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 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호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경제이론과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를 위하여 불가결한 ‘정의’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롤스가 정리한 ‘정의(正義)의 원리’와 이를 비판하는 자유 지상 주의자의 논리를 상대화하여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의(正義)의 두 원리 존 롤스(John Rawls)에 의하면 자신이 격차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선택하며, 만약 자신이 최빈곤층이 된 경우를 생각하면 불평등과 격차가 없는 사회질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전제와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정의(正義)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제1원리(자유원리)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기본적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도에서 최대한도로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자유여야 한다 ▲ 제2 원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a)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격차원리) (b)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에게 개방되어 있는 지위와 직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을 이끌었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 '문화 뉴딜'을 강조했다. 지난 3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한 이 의원은 '문화경제'를 강조하며,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문화는 유한계급의 놀음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1만불을 넘으면 문화가 부상하게 된다. 삶의 질, 행복에 있어 문화가 100%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경제가 문화화되고 문화가 경제화된다"라며 "과거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었지만, 지금 토지 없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소규모 인력으로도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스토리나 디자인, 색상이나 문화적 요소가 안 들어가면 어떤 공산품도 안 팔린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문화가 경제화 된다는 건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며 "문화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두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잡았다"라며 "여기에 추가로 '문화 뉴딜'을 더 추가해야 한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근원적 조건인 불안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데 반해 그 불안을 달래주고 미래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는 종교적 신앙심이 거의 퇴 화해가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는 한편 개별 인간은 자기만족과 인권의식에 대해선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면서 가족과 공동체 윤리와 연대감엔 불편해하면서 자기 파멸적 허무주의와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정신과 정치·경제·사회의 위기는 여기에 그 원인을 두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국도 선진국에 서서히 진입해가면서 선진국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패의 경로를 그대로 추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도덕윤리를 숭상해왔고 하늘(하느님)에 대한 신심이 깊은 가운데 자연과 인간, 인간 상호 간의 조화를 추구해왔다. 우리가 서구 선진국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의 철학과 사상의 좋 은 점을 되살려 오늘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종교적 믿음과 실천이 왕에서부터 귀족, 화랑, 백성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일치된 시대가 있었다. 신라의 통일 전후 시기와 전성기였다. 학자들은 그 시기를 제23대 법흥왕(514-540
불과 10년 전만 해도 블루오션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성공의 모든 법칙 위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믿음이자 신념이었다. 시대가 변하고 인식이 변하면서 사람들은 블루오 션의 시장 중심적인 시각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시장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면서 블루오션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기 시작했다. 사실 블루오션 시대의 종언은 판매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형성되던 시장 환경이 소비자가 구심점을 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형성해나가는 소비자 시장의 도래를 의미하여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대중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매스마케팅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변화에 발맞춰 매스마케팅에 반기를 든 ‘리마커블(Remarkable) 마케팅’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리마커블이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Worth Talking About)는 뜻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새롭고 예외적인 그 무언가를 의미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남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제품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 주목할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리마커블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성공사례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 유성지역에서 5선을 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전도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대덕연구단지 주변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편집국장이 국회의원실에서 만났다. Q.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가 이번 코로나19 팬 데믹에서 K-방역의 선봉장으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상민 의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덕연구단지는 50년 역사를 가진 다양한 첨단 분야의 기술이 집적된 곳입니다. 인적, 물적 인프라가 축적되어 있어서 연구역량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첫째가 인재육성입니다. 연구 인력이라든가 교육 인력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인력들을 양성해 필요한 곳으로 바로 유입시키게 되면서 연구소들의 역량 또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라든가 소재, 부품, 장비 쇼크에 대한 대응 등 경제발전과 산업발전도 이끌어 왔고요. 이는 연구소 의 연구용역 및 연구자들의 역량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과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가 시작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전요금 인상이 당장 와 닿는 부분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바로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라 할 수 있다. 