘살자는 이런 위기 앞에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하며 인내하자’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BRICS)정상 회담에서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는 근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충분한 만큼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위뿐 아니라 초대형 시장과 안정적인 산업 시스템, 풍부한 고급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위기 진화에 나섰다. 그의 연설을 들으면, 중국에서 당분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국가적 난제가 첩첩산중일 때마다 열리는 원로 회의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예전 같으면 주룽지 전 총리, 원자바오 전 총리, 후진타오 전 주석 등이 베이다이허구 (北戴河區) 영빈관에 모여 회의를 했을 것이다. 장쩌민 주석은 이미 사망했고, 후진타오는 오리무중이고, 원자 바오는 고령이이서 시 주석이 토론과 대화없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 보인다. 그래서 거대한 붕괴
경기도가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의 차량 통행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1973년 준공된 팔당댐 관리교는 국가중요시설로서 팔당댐(남양주시 조안면~하남시 배알미동) 위를 가로지르는 댐 상부 통행로로, 연장 378m의 2차로다. 21일 도에 따르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지 않고 팔당대교 등으로 우회할 경우 이동 거리가 최대 9.5km 늘어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휴일·공휴일 승용차, 소형 이하 화물차에 한해 통행을 허용, 많게는 하루 4천 대의 차량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 전반에 대한 구조 안전성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수·보강 공사를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팔당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남양주시, 하남시 등과 협의해 공사 완료 후 팔당댐 관리교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팔당댐 관리교 통행 중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서겠다는
한번 올라간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생산비용이나 원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가격도 따라서 낮아져야 상식인데도 요지부동이다. 최근 커피 원두 가격이 떨어지고 세금까지 줄었지만 시중 커피값은 올린대로 받는다. 한때 경제부총리가 국제밀 가격이 떨어졌으니 라면값을 내리라고 업체를 직격하자 찔끔 내리는 시늉을 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더니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올린 가격을 지키려는 업체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김치공장을 아무나 하나”... 대기업이 아니면 김치공장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아주 오래전-수십 년 전에 필자는 대형 김치 제조업체 공장의 배추 저장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다. 웬만한 공장 건물 크기의 저장고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당시 공장 책임자가 그 숫자를 알려줬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아마 수십만 포기는 될 엄청난 배추가 꽉 차 있었다. 공장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저장된 배추들은 죽은 게 아니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져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했다. “저렇게 많은 배추를 사서 왜 저장하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공장 책임자의 대답은 간단했다. “산지 배추가격이 해마다 들쭉날쭉하니까 대량으로 사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생산가를 맞출 수가 없어
부동산개발 업체의 부도 위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똑딱거리는 시한폭탄 중국 당국은 부동산개발 회사의 부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기준금리를 찔끔 내렸다. 그렇지만 중국의 주택 구매자들은 집값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당장 집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이 개입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개발 회사 매출액 기준 순위 1위였던, 올 상반기에 상황이 안 좋아 5위로 떨어진, 부동산개발업 체 비구위안(碧桂園)이 지난달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를 갚지 못했다. 아니 갚지 않았다. 중국 위안화 채권은 어떻게든 막아내겠지만 달러로 빌려온 채권은 포기할 심사인 듯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위안화 채권은 어떻게든지 부도가 나지 않게 막아낼 것처럼 보인다. 중국 정부가 만약 이 회사를 도산시키려고 했다면 벌써 부도를 내고도 남았을 것이다. 혹자는 국유화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생각해 보시라, 이 회사가 부도나버리면 집을 산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관련 은행 등 금융권이 입을 피 해는 상상할 수 없다
1998년 민간에 개방, 들불처럼 타오른 부동산 시장 돌이켜보면 지금의 위기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일지 모른다. 지난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4년 뒤, 1992년에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 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준 것이다. 이전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유기업에 들어가 일해야 하고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집을 주고 봉급을 줬다. 마치 지금 북한에서처럼 말이다. 그러자 개인들이 너나없이 사업에 뛰어들어 엄청난 민간 기업들이 생겨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전에 국가가 공 급하던 제품은 민영기업들의 제품까지 합쳐져 과잉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대다수 중국 인민들은 그런 제품을 살 만한 돈이 없었다. 당연히 상품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90년대 중후반부터 창고에 재고로 쌓이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를 맞아 있던 우리나라처럼 중국은 은행이고 기업이고 뭐고 전부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당시 중국의 총리는 주룽지였다. 그는 고민이었다. 팔려야 할 물건이 죄다 창고에 쌓여 있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 해법은 두 가지였다.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건 안 산다는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 ‘완다’가 부도에 몰린데 이어 사실상 지난해 부동산매출 1위였던 비구이 위안(碧桂園)이 달러로 빌린 부채의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를 냈다. 