코로나가 크게 범람하는 현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활성화가 위축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어서 매우 큰 다행이라 판단되고, 국내에서도 이를 기회로 더욱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열망도 강하다. 지금이 바로 전기차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주도적인 흐름을 전기차 방향으로 바꾸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노력하여 국민들의 전기차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문제가 되었던 충전 인프라도 크게 개선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내년 후반부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전기차가 본격 생산되면서 진정 한 전기차가 생산된다는 측면에서 전기차의 강점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 확신한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면 바닥부터 배터리와 모터 등이 배치되면서 무게 배분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설계가 제대로 된 완성도 높은 전기차가 되면서 전면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이러한 다수의 국산 전기차가 새로
경기도는 게임 창업의 요람인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 9기 수강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은 게임개발 경험이 있는 예비 창업자의 게임개발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2회 5개월씩 운영된다. 기수당 10팀(20명 내외)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 과정은 게임개발과 창업 과정으로 진행된다. 게임개발 과정은 기획·프로그래밍·그래픽 등 게임개발 전문 과정으로 현직전문가 등 강사진에게 게임별 일대일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창업 과정은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등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경기게임아카데미의 수강생으로 선정되면 ▲개발지원금 ▲1:1 프로젝트 멘토링 ▲경기글로벌게임센터 내 공동 개발 공간 ▲개발용 PC 및 장비 ▲후속 지원 ▲내·외부 네트워킹 혜택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3개 팀을 선정해 ▲추가 개발지원금 ▲1년간 개발용 입주공간 무상지원 ▲상용화지원(마케팅, QA, 리소스 제작 등) ▲게임쇼 참가 지원(플레이엑스포, 지스타 등)의 후속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은 2016년부터 총 8기수가 수료했으며, 총 81개사의 창업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 방역업무로 고생하는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전원에게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2일간의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지난 5월27일 경기도의료원 노조와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면담 당시 나온 ‘의료원 임직원 격려를 위한 메시지 및 특별휴가 건의’를 모두 수용했다. 평소 이 지사가 추구하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격려메시지에서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일선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지금껏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께 1,37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특별휴가 2일을 드리고자 한다”며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별휴가 실시 시점은 경기도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병원별 상황에 따라 결정, 시행
서울시가 시원한 아리수를 바로 마실 수 있는 ‘가정용 음수대’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되는 아파트(공동주택) 싱크대에 일반 수도꼭지와 별도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가정용 싱크대 수도꼭지는 설거지와 음용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된다. 시민들은 설거지용으로만 인식해 직접 마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수도꼭지 손잡이 위치에 따라 냉수와 온수가 섞여 나와 수돗물을 마실 경우 청량감이 떨어지기도 했다.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는 음용전용 배관을 분리해 냉수만 나오는 수도꼭지다. 기존 냉‧온수 겸용 수도꼭지와 별개로 설치된다. 한층 더 안전한 수질의 아리수를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정 수질검사는 ‘냉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도관이 아닌 급탕 보일러 배관을 통해 데워진 후 나오는 ‘온수’는 법정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다. 음식물 조리, 세척, 설거지, 양치 등 실생활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온수 혼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온수가 음용수로써 적합한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설치를 추진한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설치한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SK건설과 토우건설은 전날(10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도청에서 충북도 및 진천군과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2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임영문 SK건설 사장, 김사석 토우건설 대표이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사업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SK건설과 토우건설은 투자이행과 투자규모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자재 구매와 지역민 우선채용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충북도와 진천군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SK건설과 토우건설이 조성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일원에 139만5591㎡(약 42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국도 17호선 등이 지나며, 청주국제공항도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3,2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1조1848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북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1지구를 재건축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을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18층, 9개동, 총 489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재건축이 예고된 구마을 1~3지구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별로 ▲51㎡A 33가구 ▲53㎡A 10가구 ▲59㎡A 20가구 ▲59㎡B 3가구 ▲102㎡A 30가구 ▲117㎡A 5가구가 공급된다. 또 펜트하우스 타입인 ▲101㎡A ▲107㎡A ▲129㎡A ▲150㎡A ▲155㎡A 타입이 각 1가구씩 총 10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치동 일대는 우수한 인프라와 교육환경, 높은 미래가치를 갖추고 있어 서울 강남에서도 최고의 주거입지로 손꼽힌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이다. 대현초와 대명중, 휘문중·고 등이 인접한 학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일대에 경기고, 단대부고, 중대부고, 진선여중·고 등이 형성돼 있다. 또 입시 1번가로 평가받는 대치동 학원가가 가깝다.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교통 인프라도 눈에 띈다. 단지는 2호선 삼성역과