동시에 ‘헝다’는 달러 채권에 대해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중국 위안화 부채(負債)는 어떻게든 막아 보겠지만 달러 채권은 갚을 수 없다고 사실상 두 손을 든 것이다. 공식자료는 아니지만 2022년 8월 중국에서 공사가 중단 되었거나 신축이 완료됐는데 팔리지 않는 아파트는 400만 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한 규모도 대단히 충격적이다. 중국 전체 주택이 4억 채라고 하니, 400만 채는 전체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지어져서 누군가에게 분양이 되어 소유자가 있음에도 비어있는 집들이다. 그런 집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2017년 한 데이터에 의하면 1000만 채라고 했다. 2018년 중국의 어느 연구원이 밤에 불이 켜 있지 않은 아파트를 조사함으로써 그런 아파트는 얼추 1억 3천만 채에 달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빈집 데이터는 없다. 그렇더라도 만약 전체 4억 채 가운데 30%가 넘는 1억3천 만 채의 집이 주인도 있는데 비어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주창해온 중국이 한계에 부딪쳤을까?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고질병이 빙산처럼 드러나고 있다. 전체 4억 채의 아파트 중 30%가 넘는 1억300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아수라장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펑다’, ‘완다’, 그리고 지난 달에 ‘비구위안’이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고, 같은 시간에 ‘펑다’는 달러로 빌린 채권에 대해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우리나라와 월스트리트지는 최근호에서 “중국은 40년 경제호황이 끝났다”면서 “위험신호가 온 천지에 깔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위 등으로 계속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것”이라고 위기 진화에 나섰다. 그렇다면 왜 세계 경제 의 만능패(萬能牌)를 쥔 중국의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제1장」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고 질(痼疾)병에 대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된 부동
코비드19 대유행이 끝나던 즈음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다. 영국이 세계 각국의 국빈을 초청하는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영국은 브렉시트의 타격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전 국민들이 죽은 여왕에게 보낸 차분하고 진심어린 애도 모습은 그 자체가 드라마였다. 교회와 왕궁에서 전통 의례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거행된 경건한 장례식, 다채로운 거리 행진 등 영국의 행사를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행사로 격상시켰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뒤 얼마 안 지나 불의의 총격 사건으로 숨진 아베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이 열렸다. 두 개의 국장을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아베 전 총리의 국장 행사는 너무 초라해보였다. ‘행사’는 목표와 계획도 좋아야 하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행사는 군사 작전과 전투 행위를 합친 것이나 같다. 그래서 거대한 행사는 군 출신들이 잘 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행사를 잘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행사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여전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올림픽과 엑스포 등을 잘해오다가 이번 잼버리 대화가 대
잼버리 대회가 K팝으로 잘 마무리가 됐지만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대참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으로 부터 35년 전 88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어서 1993년 개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세계박람회를 8 월 7일~ 11월 7일까지 장기간 큰 사고 없이 잘 진행했다. 또 2002년에는 올림픽보다 더 국제적 관심이 뜨거웠던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잼버리 대회는 1991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 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다. 강원도 고성군 신평벌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잼버리는 1991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인 총1백35개국 1만9천 92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8박 9일의 일정을 마쳤다. 이런 나라에서 잼버리 대회의 국제적 망 신을 당한 것을 지금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잼버리 대회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감사원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독립적인 조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봄직하다. 대전세계박람회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테크 기업은 애플도 아니고, 구글, MS, 메타도 아니고 트위터는 더더욱 아니다. 챗 GPT 열풍에 힘입어 AI의 머신러닝을 구동하는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엔비디아다. 엔비디아의 GPU 수요폭증에 따라 GPU에 쓰이는 HBM(고대역폭메모리)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 전자의 수혜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처음 챗GPT는 OpenAI와 MS, 구글에서 발화되자마자 바로 메타, 아마존, 애플 등으로 번지고 이어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KT, LG, 수많은 벤체테크기업들, 소프트웨어 개발사, 콘텐츠 기업으로 옮겨 붙고 있다. 첨단기술의 치명적 약점은 처음에 시장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AI기술은 오래 전부터 기술이 착실히 발전해왔으나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해 산업 성장이 지체돼왔다. 알파고의 충격이 있은 지 오래됐는데, 충격 이후 시장에는 변화를 주지 못했다. 마침내 이번에 챗GPT가 대중의 수요와 접합점을 발견해낸 것이다. 현재 챗GPT에 대한 미 국 내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한국 테크기업들도 빠르게 가세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AI산업의 시장화에 힘을 실어줘야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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